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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도 연말정산 편하게, '손택스' 올해에 무엇이 바뀌나

올해부터 바뀌는 국세청 모바일 어플 '손택스' 주요 기능 확대 내용.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모바일 어플 '손택스'의 기능을 향상시켜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국세청은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등 8종이 추가돼 총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어 일반과세자도 모바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카카오톡과 문자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연결돼 모바일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가 종선 65종에서 317종으로 확대됐다. 손택스를 통해 발급받은 국세증명서는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한층 더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가능하던 연말 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자료의 PDF 파일 내려받기를 아이폰에서도 할 수 있어 근로소득자라면 손택스만으로 연말정산의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홈택스 2.0'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국세행정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14 14:1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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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ASF, 방역울타리 넘어 62km 떨어진 영월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양돈농가 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방역울타리를 넘어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하지 않은 사육돼지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총 94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생지역은 화천(343건), 연천(314건), 파주(98건), 인재(42건), 철원·파주(34건), 양구(33건) 순으로 많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있어 농장 내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크다. 또 봄철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수풀이 적은 동절기 동안 멧돼지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육돼지 ASF 감염은 작년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멧돼지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보강, 멧돼지 총기포획 등 개체수 획기적 저감 등을 실시하고, 오염발생지역과 주변 소독,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등 농장방역 기본 수칙 준수 등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또 사육돼지의 ASF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16개로 권역화해 돼지·분뇨 등의 권역간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4 14: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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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0년형 선고에…與 "사죄하라" 野 "판결존중"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국복본부 점검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경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차분하게 반응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라는 비선 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 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겨냥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01-14 13:5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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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327만 명 조사하자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여성가족부가 14일 전국 54만 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취업한 성범죄자 경력자 80명을 적발해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 경력으로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점검인원은 전년대비 3.1% 증가했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학교, 개인과의교습자, PC방, 노래연습장, 사회복지관, 공동주택 경비원, 공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 해당 된다. 당국은 전체 80명의 적발인원 중에 27명이 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었고 사교육시설에서 14명이 적발됐다.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도 7명이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적발된 인원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기관에서 해임되고 기관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폐쇄되는 조치가 뒤따른다.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14 13:3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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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속속 등록금 ‘동결’ 결정…학생은 ‘인하’ 요구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21학년도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동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인하'로 대학 대부분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결정이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 올해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1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왔다. 서울대는 "최근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등심위는 1년간의 등록금을 산정하는 심의기구다. 서울대 등심위에는 총 9명의 위원 중 학부학생위원 2명, 대학원학생위원 1명 등 총 3명이 학생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서울대 측은 1∼2차 등심위에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인상 폭은 1.2%였다. 학교 측은 등록금이 2009년부터 동결·인하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을 통해 공정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 등록금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동결로 의결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장학금 규모가 18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히려 전체 예산은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장학금 확충 금액은 약 10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올해 대학에 허용된 최고 수준의 등록금 인상률은 1.2%다. 고등교육법은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1.2%다. 전북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대는 2009년 이후 13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부족한 예산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유희철 학생처장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학생 복지나 교육 등에 어려움에 없도록 재정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대와 공주대도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런 등록금 동결 기조는 아직 등록금 결정하지 않은 국립대와 사립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등록금 환급 요구가 강했던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도 예정돼 있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나 동결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 서울 사립대 한 관계자는 "십수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인하와 지난해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유학생이 이탈하는 등 대학 대부분이 재정 악화를 격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 당국이 등록금 동결·인하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이를 무시한 채 등록금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학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덮치며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됐고 캠퍼스 시설도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는 대학 측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학생들이 '인하'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796명 가운데 87.4%가 '등록금 액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는 응답자 923명 가운데 전액 장학금 수령자 127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로, 수업의 질은 하락했으나 예년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14 13:36: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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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건 4년 3개월 만에 최종 판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선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 재상고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과 관련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셈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추징금 35억원도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뇌물 범죄의 경우 형량을 별도 선고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고손실 혐의 규모를 34억5000만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했다. 2심 판결에서는 국고손실 혐의 규모를 27억원으로 봤다. 특활비 2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유죄 취지로 봤다. 이에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었던 해당 혐의는 최종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당초 유죄라고 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강요죄 혐의는 전원합의체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부분 무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한 총 징역 30년과 비교해 형량이 줄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까지 합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기를 채워야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 최 씨는 지난해 6월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부과됐다.

2021-01-14 13:22: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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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공공 돌봄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25일 9시부터 내달 5일 6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기부금 460억원이 재원으로 쓰인다. 재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서비스 7종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공고일(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와 함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한시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22일 9시부터 2월1일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2020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으므로 이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심사 완료 후 2월말에 일괄 지급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4 13:2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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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 '이루다' 개발 사용된 1700개 카톡 문장 15개월 간 오픈소스 플랫폼서 공유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 카톡 대화 문장을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에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캐터랩이 이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1700개의 카톡 문장이 15개월 간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스캐터랩은 13일 밤 "자체 조사 결과, 개발팀이 2019년 '깃허브'에 오픈 소스로 공개한 'KG-CVAE -인공지능 한국어 자연어처리(NLP) 연구 모델'에 내부 테스트 샘플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발견한 즉시, 해당 깃허브 레파지토리는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이 연구에는 내부 테스트를 위해 샘플로 추출한 100건의 데이터와 개별 문장 환산시 1700건이 포함돼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대화 중 실명은 '', 숫자는 ''으로 자동화 비식별 처리를 했으나 기계적인 필터링 과정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일부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00건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20여건의 실명은 물론 지역, 직장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스캐터랩은 카톡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연애 상황을 분석해주는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이 올린 카톡 데이터 100억 건을 데이터로 AI에 학습시켜 이루다를 개발했다. 스캐터랩은 "이는 한국어 자연어처리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것이었으나, 데이터 관리에 신중하지 못했고, 일부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대화 패턴이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하지만 '사내 대화방에서 수집된 대화를 직원끼리 돌려봤다'는 전 직원의 증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엄격하게 제한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진상을 신속히 조사하고, 만에 하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캐터랩 전 팀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해당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사내 메신저 채널인 '슬랙'에 대해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소재 스캐터랩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스캐터랩은 또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용자분들의 마음이 흡족하실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해당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산업계에 계신 기업들, 연구자분들, 파트너들 분께도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과에도 '연애의 과학' 이용자 300여명이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루다를 통해 피해를 봤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데이터를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2021-01-14 13:21: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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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규모 자율주행사업 착수…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기반 완성할 것"

/유토이미지 1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범부처 자동차 자율주행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의 완전자율주행 기반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5일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021년~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 974억원(국비 83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53개 과제에 85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며, 운행가능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는 향후 1~2년 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다. 이에 차량과 부품뿐 아니라 ICT와 도로교통 등의 혀신적 변화가 요구된다. 2027년까지 융합형 레벨4 완전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목표로 한 이 사업에 따라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에 따라 레벨4 자율차의 핵심 요소인 자율주행 컴퓨팅기술, 인지예측 센싱 기술, 정밀 측위 기술, 협력제어 기술, 자율주행-탑승자 상호작용 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올해는 이 가운데 15개 과제가 우선 착수된다. 또 자율주행의 안전강화 등을 위해 고성능 클라우드 서버와 교통 인프라의 엣지컴퓨팅 간 연계한 자율주행 3-Tier 구조, 차량 내외부를 연결하는 차량통신(V2X) 등이 개발된다. 차량의 센서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을 위해 운전자, 차량, 보행자, 인프라, 교통센터 등이 연계되는 도로교통융합 신기술도 개발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이나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 등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추진되고, 자율주행 관련 표준 개발과 관련 법·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산업부 등은 3월 중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가칭)'을 공식 출범해 사업 통합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산업 및 도로·교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4 12:43: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