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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설리반 한미 안보실장 두 번째 통화…'한반도 정책 관련 공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정세 관련 유선 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 대북 정책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사진은 서훈 실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정세 관련 유선 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 대북 정책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오늘(2일) 오전 9시 10분부터 1시간 간 유선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1월 23일 설리번 보좌관과 첫 통화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첫 통화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진행한 유선 협의에서도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동향 공유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지속적이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양측이 한미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협력 방안과 함께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한 사실까지 전했다. 이 밖에 양측은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는 점도 평가했다. 이어 지난 1월 통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조속한 시일 내 대면 협의도 추진하는 한편,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와대 행정관이 2년 동안 사모펀드 시행사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본인이 이미 해당 기사에서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해당 행정관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할지 관한 질문에 "통상 감찰과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과 관련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직을 걸겠다'며 반발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 청와대의 주문으로 봐야할 지 묻자 "정리된 입장을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다. 그건 언론이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라 생각하고 결심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2021-03-02 16:02: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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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SME 지원 늘린다…물류 맞춤 제공, 글로벌 진출 지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일 '네이버 밋업'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 네이버가 2016년 시작한 '프로젝트 꽃'이 2.0 시대를 연다. 다양한 물류 솔루션 제공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와 SME의 성장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가 기술을 통해 중소상공인(SME)과 창장자의 창업 및 성장을 돕는다는 가치를 담은 캠페인이다. 네이버는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네이버 밋업' 행사를 통해 프로젝트 꽃의 성과와 SME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2016년 4월, 네이버의 첨단 기술을 SME들을 위한 비즈니스 툴로 제공해, 연간 1만 창업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 꽃이, 42만 스마트스토어 창업으로 이어졌다"며 "수십만의 독립 스토어가 각자 활발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곳이 네이버"라고 말했다. 현재 월 매출 1억원 이상의 스마트스토어는 4000개에 달한다. ◆커머스의 핵심 '물류' 강화 SME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네이버는 식품과 생필품 판매자들을 위해 '빠른배송' 상품군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당일 23시 59분까지 주문하면 익일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관이 용이한 상온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냉장과 냉동 식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명품 패션과 화장품 등 프리미엄 상품까지 빠른 배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지직송 생산자들의 물류 품질 관리와 브랜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형 프레시센터들과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동네시장 상인들을 위한 시장 내 물류 인프라 마련을 위해 다양한 물류 스타트업 및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한성숙 대표는 "한 가지 방식의 물류가 아닌, SME가 사업 특성에 맞춰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CJ 대한통운과 지분 교환을 진행한 이후 다양한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동대문 패션 분야 SME도 공략한다. 네이버는 동대문에서 일하는 SME의 창업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동대문 물류 스타트업인 브랜디, 신상마켓 등과 제휴를 맺어 판매자들이 물류 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판매와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동대문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업개발실 김평송 리더는 "물류에 대한 고민만 해소되어도, 동대문 패션을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동대문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크로스보더 방식으로 진화시켜,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 SME들의 사업 확장까지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협력을 통해 SME의 글로벌 진출에도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지난 1일 라인과 Z홀딩스 경영통합 간담회에서 일본 라인과 야후의 커머스 사업 확대를 위해 상반기 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이 전격 도입되는 것에 대해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도입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는 반드시 국내 동대문 스마트 물류의 글로벌 연결을 성사시킬 것"이라며 "이런 안팎의 다양한 글로벌 노력들이 모여, SME들을 위한 든든한 글로벌 진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SME 위한 교육 늘리고, 100억원 기부 네이버는 SME의 창업 이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스타트 올인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확대한다. 기존에 제공해 온 12개월간의 '결제수수료' 지원과 함께, 6개월간 '매출연동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첫 월 200만원, 800만원 거래액 달성 시 온라인 마케팅을 시도할 수 있는 성장포인트와 함께, 창업 과정에서 생기는 노무·재무·회계 분야의 컨설팅을 네이버 엑스퍼트에게 받을 수 있는 비즈컨설팅포인트도 새롭게 추가한다. 또한 네이버는 온오프라인 SME의 디지털 확장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유연한 적응을 돕는 전문 교육 기관인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올 하반기 오픈한다. 40여 명의 네이버 소속 프로와 함께 7개 코스, 255개 클래스로 시작된다. 사업자와 창작자들의 교육 이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업 컨설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 코스워크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SME를 위한 기부도 이어진다. 한 대표는 "플랫폼으로서 SME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데 다양한 역할들을 해오려 노력했으나 여전히 플랫폼 밖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SME들이 있다"며 네이버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업체에 지정 기탁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이라는 이름처럼 '꽃밭'을 제공했는데 (SME가 뿌린) 씨앗과 그 꽃들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각자 특성이 다양해서 열매를 맺는 SME도 다양하고 의미 있게 나타났다"며 "향후 2년간 SME와 창작자 지원을 위해 1800억원을 지원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구서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2021-03-02 15:27:55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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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지원금' 소상공인 등690만명 수혜...일자리엔 2.8조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한 총 19조5000억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과 고용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 최소화에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 예산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 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 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지원금은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을 합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을 발굴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 소요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피해계층 지원금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번 지원금의 수혜 대상도 앞선 3차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약 200만명 이상 증가한 총 690만명으로 커진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위해 8.1조 투입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으로 쓰인다.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종전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데 역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11만5000곳에는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준다. 이어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7만개에는 400만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96만6000개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26만4000개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243만7000개 일반업종은 종전처럼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해준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에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고용보험 단기가입자 1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오른 7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6만이 추가된다.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준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충격 대응에 2조8000억원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도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 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 그 90% 특례적용을 확대 지원한다.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디지털 7만8000명, 방역안전 6만4000명, 그린환경 2만9000명, 문화 1만5000명, 돌봄교육 1만7000명) 제공을 위해 2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000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간 15만명까지 지원한다.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저소득 근로자와 장기 직업훈련생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 대상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백신 등 방역에 4조1000억원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과 방역 장기화 대응에는 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79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해 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3000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했다. 추경과 함께 활용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기정예산은 추경예산과 연계 결합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국회 의결 시 즉시 집행되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대비와 함께 추경집행 사전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02 15:2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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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공정성 논란 확산...미국·EU처럼 AI 채용 법안 마련 요구 높아져

인공지능(AI) 채용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공공기관이 AI 면접을 도입하면서 AI 알고리즘이나 측정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자문, AI의 차별·편향성에 대한 사전 논의도 없었던 경우가 빈번해 AI 채용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근 채용 영역에서 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공정한 인재 채용을 위해 AI 채용 관련 법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AI 채용은 현재 450여 기업들이 AI 서류평가, AI 면접, 역량검사인 AI 게임테스트 중 일부 전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민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가 최근 내놓은 '인공지능 채용 도구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AI 채용의 문제는 면접의 결과와 실제 채용 결과가 상이한 경우, AI 면접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응시자를 불합격시켰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 AI 면접이나 서류 심사 만으로 채용이 이뤄진 경우 등이 있었다. AI 면접의 기술적 신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과정에서 AI 서류평가나 AI 면접을 최종 전형으로 진행한 경우도 빈번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 AI 서류 평가와 AI 역량검사를 도입했다. 특히, 다른 전형 없이 AI 역량평가상 고득점자 순으로 일반행정 직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도중 일반 면접 전형을 AI 면접으로 변경해 최종 전형으로 진행해 논란이 됐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3년간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AI 최종 전형으로 진행했으며, 한국전력기술도 지난해 상·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과정에서 면접을 최종 전형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AI 면접을 인재 채용 보조수단이 아닌 당락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어떤 AI 알고리즘을 통해 이들을 불합격시켰는지 파악하지 못 했다. AI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적 특징을 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AI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또 채용 과정 중 AI 서류나 자기소개서 평가 만으로 한 번의 전형을 진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부터 AI 서류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 결과를 면접 전형에 활용하고 있으며, 2차 전형에서도 60% 비중을 차지하는 자기소개서 기반 경험역량면접 전형에서 AI 평가로 진행된다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 또 한국전력거래소도 지난해 6월 일반직 공개채용 과정에 1차 전형으로 AI 서류 평가를 도입했는데, 자기소개서 심사를 AI 평가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7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채용 중 서류 평가 전형을 다른 전형은 생략한 채 AI 서류 전형만으로 진행했으며, 서류평가 과정 중 채용 담당자가 개입했는지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AI 면접관과 사람 면접관의 심사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도 신뢰성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AI 면접에서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D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무려 35%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 정책 활동가는 보고서에서 "AI 채용도구의 사용자가 해당 도구가 무엇을 테스트하는 지, 지원자의 어떤 특성이 특정되는 지. 특정된 특성들이 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지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AI 학습 데이터가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집단이 과잉대표돼 차별을 재생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당락을 결정하는 직접적 수단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시 외모, 키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제외시키고 있는데, 어떤 표본 데이터를 학습하는 지 밝혀지지도 않은 AI를 채용 도구로 활용하면 외모, 목소리, 성량, 사투리 등이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어 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사, 심사 자료는 비공개이고, 청구대상 정보는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인데, AI 채용은 위탁 용역을 통해 평가해 매커니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정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취업, 신용등급 등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데,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평가하는 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시스템이 잘 설계됐다면 설명과 피드백을 주면 되는데, AI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AI 채용의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에서는 AI 채용이 중요한 만큼 법규가 속속 발의되는 추세인데, 국내에서도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을 위해 규제나 법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고용자가 채용 과정의 AI 면접 사용을 규제하는 '인공지능 영상면접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자는 AI 기술이 면접에 사용됨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AI가 어떻게 작동되고,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특징을 설명하는 경위서를 지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제3자 공유를 금지하하고 있다. 또 지원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원자가 면접 영상 삭제를 요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미국 뉴욕시는 '자동화된 채용 도구 판매에 관한 법안'을 운영하고 있다. AI 개발자는 나이, 성별, 인종,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등 지역 고용법을 준수하는 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년 편향성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자동화된 채용 도구가 사용됐음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행한 '인공지능 백서'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고위험으로 간주돼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기록 보관의무와 사용자에게 AI 시스템 정보 제공, 정확성 확보, 인간의 감독이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021-03-02 15:20: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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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새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자부 기조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왼쪽부터) 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문화비서관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뉴시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고주희 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 단행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업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뤄졌고,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산업정책비서관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등을 졸업했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투자정책관, 통상협력국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 신임 센터장은 제주여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일보 기자, 네이버 뉴스제휴팀장과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다. 전 신임 문화비서관은 전주고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및 사회학 석·박사 등을 거쳐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허브센터장 등을 거쳐 아시아문화원 비상임 이사,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1-03-02 15:2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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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열린 3월 국회, 여야 '코로나 추경' 공방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3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매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표심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주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 때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려도 되는 상황을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선 전에 수십조 원의 돈을 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봤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니냐는 뉘앙스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마치 데자뷔처럼 이번 역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 위로금까지 꺼내 들면서 48%대로 늘어날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이미 증세 논의까지 들리는 상황"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의 눈을 잠시 가리는 것은 '위선'이자 도적질"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 등 지적에 "하지 말아야 될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이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다. 그런데도 선거용 매표 행위로 정부·여당을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비판하는 데 대해 '두 얼굴 정치'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지원 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 통과에 여야가 없고 선거를 위한 정쟁도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도 추경심사와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3-02 14:58: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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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열 울산대 제 6대 산학협력부총장 취임

"전공 관계없는 열린 산학협력 지향" 박규열 울산대 산학협력부총장이 2일 취임했다./울산대 제공 울산대(총장 오연천)는 제 6대 산학협력부총장에 공과대학장을 지낸 박규열 교수가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박규열 부총장 임기는 2023년 2월28일까지 2년이다. 신임 박규열 산학협력부총장은 2일 교내 행정본관 3층 교무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박 신임 산학협력부총장은 취임사에서 "특정 분야 및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이 가진 인프라를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산학협력을 지향하겠다"며 "산학협력을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보조적 역할뿐만 아니라 우수 학생 유치 및 재정 확보 등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부총장은 전북대에서 학사, 일본 도쿄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 울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학부장,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장, 공과대학장 등을 거쳤다. 울산대는 지난 2012년 산학협력과 취업,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부총장직 신설해 그동안 울산과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허정석 교수 등이 역임하면서 국내 대학의 산학교육 전범을 만들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2 14:53: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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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스테이트, 최남철 신임 대표이사 선임

최남철 KT에스테이트 신임 대표이사. / KT KT그룹 부동산 전문회사 KT에스테이트가 신임 대표이사로 최남철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최남철 신임 대표이사는 KT에스테이트를 전문부동산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선임됐다.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된 최남철 대표이사는 지난 1988년에 삼성물산에 입사해 2011년 주택공사팀장, 2013년 Q-HSE경영실장을 지낸 후 하이테크팀장, 빌딩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며 삼성물산에서 현장과 경영전반을 두루 경험한 부동산 분야 전문 경영인이다. 고려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MBA 석사를 취득해 부동산 전문지식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최남철 대표이사는 "KT에스테이트는 KT의 ICT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부동산 사업을 전개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 받는다"며, "어려운 부동산 시장환경과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KT에스테이트가 부동산 시장 및 고객에게 인정받는 업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에스테이트는 올 하반기 송파에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을 오픈 예정이며, 임대주택, 분양사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산운영사업에 있어서도 보유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통합관제플랫폼 등을 통해 외부 빌딩관리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02 14:50:10 김나인 기자
한미약품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미국 시판허가 연기

한미약품이 개발중인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의 미국 시판 허가가 연기됐다. 오락솔은 한미약품이 미국 아테넥스에 기술 수출한 신약으로, 지난 달 말 최종 시판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지시에 따라 오락솔은 신규 임상시험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테넥스는 FDA로부터 전이성 유방암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의 시판허가에 대한 보완요구 서한(CRL)을 받았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락솔은 정맥주사용 항암제 파클리탁셀을 경구용으로 전환한 신약으로, 지난 2011년 미국 아테넥스에 기술수출 됐다. 오락솔은 주사제용 항암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오락솔은 지난 해 9월 FDA가 시판허가신청(NDA)에 대한 검토를 수락하면서 심사가 본격화됐다. 특히 FDA는 오락솔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FDA 우선심사제도는심각한 질환의 치료나 진단, 예방 측면에서 효과 및 안전성의 유의미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신약 승인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판허가 검토가 완료된 지난 달 28일, 미국 시판 허가는 보류됐다. 아테넥스에 따르면 신약 허가 신청의 바탕이 된 임상 3상 결과에서 오락솔은 비교약인 '파클리탁셀' 단일요법보다 1차 평가변수인 ORR(객관적 반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병증 발생률도 오락솔이 낮았다. 하지만 FDA는 심사 결과, 경구용 항암제인 오락솔이 파클리탁셀 정맥주사 대비 호중구 감소증 후유증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아테넥스에 따르면 파클리탁셀의 부작용은 28.5%, 오락솔은 30%로 미세한 차이를 나타냈다. FDA는 이와 함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임상시험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아테넥스의 오락솔 임상 3상은 중남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또 잠재적 시판허가 승인을 위해 투여 용량 최적화 등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호구증 감소증 후유증은 항암제 투여환자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기존 약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임상 역시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인 임상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에도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테넥스는 FDA 요구사항인 임상시험 설계 및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시판허가 승인 조율을 위한 미팅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모든 권한은 아테넥스에 있기 때문에 FDA와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한미약품 파이프라인에서 오락솔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아 시장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테넥스측은 "이번 FDA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락솔의 시판승인을 얻기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3-02 14:45:3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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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에 참여 기업 88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기업 88개사를 한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성장기업과 창업 7년 미만 예비 고성장기업을 발굴해 자율과제 예산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성장하도록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161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해 총 143개 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지난해 선정된 61개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55개 기업과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88개 기업이다. 신규 기업 모집 공고에는 총 373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고성장기업 5.1:1, 예비 고성장기업 4.1: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창업기업 육성기관, 벤처캐피탈 등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했으며,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 혁신성 등이 높은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88개사의 유형으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업이 43개(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콘텐츠 융합 9개(10%), 클라우드 9개(10%), 사물인터넷 8개(9%), 보안 5개(6%), 가상·증강현실 2개(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에 선정되면 기업은 연 3억원 이내, 예비 고성장기업은 연 1억원 이내에서 자율 설계한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가 자문, 기업 간 교류, 투자 유치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또 선정 기업 중 혁신적 기술 개발 필요성이 있는 기업 8개를 추후 선발해 연 1∼3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근간이며,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뉴딜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이 혁신 노력과 정부 지원을 통해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2 14:38:46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