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VS尹, 국방정책공약...세부추진 방안은 안보여

일선의 군인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국방 정책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 세부적 내용들이 빠진 느낌'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보다 더 포괄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李,'전문화된 군구조 개선'과 '스마트 국방개혁' 지난 24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국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의 국방정책의 주요 골자는 ▲전문화된 군 구조개선▲병의 군사복무에 합당한 처우 ▲스마트 강군건설 ▲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의 직속 군사자문기구 설치 등이다. 이 후보의 국방정책에서 눈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화된 군 구조개선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20대남성의 표를 의식해 '모병제'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밝힌 추진 배경은 본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감소 문제해결과 군 전문화를 위해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모병제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만이 병역을 이행하게되는 '경제적 징병'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해온 것과 일치한다. 이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이란 원칙은 지키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15만명 정도의 징집병 소요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군구조를 전문화·선진화 시키기 위해서는 병과 간부를 아우르는 '군복무에 합당한 처우'가 선결과제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2027년까지 병 급여 수준을 월 200만원까지 끌어 올리고, 다인실의 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의 병 급여는 50년대 후반에 병장 60환, 소위 100환, 대장 300환 정도였다. 군의 초창기는 신분 간의 굽여 격차가 크지 않았던 편이다. 당시 교원의 급여가 병장급여 보다 조금 더 많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병의 급여를 다시 사회적 수준에 근접하게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군의 스마트 강군화를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하겠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尹 '군인 및 군 유공자 처우 개선', 'ROTC 복무기간 단축' 윤 후보는 이 후보보다 앞서 지난 20일 군인 및 군 유공자들의 처우개선과, 간부자원 확충을 위해 ROTC(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정책공약을 밝힌바 있다. 이날 윤 후보는 강원도 철원 3사단을 방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노고에 합당한 처우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3사단 방문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군인아파트와 독신자 숙소의 개선 ▲군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의식주개선 ▲군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확대 ▲군내 가혹행위 및 성비위 근절위한 근본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는 학군장교 선발에 우수한 인재의 지원을 독려할 목적으로 학군장교의 복부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겠다 공약도 내걸었다. ◆일선 군인들, '후보 모두 실천 위한 세부적 모습 안 보여' 일선 군인들은 '두 후보의 공약은 환영할만 하지만, 이를 실현시킬 세부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두 후보의 일부 공약은 선심성으로 군에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비췄다. 복수의 전방부대 지휘관들은 "이 후보의 병 급여 증액은 환영할 일이다. 언제까지 애국적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초급간부의 급여 증액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병과 간부층의 갈라치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초급간부의 지원율 하락과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병력 감축 공약에 대해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는 인원들이 군에 유입돼 '약병화(弱兵化)'에 시달리는 현실을 보면, 병력 감축은 피해가기 힘든 문제"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병의 상위 계급진급을 줄여 분대장 교육 등 부사관급에 준하는 군사교육을 이수한 병만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키고, 이들이 부사관과 장교에 우선선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장병 및 군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환영하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면서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장교 및 부사관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줄이게 되면 약병화 현상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