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강남구 유세② "젊은이들이 뛰놀 수 있는 강남 만들 것"

7명의 동료의원 지지 발언이 끝나고 마이크가 박영선 후보에게 돌아왔다. 박영선 후보는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반값 아파트·디지털 화폐·청년 출발 자산 등 자신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여러분 강남은 강남스타일로 전세계가 알고 있는 도시가 됐다. 이 도시가 코로나19 이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가에 서울의 경쟁력이 바뀐다"며 "강북은 궁궐이 6개 있는 전통도시 강남은 빛의 도시 녹지가 확보된 강남 이것이 확보되면 정말로 좋겠죠?"라고 물었다. 박 후보는 반값아파트 공약을 말하며 "그런 도시가 박영선의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다.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한남대교 양재역까지 10만평의 땅이 나온다. 그중 5만평 녹지로 5만평은 반값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 아파트는 20평·30평 소형 평수 위주로 20대 청년·30대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고 20평 2억이 부담이 가는 분들을 위해 지분 적립형으로 따박따박 1년에 집값을 조금씩 더 보태가는 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집이 없는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주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 공약이 나오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 답게 벤처를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강남은 우리나라 벤처의 고향입니다. 테헤란 밸리를 중심으로 그 벤처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강남을 블록체인의 허브 도시로 만들어 젊은이들이 맘껏 뛰놀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일자리 하면 박영선이다. 제가 장관할 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벤처 혁신 기업 5만 개 이상 만들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 공약도 소개했다. "서울 시민 한 사람에게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급 되면 강남은 바로 디지털 화폐의 허브 도시가 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 10만원은 소비 진작을 일으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일으켜 세우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투자해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또한 디지털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돈의 유통 흐름 알 수 있어서 일석삼조"라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논스' 하우스를 언급했다. 논스 하우스는 주거 커뮤니티로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한 공간에 큐레이션한 공유 하우스다. 박 후보는 "논스 하우스는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하는 청년들이 사는 곳이다. 한 방에 같이 모여살며 젊은이들이 창업에 꿈을 키우고 있다. 이런 곳을 강남에 많이 지어 젊은이들이 창업에 꿈을 키우고 창업에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에게 청년 출발 자산 5000만원 지원해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5000만원을 받고 이자는 10년 거치해 갚는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연설을 마친 박 후보는 시민 3명과 대담을 이어갔다. 아나운서 지망생인 20대 청년은 "여성 최초 시장이 되셔서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하는데 자취하는 사람 치안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박 후보는 "24시간 스마트 워치를 들여 그걸 누르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오랜 시간 환경운동을 한 시민은 "탄소중립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구체적으로 시민단체·기관과 협약을 맺어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고 현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시민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신고 예방접종 거부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간호사로써 힘들었던 태움과 성희롱 같은 동료간 성희롱 환자 보호자들의 성희롱이 있다. 그 부분을 해결해주셨으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박 후보는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핫라인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강남구를 다니며 소상공인 분들의 아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드려야될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논스 하우스 같은 곳을 많이 지어 청년들을 지원할 생각"이며 "(지지율로) 아직까지 강남을 뚫지는 못했지만,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계속 바위에 빗물 떨어지면 홈이 파이듯이 강남도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8 23:33:25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강남구 유세① 동료 의원 7명과 '필승' 의지 다져

박영선 후보가 28일 강남구 유세에서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박영선 후보 캠프 오후 5시 30분 조금 일찍 도착한 강남역 11번 출구 이즈타워 앞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가 예정된 있는 공간은 시끌벅적했다. 정치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박영선 후보 로고송에 맞춰 군무를 추고 있었다. 지지율은 열세지만 그들의 춤선은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플래시몹을 보는 것 처럼 호기심을 갖고 그들을 바라봤다. 기세를 이어 써니 8명의 서포터즈들이 박 후보의 선거송에 맞춰 율동을 이어나갔다. 이수진 의원(비례)도 파란색 옷을 입고 옆에서 같이 리듬에 몸을 맡겼다. 6시가 되자 박영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총 7명의 국회의원들이 유세차 앞에 섰다.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어 박 후보를 응원하는데에 여념이 없었다. 한준호 국회의원(동작을)은 "서울은 저에게 아픔과 기회가 있었던 곳이다. 95년 방배동 신문배급소에서 먹고 자며 꿈을 키워 대학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옆에 계신 박 후보님의 후배가 될 수 있었던 곳이다"라며 "박영선 후보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박영선 후보를 서울시로 보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준호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2003년 입사)으로 박영선 후보의 까마득한 후배(1983년 입사)다. 환경 전문가인 양이원영 의원(비례)은 박 후보를 지지하며 "국회에 가짜뉴스가 많다. 4대강 파괴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맞냐?"고 물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시장을 지내며 4대강 사업을 지지한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것. 이어 "서울을 살맛나는 도시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박영선 후보가 서울을 21분 컴팩트 도시로 만드는 것을 밀어달라"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은 "저는 안양에서 10년을 준비해 안양에서 이겼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10년 전 아이들 밥먹는 것 안되겠다고 때려치운 그 후보가, 서울시의회, 국회와 싸우겠다고 하는 그 후보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며 물었다. 박영선 후보가 28일 강남구 유세에서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 왼쪽에 노웅래 국회의원 오른쪽에 김종민 국회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 박영선 후보 캠프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4월 7일 박영선과 함께 대한민국 봄을 만들어 내자"며 운을 띄웠다. 이어 "박영선 일 잘한다. 박영선 솔직하게 맘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한다. 기재위를 같이 해보니 일도 잘하고 인격도 좋다"며 치켜세웠다. 이어 "한 가지 모자라게 있다면 운이 없는 것이다. 서울시장 2번 나왔는데 그 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양보해 서울시장이 안됐다"며 "이번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할 일이 많다하는 걸 모셨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운은 정한수 떠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김종민 후보의 발언까지 듣고 진행자가 심정을 묻자 "지금 심정은 필승"이라며 크게 소리쳤다. MBC 기자 출신인 노웅래 의원(마포 갑)도 거들었다. 노 의원은 "저는 박영선 후보 목숨을 걸고 당선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박영선 후보 당선 시켜주시면 집값 걱정 안하고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 실현해드린다. 강남에 2억 짜리 아파트 확실하게 책임지게 할 수 있는 후보"라고 외쳤다. 반면 "거짓말쟁이 오세훈 후보는 뭡니까 부동산 투기 해갖고 셀프 개발 보상을 받고 그러고도 이익 안 봤다는게 오세훈 후보"라며 "우리 이번 만큼은 서울시장 사고 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는 여성 후보 뽑아서 자존감을 세우자"라고 말했다. 유정주 국회의원(비례)은 모인 시민들에게 대뜸 절을 했다. 유 의원은 "박영선 후보 옆에서 지켜보니 딱 한가지는 확실하다. 정직하신 분이다. 표정관리가 안 된다"며 "지금 정권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하면서 자신은 알고 보니 투기꾼이었다. 사퇴해야한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다. 아이들 밥 안주다가 시장 물러난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이 코메디 어쩔겁니까?"라고 물었다. 유세단과 춤을 열심히 추던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함께 행복해지실 준비됐습니까? 박영선 후보 믿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주변 사람 손 잡고 투표장으로 가셔야한다"고 말했다. 총 7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지 발언이 끝나고 박영선 후보가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박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2021-03-28 22:48:21 박태홍 기자

매일신문, '5.18 모욕 만평' 사과문 게재..."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지난 19일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한 장면을 부적절하게 만평으로 구현해 각계의 비판을 받았던 대구 지역 신문 '매일신문'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28일 오후 8시 1분에 포털(네이버)에 올라오고 오후 8시 27분(오후 8시 45분 기준)에 수정된 해당 사과문은 "해당 만평 관련 많은 분들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고 아직도 그날의 아픔으로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지적과 질책, 그리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습니다"라고 사과문을 시작했다. 이어 5.18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잔혹하게 진압하던 사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신문은 이런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 만평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상처를 다시 소환하게 만든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아픔을 되새기게 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신문 독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매일신문은 신문 제작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라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고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내 심의기구 운영을 지면제작 사후 평가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전에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매일신문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갖는 역사적 무게와 정신을 잊지 않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도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은 지난 21일 '3월 19일자 매일희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만평 게재의 정당성을 논했다. 매일신문은 편집자와 및 관계자와 김경수 화백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매일신문을 향해 그런 주장을 펴는 건 매일신문이 일관되게 현 정부에 대해 너무 뼈아픈 비판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매일신문은 오로지 사과만 담긴 사과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이 나온 후 22일 전국언론노조 매일신문지부는 "해당 만평을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며 만평 작가 교체를 요구했고 민주시민언론연합(민언련)은 23일 "부동산 정책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비유한 만평을 실은 매일신문은 공식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24일에는 광주 북구 구의원들이 '5.18 모욕 만평'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 매일신문 앞을 찾아 사죄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2021-03-28 20:41:44 박태홍 기자

"접종 후 이상반응 있으면 쉰다"…4월 1일부터 '백신휴가' 도입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휴가를 4월부터 도입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장 이틀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에 휴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는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다. 또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5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4% 수준인 75명이 하루 정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에 하루를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단,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접종 당일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2021-03-28 17:50:32 이세경 기자

예능 '강철부대', 과도한 '軍부심' 조장하고 軍규정도 위반

종편방송국 채널A와 SKY는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강인함을 바탕으로 우열을 가리는 '강철부대'라는 예능방송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멋진 방송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군안팎에서는 '지나친 軍부심으로 존중과 배려의 실종', '강함만큼 군의 가치도 지켜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특전사의 현역 간부는 "방송이란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역이더라도 군복을 입고 방송에 섰다면 간부로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첫 방송된 장면에서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출신의 예비역 중사가 선배인 특전사 예하 타여단 출연자에게 '춤을 춰 보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특전부사관 176기인 해당 예비역 중사가 특전부사관 159기인 선배에게 방송이라고 해도 출신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결례를 범했다는게 복수의 군 간부들이 보인 반응이다. 강철부대 첫회에서 특전사,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특전사707, 육군 군사경찰특임대(SDT), 해병수색대, 해군 특수전전단(UDT)가 차례로 등장했다. 팀당 4명 총 24명이 출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고 엄격한 훈련으로 정평이 난 최정예 부대들인 만큼, 출신부대에 대해 갖는 자부심인 '군부심'이 일반 부대 출신보다는 많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전사 707 팀은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선배 부사관에 대한 결례 뿐만이 아니라, 육군 예비역 병들로만 구성된 군사경찰특임대팀에게 새해 맞이 절을 하라고 요구했고. 절을 하자 거만하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특전사 팀의 예비역 중위에게까지 "몇년 임관이냐? 나는 08군번이다"라며 기수서열을 은근히 확인하기도 했다. 첫회에 출연한 다른 팀 출연자들도 방송에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위기를 불편하게 이끈 출연자는 특전사를 소재로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일부 예비역 육군 부사관들은 선배와 장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면서 방송인기에만 부합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접한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은 군사경찰특임대팀의 군복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군사경찰로 전역한 병 출신 예비역은 "군사경찰은 군인의 경찰로, 군의 기강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군사경찰 중에서 최정예라는특임대가 군복제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군복을 입고 공식적인 자리인 방송에 나온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에 따르면 전투복의 병과 표지장은 하사이상 대령이하의 간부만 군복에 부착할 수 있다. 공수훈련을 수료한 경우에만 허락하는 공수기장도 함부러 군복에 착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육군의 경우 전투복 표지장은 암녹색 바탕에 흑색글씨체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특임대팀은 이러한 군인복제령의 규정을 무시한 복장을 착용했다. 이와 관련해 채널A 담당자에게 전화질의를 시도했으나, 해당 방송사 측은 전화를 받지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군사문화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조선구마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방송계가 재미와 시청률만 쫓아가다 보니 군인과 군대를 수단으로 생각할 뿐 보호해 줄 생각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군사문화 전문가는 "군복의 착용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최근 예비역 장교가 동원훈련전 규정에 맞춰 입은 군복사진을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고, 간부출신 유튜버가 현용 군복을 착용하고 방송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방송 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제작진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군 당국과 언론 등이 소소한 오류에 대해선 가볍게 여기는 관행이 언젠가는 굳어져 큰 문제로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철부대 #군부심 #기수갑질 #군대예절파괴 #군복 #군규정위반 #군인복제령 #특전사 #707 #특전부사관 #육군 #육군군사경찰 #군사경찰특임대 #SDT #UDT #해병수색대 #채널A

2021-03-28 16:48:01 문형철 기자

[전문] "건의인가 도움 요청인가", 정부여당에 SOS 보낸 박영선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부동산 광폭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과 정부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을 재차 건의했다. 28일 서초구 고속터미널 유세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설치, 35층 층고 제한 완화 등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다. 당론으로 정해지면 큰 무리 없이 입법이 가능한 거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LH 투기 의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지율을 어떻게든 회복해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4일 당과 정부에 건의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 직속 '(가칭)토지주택 개혁위원회' 설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영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정부에 세 가지 건의를 드리고, 서울시민께는 세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세력의 전모를 드러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을 모두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이 포함돼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조사와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즉시 통과시켜 주시고, 모든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 일체를 신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가칭)'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원에 달하며, 개별 가계자산의 76%에 이릅니다. 토지 기준으로 상위 10%의 인구가 가액 기준으로 79%, 면적 기준으로 96%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절망과 분노를 토해 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LH의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기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만일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지역은 물론 그 외의 지역까지도 맡아서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 충정 어린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당은 1가구 1주택 원칙 하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LH 투기의혹사건이 발발한 직후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투기 혹은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필요시 의원총회 등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가 발표한 주택공급 약속은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평당 천만원의 '반값 아파트' 20만호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백년주택' 10만호를 포함해 30만호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민의 신임을 얻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미 말씀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첫째,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당과 정부에서 저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3-28 16:36:28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국인의 대표 자산 '부동산'...이번 서울 시장 선거 판가름 하나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 '부동산'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현 정권에 타격을 준 'LH 투기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논란'을 대상으로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먼저 3월 초 폭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민심을 자극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전국민적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내놓는 부동산 투기 근절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권에서 일어난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맞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8일 고속터미널 유세에서는 "부동산감독청을 만들어 서울시 산하에 부동산을 모니터링하고 투기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LH 투기 논란을 의식한 듯, 연일 '공시지가 상승률 제한', 'SH 분양원가 공개', '공공민간 재건축' 공약을 쏟아내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28일 오후 3시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겠다. 둘째,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불법적인 거래 자체를 차단하고 셋째, 서울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박 후보에게 공세 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26일 가리봉동 유세에서 최근 발생한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박후보의 공약인)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민간이 맡아 짓던 집들의 소유권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넘기라는 것"이라며 "LH 투기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무엇을 믿고 소유권을 넘기겠느냐"고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한편, 여권에서 맹공을 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토지 측량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KBS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당시 오 시장의 가족과 처가 소유한 4442㎡의 땅이 대거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내곡동 투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오 후보측은 해당 토지는 부인이 결혼 전에 상속 받은 땅이며 해당 토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개발 계획이 잡혔다고 해명했다. 이후 16일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으며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며,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16일 오후 열린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토론에서 "내곡동 땅에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시장직을 내걸은데 비판이 일었다. 여권에서는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오 후보가 해당 땅을 신고했는데 어디에 잇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공세를 계속했다. 오세훈 후보 측은 LH 사태와 민주당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아쳤다. 28일 오세훈 후보는 "여당 1등 선거운동원 KBS는 국민들에게 '수신료' 손벌리지 말고, 민주당 '정당보조금'으로 운영하라"며 "해당 의혹은 불공정하게 보도한 KBS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측량 현장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처가의 양아버지와 처남이라고 해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후보 측은 주민이 본 사람은 큰처남이라고 해명했다"며 "처남과 오 후보는 인상과 체형이 완전 다르다. 다른 사람을 오 후보로 착각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후보도 28일 고속터미널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하나씩 둘씩 측량에 오세훈 후보가 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것은 곧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약속한대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3-28 16:20:25 박태홍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朴 후보 유세장서 만난 '고3 수험생'..."민주당에게 악재지만 기회"

"첫 선거다보니까 관심이 많았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박영선 후보가) 장관님이셨고 다선 국회의원님이 나와서 이렇게 유세를 하니까 더 믿음이 갔다" 고3 수험생으로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김예준씨가 말했다. 김씨에게 20대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에게 밀리는 현상에 대해 묻자 "개인적으로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젊은 층들이 실망한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악재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도층과 마음을 돌린 20대의 마음을 다시 돌려내는게 민주당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가 그친 28일 오전 11시 서초구 고속터미널 경부선 앞 광장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유세를 시작했다. 시민과 지지자, 캠프 관계자와 취재진은 유세차를 중심으로 부채꼴로 펼쳐졌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있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유세를 구경하는 시민들 어림잡아 400~500명 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박 후보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의 말을 경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은 "4.7 재보궐 선거는 정권을 중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장의 자질과 비전을 보고 가장 잘 하는 후보를 뽑는 선거"라며 "개인 비리와 부정이 많이 있는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 시장 후보에 시민들이 회초리를 반드시 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박영선 후보는 여성 최초 MBC 메인 앵커, 여성 최초 경제부장, 여성 최초 원내대표를 지냈다며" 여성 후보임을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국회의원들이 말을 끝맺을 때마다 박수와 함께 박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오전 11시 50분쯤 박영선 후보가 유세장에 도착해 연설을 시작했다. 전날 면목동 유세 때 봉제공장 자영업자에게 받은 맨투맨 티를 입은 채였다. 박 후보는 서초구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며 지역 공약을 먼저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한남대교 입구에서부터 저 양재까지 6km를 지하화하면 약 10만 평 이상의 땅이 나옵니다. 이곳에 5만 평은 생태공원을 만들고 5만 평은 평당 1천만원의 반값아파트를 분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네 번째 박영선의 서울선언으로 공공민간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박영선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공공민간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을 "공공임대 주택단지 같은 것은 민간참여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은 SH가 해야하는 것이고 민간에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단지를 공공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민간하고 개발을 하면서 협약을 해야하는 것이다"며 "민간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지으면서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공공과 민간이 참여형으로 해가지고 분양가를 조절을 할 수 가 있는 것"이라고 공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오세훈 후보도 잊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허가해주면 어떻게 되겠냐"며 서울은 다시 투기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사람,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며 선별 복지주의자인 오 후보의 '차별' 정책을 비판했다. 여권에 타격을 주고 있는 LH 투기 의혹을 의식한 것인지 이날 박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위주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신설 ▲35층 층고 제한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유세를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밀리고 있는 2030 지지율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하면서 2030대 창업가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굉장히 잘알고 있다. 그래서 2030을 위해서 제가하는 공약이 5000만원 청년 출발자산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왜 5000만원인가면 디지털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차리는데는 빠듯하지만 5000만원 정도면 시작할 수있습니다. 5000만원 출발자산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월세지원을 현재 5000명 하고 있는데 대폭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만원 월세지원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주 4.5일제 이런것들이 2030대를 위한 공약이다. 그리고 2030대를 위해서 또 내 집마련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공약을 하며 20평이면 2억인데 2억이 부담이 되는 청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거비의 10%만 내고 2000만원만 내고 사는 지분 정립형과 동시에 그렇게 분양을 할 방침이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공약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서울선언에서 하루에 한가지씩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유세 일정을 마무리했다. 2030 세대들이 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텐데, 해당 질문을 물어본 기자는 중소기업에 꽂혀있는 박영선 후보 겸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머쓱하게 바라봤다.

2021-03-28 16:19:23 박태홍 기자

당·정·청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부당 이익 소급해 몰수”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투기·적폐를 없애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도 제도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에 대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재산 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관계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 이익 환수 ▲농지 취득 심사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부동산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부동산 투기 고강도 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체계적인 집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추진을 정부에 당부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거래법·농지법 개정안 등 추가 입법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또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차원에서 도시정비법·도시재생법 등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청은 LH 투기 의혹 사태 발생 원인으로 '2009년 주택·토지공사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리와 같은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이어 투기 등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차원에서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 마련과 함께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 등 부문별 합리적인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차원의 투기 행위 등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부동산투기 #부당이익환수 #공직자재산등록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2021-03-28 16:0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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