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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전력업무 훈령 전부개정... 관중심 발상은 여전해

국방부는 6일 전반적인 체계개편을 포함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전부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영세화와 후진화 등에 허덕이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아우르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지원제도 등이 담겨져 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통제와 규제일변도인 전력지원체계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력지원체계 통제성 강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군과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군수품의 획득과 운영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최근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등이 제정돼 규정 체계 자체를 재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의 총 10장 45절 445조에 달하던 규정을 총 8장 32절 228조로 훈령은 간소화됐다. 그렇지만 방산시장과 관련기술혁신의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과 정부기관의 통제성은 강화된 모습이다. 방탄헬멧을 비롯한 보호장구류, 전투피복을 비롯한 전술장비, 총기성능 향상을 위한 부가장비 등 전력지원체계의 선두적 위치에 서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군과 관보다 업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많다. 폭넓고 전문전인 연구를 수행하는 미 육군 나틱연구소도 위장 패턴과 전술장비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업체의 주도 또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미국의 '크라이 프리시젼'은 소규모 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멀티캠'위장패턴을 비롯해 다양한 전술장비와 보호장구류를 개발해 왔다. 스웨덴에서 출발한 펠터와 에임포인트 등은 각각 미군이 사용하는 청력보호용 헤드셑과 총기 조준경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독자적으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연구실을 자체적으로 완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수 시험평가를 국·내외 공인인증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국내 공인인증 기관이 해외 선진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전력지원체계 지원은 근본적 시장 활성화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 및 품질검증 등 전반을 업체가 주도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관련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비친다. 살상무기 또는 국가적 전략물자가 아닌 이상 민수용 시장으로의 판매도 가능하다. 즉 관련 시장의 활기가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부개정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훈령 제136조(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1항에 따르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업체가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만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연구개발 했음에도 디자인과 설계 등을 타업체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성전투화 등은 트렉스타사가 개발했지만, 복수의 업체가 트렉스타사가 개발한 형상을 똑같이 적용해 납품하고 있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관주도의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불만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흑표전차와 K2C1 총기사업이다. 이런한 선례가 전력지원체계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흑표전차 터키 수출의 경우 생산업체인 로템은 수출실패의 위험성을 안고 추진한 반명,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라는 꿀물을 챙겼다. K2C1은 S&T 모티브가 오랫동안 연구개발해 온 사업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관여했기에 생산업체에는 사실상 주도권이 없다. 때문에 '관의 주도'라는 구세기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부개정이 큰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1-04-06 13:48: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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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성적표' 받는 文…쇄신용 개각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쇄신용 개각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으로 악화한 민심 수습이 필요한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 대선 도전을 위한 사의 표명 가능성까지 생기면서다. 청와대는 재보선 이후 개각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후임 인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 판단에 따라 개각할지 결정되는 셈이다. 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 의견을 종합하면 '재보선 이후 개각설'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재보선이 '정권심판론' 성격을 띠고, 관련 여론도 있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개각으로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개각 대상에 오른 인사는 '시한부 유임' 상태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한 지 2년이 넘은 성윤모 산업통상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기간이 2년 가까이 된 문성혁 해양수산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전셋값 논란'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31일 이호승 정책실장(전 경제수석), 안일환 경제수석(전 기재부 2차관),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전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전 경제정책비서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전 기재부 예산실장) 등 김 전 실장 경질에 따른 경제팀 개각 이후 추가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차기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추가 쇄신이 이뤄지면 '검증된 익숙한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홍 부총리 후임 인사로 거론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을 주축으로 한 경제정책통, 구 실장의 경우 정통 예산통으로 꼽힌다. 특히 행정고시(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구 실장은 이호승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과 동기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 국정상황실장까지 맡아 현 정부 철학을 잘 이해하는 관료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 출신인 은 위원장은 호남권 여당 의원 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 후임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행시 30회),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행시 30회),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행시 28회) 등도 거론된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홍 부총리까지 교체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후임 총리 인선을 마무리한 뒤 후속 인사로 홍 부총리 교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일 거취 문제에 대해 "때가 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 가운데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재보선이 임박한 가운데 정 총리가 사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다. 이에 정 총리 후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성 총리를 기용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성 장관 30%' 공약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차기 여성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다. #문재인 #재보궐선거 #국정쇄신 #개각

2021-04-06 13:32: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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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인구 동남아 시장에 'K-임산물' 알린다

동남아 온라인몰 입점지원사업 모집 포스터 /aT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Shopee'(쇼피)에 입점할 임산물 가공식품 업체를 오는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 aT는 이를 통해 신남방지역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5개 업체를 선정해 ▲온라인 플레이스 입점을 위한 사전 기본교육 비용 전액 ▲참가업체별 상품 관리 및 매출 증진을 위한 전략 컨설팅 비용 전액 ▲업체별 한도 300만원 이내 키워드 광고 등 유료 프로모션 수행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한편, aT와 산림청은 그간 K-임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북미시장(Amazon, 아마존) 및 중국시장(Alibaba, 알리바바)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장(Shopee, 쇼피) 진출을 위해 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시아는 인구 50%가 30세 이하로 젊은 세대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소비자의 88%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작년 기준 동남아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9년 380억 달러 대비 63%가 증가한 620억 달러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기준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aT 농임산수출부로 연락하면 된다. #동남아임산물수출 #쇼피 #K-임산물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2:3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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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산어촌 공공디자이너 제도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시설물 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어촌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은 획일적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으로 사용자 이용 불편과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 우려가 누적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등에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공사는 농산어촌에서도 다기능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공공디자이너 제도'의 초대 총괄디자이너로는 장영호 홍익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이 참여해 창의와 효율을 향상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국 9개도에서 활동 중인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인력 40명을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공건축 기획이 예정된 사업대상지구 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공공시설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농어촌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 향상과 디자인 개선이 기대된다. 김인식 사장은 "농산어촌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통해 디자인 품질 개선뿐 아니라 친환경, 비용절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2:2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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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크라우드펀딩 주요 프로세스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이달 26일 1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중소 해양수산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운용 중이며, 작년부터는 민간 투자자 참여를 통한 소액 투자 유치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해양수산 크라우드펀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배경, 계획 등을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이다. 소액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로부터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반응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수부는 신청 기업의 투자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모델의 경쟁력, 성장가능성, 산업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 기업 2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유형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이 아닌 아이디어 상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형과 주식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보유 지분에 따라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증권형으로 나뉘며, 특히 후원형의 경우 기업별 최대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0 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 실무부터 사업화 전략 기획까지 수요자 맞춤형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고, 크라우드 펀딩 서류 준비 등 실무 지원과 기본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플랫폼 성공 수수료와 펀딩 플랫폼에 활용할 홍보자료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https://www.kimst.re.kr/start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크라우드펀딩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2:1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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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맵' 서비스 개시

해외 기술규제 맵 화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 맵' 서비스를 4월6일부터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외 기술규제 맵은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과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해외 기술규제 맵이 TBT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TBT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 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기술규제맵 #무역기술장벽 #TBT #수출기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2:0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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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글로벌' 수혜기업 495개사, 2547명 신규 일자리 창출·매출 26.4% 증가

2020년 ICT 분야 창업, 벤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성과분석 결과. /과기정통부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인 'K-글로벌(Global) 프로젝트'의 수혜기업 495개사는 254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글로벌 프로젝트'의 2020년 수혜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6일 발표했다. 성과 분석은 수혜기업의 고용현황, 매출,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4개 지표에 대해 각 기업의 2019년과 지난해 실적을 비교했다. 응답 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수는 7298명으로 2019년 말 기준 임직원수 4751명 대비 53.6%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신규 고용인원은 5.1명이며, 응답기업의 74.1%(367개)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6202억원으로 2019년 매출액인 4908억원 대비 1294억원이 증가했다. 수혜기업의 79.8%(395개)에서 매출이 발생했으며,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액은 약 10%(620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3449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는 데, 이는 전년 2469억원과 비교할 때 총 980억원(39.7%↑)이 증가한 수치이다. 495개 기업 중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187개(37.8%)이며, 전체 투자유치액 중 해외 투자유치액은 499억 1000만원(14.5%)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1760건으로 전년 1119건과 비교할 때 641건(57.3%↑)이 증가했다. 특허출원이 있는 기업은 280개(56.6%)이며, 전체 특허출원 중 해외 출원은 488건(약 27.7%)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ICT 분야에서 기술별 특화된 창업·성장 지원, 해외진출 등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내실화에 노력했으며, ICT 창업·벤처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참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특허출원·투자 유치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했다. 인공지능(AI) 튜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뤼이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특허출원이 필요했고, 과기정통부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법률·특허 컨설팅 등을 지원했고, 뤼이드는 미국, 일본, 베트남, 중동 등 각 국에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뤼이드는 또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법인 설립 및 5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국내 1호 AI 의료기기 기업 뷰노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전문적인 마케팅,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W고성장클럽'을 통해 뷰노가 국내·외 4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주요 제품 5가지에 대한 유럽 CE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및 이행자금 등을 지원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인 유럽영상의학회 온라인 전시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과 홍보를 지원한 결과, 대만 최대 의료 종합기업과 판권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초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AI 기반 실시간 문제 풀이 검색 앱 '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스프레소는 비대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시장 추가 진출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을 통해 성장자금 보증지원, 해외 현지 파트너 매칭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태국·인도네시아에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교육 인기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422억원의 해외 투자 유치 성과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K-글로벌 프로젝트' 수혜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맞춤형 지원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글로벌 #특허출원 #해외진출 #투자유치 #AI #K-Global

2021-04-06 12:00:2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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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 입은 농가 등에 바우처 100만원 지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관련 홍보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12일~30일까지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14일~30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요건심사 후 5월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분야다. 이들 5개 분야 종사 농가나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 특성을 감안,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도 폭넓게 인정한다. 신청 이후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카드 수령시 안내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14일~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 1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수령이 가능하다. #영농바우처 #바우처100만원 #코로나19바우처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1:28: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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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중기부 2021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주관기관 선정

올해부터 그린(친환경)-바이오 리딩 창업플랫폼 구축 시작 건국대 창업지원단(단장 박재민)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구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함께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국대는 2014년부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건국대는 대학의 그린분야 역량을 결집하고 기존의 바이오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그린(친환경)-바이오 리딩 창업 플랫폼'이라는 창업비전을 제시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2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건국대는 기업의 매출, 고용,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국대는 다음 달 15일까지 그린(친환경) 분야 12개 기업, 일반분야 14개 기업을 모집한다.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국대 #창업지원단 #박재민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K-스타트업누리집

2021-04-06 11:26:1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