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중 환경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핫라인' 구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22일 한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1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 마련했다.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핫라인)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황룬치우 장관은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것이라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극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는다. 또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키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중환경부장관핫라인 #중국미세먼지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6 14:54:09 한용수 기자

지난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14% 성장한 19조원...데이터산업 인력 10만명 넘어서

지난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4.3%(2.4조원) 증가한 19조 2736억원으로 예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인력현황 등 활동 현황을 조사한 '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를 발표했다. 분류별로는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이 9조 3752억원으로 가장 큰 매출 비중(48.6%)을 차지했으며, '데이터 구축·컨설팅 서비스업'이 7조 4361억원(38.6%), '데이터 처리·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이 2조 4623억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솔루션(38.0% ↑)', '보안솔루션(26.3% ↑)' 매출 증가로 '데이터 처리·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11.8% ↑)'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분류별로는 ▲'데이터 판매·중개 서비스업(41.9% ↑)',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공급업(38.0% ↑)', ▲ '데이터 관련 컨설팅 서비스업(31.5% ↑)' 순으로 전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이는 데이터 활용과 거래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산업 내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8.8%로 집계됐는데, 경제·사회 전반에서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성장률은 11.3%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직접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6%(1.5조원 ↑) 성장한 11조 4350억원,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5.5%로 전망됐다. 데이터산업 내 데이터직무 인력은 10만 1967명으로 전체인력 대비 27.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4.5% 증가(1만290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데이터직무별 인력 수는 '데이터 개발자'가 3만 4085명(33.4%), '데이터 엔지니어'가 1만 6450명(16.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데이터 과학자(50.6% ↑)', '데이터 컨설턴트(22.7% ↑)', '데이터 기획자(20.0%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산업에서 2025년까지 향후 5년 내 총 1만 2114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향후 5년간 현재 직무별 인력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차이를 나타낸 인력 부족률은 데이터 과학자(31.4%)가 가장 높고, 데이터 분석가·데이터 개발자(14.5%), 데이터 컨설턴트(10.8%) 순으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올해 1230억원이 투입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물론 26억원을 투자하는 데이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데이터산업의 역동적 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514명을 비롯해 데이터 분야 고급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 시각화·가공 분야 등 산업계 신규 전문 인력 양성(올해 250명)과 함께 AI 대학원과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데이터산업 #데이터시장 규모 #데이터인력 #데이터댐 #디지털뉴딜

2021-03-16 14:48:16 채윤정 기자

안전보건공단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안전보건공단은 지속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131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58.8%)이, 연령별로는 '30대'(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66.4%)이 많았다. 이 가운데 67.2%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를, 25.2%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관련 법률,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도 있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과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6 14:35:01 한용수 기자

文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에…野 "또 남 탓"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에 "또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문 대통령이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를 적폐 청산으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 '엄두도 못 냈다',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그동안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인상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21만5000호 이상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제발 취임 때의 집값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이란 촛불정신을 스스로 짓밟고도 여전히 운운하시니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도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을 겨냥,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적폐라며 국민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어쩌면 좋을까요"라며 반문했다. 이어 여권 인사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공적 정보를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써먹는 권력 내부의 부패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국민성 탓, 앞 정권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지도자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도 "집권 후 4년 내내 '우리는 개혁 주체, 너네는 적폐, 우리 편은 뭘해도 촛불정신'이라는 후렴구로 정신 멀쩡한 국민들을 니편내편 갈라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패에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초당적인 과제'라며 못 본 척해달라 한다. 이쯤 되면 '우린 촛불 너넨 적폐' 망상으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병증이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배준영 당 대변인도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을 두고 사과한 발언에 대해 "야당의 요구나, 국민 2/3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배 대변인은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비껴 나가시려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며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국민적 믿음이 다시 싹트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며 "이미 신뢰를 잃은 2·4 부동산 정책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의 길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문재인 #적폐청산 #비판

2021-03-16 14:31:29 최영훈 기자

FTA활용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가율 10%p 높아

정부 FTA활용 사업 참여 기업과 미참여기업의 매출액·수출액 성장률 비교 /산업부 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이 각각 4%, 10%포인트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FTA활용 지원정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정부 FTA활용사업 참여 기업(4894개사)들의 수출 증가율(2015~2019년 평균)이 미참여기업(2만3141개사)보다 9.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율도 4.3%포인트 높았다. 또 해당 기업의 R&D 등 재투자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역량(100점 만점)은 사업지원 후 FTA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선제적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 정부의 FTA활용 지원정책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FTA활용전략들이 제안됐다. 정부는 FTA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신남방 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등 본격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사업 지원을 위해 연구과제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부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을 맡은 황운중 전북대 교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출 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FTA 활용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예산도 지속 확충해 더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부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FTA활용 #자유무역협정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6 14:16:22 한용수 기자

자비스앤빌런즈, 테크핀 이끌 사업개발 전문가 최선준 이사 영입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테크핀 시장을 이끌 사업개발 분야 전문가로 최선준 이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인재들과 함께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AI 세무회계 서비스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 이사는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출신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컨설턴트, 그루폰코리아, 에스티유니타스 등에서 사업운영 총괄 및 고객 중심 경영의 최고 책임자를 역임하며 사업개발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또 IT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기업인 패스트트랙아시아의 2호 벤처 기업으로 설립된 '퀸시'와 롯데그룹 사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등 풍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이번 인사 영입을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강화 전략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삼쩜삼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각도로 사업을 검토해 AI 세무회계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선준 CBO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전통적인 세무시장에서 소외된 숨은 영역에 주목해 세무회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세무시장 대중화를 이끌어낸 플랫폼"이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인 기업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세무회계 사각지대 해소를 돕는 서비스로 사업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면서 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가운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며 "사업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최선준 이사의 합류는 그동안 인재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IT, 스타트업 분야에서 혁신성을 보여준 전문가들을 차례로 영입하며 지속적인 우수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과 함께 사업 실행력과 조직력을 키워 이용자들에게 고도화된 기능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2021-03-16 14:13:22 채윤정 기자

兵에게만 엄격한 두발규정, 개정움직임...선택권과 전투접합성이 중요

최근 병과 간부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는 군인의 두발 규정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기가 느슨해 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20대층인 병과 초급간부들 사이에서는 '간부와 병의 신분차를 줄이자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육군, 전장병 공통적용 표준형 두발규정 검토 16일 육군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병의 두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기보다 전 장병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 규정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로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간부의 두발은 가르마를 단정히 손질해 모자를 착용했을 때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인 '표준형'과 앞머리·윗머리 3㎝, 옆머리·뒷머리 1㎝ 이내인 '운동형'으로 나뉜다. 간부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지만, 병의 경우 운동형만 적용된다. 공군도 공군규정2-44, 복무 및 병영생활 규정에 따라 부사관 이상 간부는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공군 표준형도 가르마를 타야한다는 표준형 규정은 육군과 동일하며, 병은 '스포츠형'을 적용한다. 해군의 용모 및 두발관련 규정 또한 육군이나 해군과 큰 차이 없이 '표준형'과 '스포츠형'으로 나뉘어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해군은 간부의 경우 앞머리는 8㎝ 이내라고 구체화돼 있고, 병의 경우 육군보다 완화된 앞머리 5㎝, 윗머리 3㎝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해군은 타군과 달리 사실상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 차이가 사라졌다는게 해군 안팎의 평가다. 군인의 두발규정이 언제 어떻게 간부와 병을 구분해 적용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대통령령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군인의 두발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병의 두발을 짧게 통제한 것은 군내 이발시설 등이 열악했던 과거, 위생상 관리편의를 목적으로 각군 총장들이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 현역 병이 헌법재판소에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했지만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육군뿐 아니라 공군도 간부와 병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해군의 경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간부와 동일하게 표준형과 스포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외국군 두발, '신분차'가 아닌 '전투 적합성'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유명하지만 반대로 복장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국방군(IDF)의 두발규정은 "남자 군인의 머리는 층이 없는 짧은 머리"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만, 극보수주의 유대교 종파인 하레비와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두발규정이 없다.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의 남성 표준 두발규정은 두발의 길이제한은 정해두고 있지않다. 다만, 신분의 구분없이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는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로 규정돼 있다. 이는 군모를 썼을 때 두발이 빠져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윗머리와 앞머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특별히 규정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미 육군의 전투병과 장병들은 짧은 머리를 선호한다. 전투또는 훈련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긴머리에 비해 짧은 머리가 시간을 다투는 응급조치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투적합성을 우선하는 미 육군도 지난달 24일부터 여성 군인에 대해서는 기존 '번업(묶어 올린머리)' 외에 포니테일(묶음머라)도 허용하는 등 두발규정을 완화했다. 남성 군인의 경우 투명색의 매니큐어도 허용됐다. 미 육군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묶음 머리에 따른 두발 손상을 막기 위해 더 건강한 헤어스타일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병과 간부의 두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단순히 평등의 원칙과, 군기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투효용성과 전투원 개인의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1-03-16 13:57:16 문형철 기자

구글, 반값 수수료에도 '생색내기' 비판 이유는?…"인앱결제 강제가 근본 문제"

구글 로고. 구글이 정치권과 IT 업계의 공세에 한발 물러섰다. 최초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개발사를 대상으로 반값인 15%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 그러나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생색내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16일 구글은 오는 7월부터 한국을 비롯, 전 세계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밝혔다. 구글플래이를 통한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3000만원)까지는 수수료율을 절반 낮춘 15%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이상 매출부터는 기존대로 30%를 부과한다. 반값 수수료는 개발사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연 단위로 산정,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원이라면 11억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는 식이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대?중?소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는 환영, 일부는 '생색내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기술경영전공 배성주 교수는 "한국 개발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구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앱마켓은 앱 생태계의 안전하고 통일된 환경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구글의 이번 발표가 한국 앱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구글의 태도 변화를 존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입법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구글이 그 동반자로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T 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갑질'이라며, 반발에 부딪쳐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수수료 정책 변화는 애플을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애플은 내년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업체에만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다. 연 매출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30%를 부과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방침이 구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있다. 오는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인앱결제에 대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자사 결제 수단을 강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를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 등 매출이 11억 이상인 대형 플랫폼의 경우 이번 수수료 인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기협 관계자는 "이번 구글 입장에 대해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인앱결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생색내기'식으로 수수료만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 사업자의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면 수수료 문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완화될 일"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인하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16 13:43:11 김나인 기자

광진구청-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상한 거래' 있었다

①광진구청과 (사)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간 '검은 돈' 이렇게 오갔다 서울시 한 구청과 구내 장애인단체간 '검은 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광진구청(구청장 김선갑)과 지역내 10개 장애인단체 중 하나인 사단법인 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효식) 사이에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상한 돈 거래'가 이뤄지면서다. 광진구청이 관내 법인사업자와 제품·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매달 지급한 돈이 이들 사업자를 거쳐 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일부는 단체 통장으로 송금됐지만 현금으로 바꿔 회장 개인에게 전달된 사례도 있다.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것이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과 이를 이끌고 있는 회장의 '원맨쇼'인지, 아니면 구청과 단체가 사전 모의해 법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을 '돈 심부름'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어떤 경우든 문제가 드러난다면 국민 혈세가 쓰이는 관내 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당사자인 광진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광진구청은 게다가 제품·서비스 계약을 맺은 후 해당 사업자에게 물건 납품이나 서비스를 한 차례도 요구하지 않아 단체를 우회 지원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가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6일 광진구내 지역주민들과 관련 내용 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광진구청과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간 '은밀한 거래'는 이렇게 이뤄졌다. A씨는 광진구내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오랫동안 운영했다. 그러다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 김효식 회장을 알게 됐다. 둘 사이는 이후 호형호제하는 사이까지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았다. 구청에서 매달 들어올 돈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 도움을 좀 달라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A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서 A씨는 김 회장의 말에 따라 광진구청을 찾아갔다. A씨에게 장애인 담당 주무부서인 사회복지장애인과의 공무원이 계약서를 내밀었다. 구청은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A씨와 '컴퓨터 임대보수' 계약을 맺고 매달 29만7000원을 입금해주기로 했다. 물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계약서대로 구청에 '컴퓨터 임대보수' 서비스를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구청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2020년 3월3일. 광진구청사회복지장애인과로부터 A씨 이름의 개인 통장으로 29만7000원이 처음 입금됐다. A씨는 이 가운데 김 회장이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례금 10만7000원을 빼고 나머지 19만원을 김 회장 소속 단체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했다. 지난해 11월30일까지 A씨의 통장엔 '광진구청사회복지과' 이름으로 총 10차례의 돈이 들어왔다. 그때마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떼고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에 입금했다. A씨는 "평소 형님으로 생각하던 김 회장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었다. 나중엔 김 회장이 미안했는지 마지막 석달치는 따로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때는 이게 나쁜 일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나중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 구청서 돈 들어오면 현금 바꿔 회장에 '전달' 광진구청에서 송금해준 돈을 아예 현금으로 바꿔 김 회장 개인에게 전달한 이도 있다. 광진구에서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했던 B씨. B씨도 평소 친했던 김 회장으로부터 A씨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 B씨 역시 거절하지 못하고 김 회장이 시키는대로 했다. B씨가 계약을 한 부서는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였다. B씨가 일자리정책과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B씨는 해당과에 데스크탑(모니터 포함) 3대를 임차해준다. 임차 기간은 2019년 1월2일부터 같은해 11월30일까지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B씨에게 컴퓨터 임차·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19만8000원을 매달 10일 입금하는 것으로 했다. 계약서엔 B씨의 이름 외에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이름도 적시돼 있다. 광진구청은 이 계약을 하면서 B씨에게 계약서 외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도 함께 나눠줬다. B씨는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와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장애인과는 B씨에게 매달 44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다. 계약은 계약일 뿐 이 과정에서 광진구청이 B씨로부터 계약서대로 컴퓨터를 납품받은 적도, 또 이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 B씨는 "김 회장이 (구청에서 돈이 들어오면)꼭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와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매달 들어오는 63만8000원 가운데 사례금으로 (김 회장이)약속한 액수를 빼고 5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B씨는 구청의 2개과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그때마다 현금으로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 김효식 회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 다만 단체가 어렵다보니 기부를 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 그래서 (A씨·B씨가)한 달에 10여 만원씩을 단체에 기부금을 낸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구청과 이들과의 계약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 (A씨·B씨가)구청일을 맡고서 그 일부를 후원금으로 낸 것이다. 단체 장부 확인하면 다 나온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구청→사업자→단체로 '돈 심부름'을 한 제보자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김 회장의 언급대로 이들이 순수하게 기부를 했는지는 반드시 따져볼 대목이다. ◆광진구청 공무원이 공익제보 민원인 회유도? 이런 가운데 A씨가 이를 '검은 거래'로 의심해 공익제보를 하려고하자 광진구청이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지난 3일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 김효식 회장에 대한 비리를 제보할 것이 있다'며 광진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비공개로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튿날 광진구청 장애인복지팀 공무원 두명이 A씨의 휴대폰 가게를 직접 찾았다. 장애인복지팀을 맡고 있는 강경애 팀장과 장애인단체를 담당하는 류은숙 주무관이었다. 광진구청 강경애 팀장은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증거내용 등이 첨부되지 않아 사실확인을 하기위해 직접 찾아갔다"면서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했고, 그러면서 올린 글에 추가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내용도 첨부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다 민원인께서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나중에 스스로 글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가게로 찾아온 이들 공무원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 내가 구청과 맺은 계약서까지 들고왔더라. 그러면서 그게 (단체에 준)기부금이었다면 나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오히려 내가 지목한 단체 편을 들었다. 또 홈페이지에 올린 글도 내려달라고 (공무원이)요구했다. 게다가 내가 증거로 제시한 서류도 현장에서 살펴본 후엔 가져가질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말에 강경애 팀장은 "민원인 이름을 살펴보니 구청과 (계약)관련이 있는 분이어서 서류를 들고 갔던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A씨가)스스로 내린 것이다. 민원인으로부터 그날 현장에서 들은 내용 등을 토대로 지목당한 해당 단체(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진행중인 것이라 추가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광진구청→관내 휴대폰 판매점·컴퓨터 대리점→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으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이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다. 장애인 분야에서만 30년 가량 활동한 한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해당 단체·기관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처럼 제3자를 통해 우회해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예산이 샐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중간에 현금으로 협회장 개인에게 전달된 것은 해당 단체와 구청간의 관계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또다른 관계자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개 입찰 등을 통해 지자체의 지원금이 사업자에게 전달되고, 이 사업자가 계약한 물품, 서비스를 계약서에 따라 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나 계약서에 있는 물건 납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돈만 오간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도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진구청 #서울시 #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단체보조금 #장애인단체 #구청예산 #김선갑 #김효식

2021-03-16 13:40:23 김승호 기자 2021-03-16 13:40:23 김나인 기자 2021-03-16 13:40:23 나유리 기자 2021-03-16 13:40:23 조효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KST일렉트릭, 공유주방 '배달쿡'과 친환경 배달 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