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104만명+알파 추진에 올해 5.9조 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104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5조9000억원을 쏟아부어 고용 지원에 나선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도 만들어 청년 고용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끊기면서 사회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청년들이 당장 취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향후 경기 회복 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근 손실 등의 이중 고통을 겪을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감소했고, 체감실업률도 전년대비 2.2%포인트 증가한 25.1%로 높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의 '쉬었음' 규모도 44만8000명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등 청년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이번 대책은 작년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4조4000억원·79만4000명 규모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1조500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5조9000억원을 들여 104만명+α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 청년 뽑는 민간 기업·소상공인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우선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이 콘텐츠 기획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한다. R&D 정부지원금 4~5억원당 청년 1명을 의무 채용하고 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하거나, 청년 신규 채용시 2년간 지급 인건비 일부 기술료를 감면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2018년~2022년)의 적용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이후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금리를 우대 지원(-0.4%p)키로 했다. 또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 지원 등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인력 1만 8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영토도 넓힌다.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과 지원을 기존 300억원에서 9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청년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환경 등 분야별 창업도 촉진한다. ◆ 청년 공공일자리 2만8000개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이 낮은 상황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2000명 중 4200명은 1분기 내 신속 채용하고,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하도록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3000명 규모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해 인문계와 비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저탄소·그린 분야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 중급 등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두배로 늘린다.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이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