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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7만배럴 규모 비축유 방출키로… "수급 불안 해소"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이후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317만배럴 규모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동절기 수급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3일 "지난 11월23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내 정유사 등과의 협의,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물량을 고려하고, 비축유 공동방출을 제안한 미 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유 물량은 317만 배럴로, 전체 정부 비축유 9700만 배럴 중 약 3.3%에 해당한다. 정부는 잔여 비축물량으로도 약 103일 지속 가능해 향후 돌발적인 석유수급 위기 발생 시에도 대응능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출은 2022년 1월~3월까지 정유사별 생산계획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원유 208만 배럴은 1년 이내 대여방식을 통해 국내 정유사로 방출하고, 판매 예정인 석유제품(등유, 프로판) 109만 배럴은 입찰방식을 거쳐 최고가 낙찰기업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유는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정유사들과 올해말까지 대여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제품의 경우 연내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비축유 방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등 동맹국들이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연대해 적극 대응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동맹국간 비축유 방출결정이 예상됨에 따라 11월 초부터 일정 수준 하락했고, 오미크론 출현, OPEC+ 증산 기조 유지 등 영향이 더해져 보다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 박기영 2차관은 "이번 방출은 유가 외에도 겨울철 잦은 기상악화로 인한 정유사 수급 불안 등을 사전 해소함과 동시에, 동절기 수요가 많은 등유·프로판을 혼합 방출함으로써, 일시적인 석유제품 수급차질 발생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3 10:49: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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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신상도지하차도 내일 확장 개통…양녕로 병목현상 해소

서울시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부순환로를 잇는 양녕로 2450m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는 '신상도지하차도'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해 오는 24일 15시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시점부./서울시 제공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부순환로를 잇는 양녕로 2450m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는 '신상도지하차도'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돼 오는 24일 15시 개통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왕복 4차로로 개통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거쳤다. 2007년 첫 삽을 떴지만 2010년 상도 제7주택 재개발구역사업이 지연되고 2015년에는 철거대상 건물의 주민이 이주하지 않아 지연, 2017년 대광·청학빌라 추가 보상절차 이행문제 등으로 3차례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신상도지하차도 개통은 서울시가 공사 재개 2년 만이다. 지하차도 확장 공사에는 사업비 422억원이 투입됐다. 상부도로는 정비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2년 4월 마무리된다. 이번 확장 공사로 지하차도 연장 221m가 4차로로 확장되고 주변도로 및 상부도로가 개선됐다. 지하차도 내부(상도역 방향)에도 폭 1.7m의 보행자 보도가 설치돼 교통약자들의 보행편의가 도모됐다. 특히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시각적으로 답답하지 않도록 투명방음벽이 설치됐다. 지하차도(박스구간) 내부 높이는 약 6m로 높여 운전자에게 넓은 시야와 개방감을 줬다.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한 열선, 미끄럼방지를 위한 홈파기 등도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번 확장공사를 통해 상도역(도시철도 7호선)~국사봉터널(동작구 상도동)의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11.2㎞/h에서 24.7㎞/h로 약 13.5㎞/h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양녕로뿐만 아니라 상도로, 은천로 등 주변도로의 차량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개선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3 10:36: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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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거리 찾은 허경영, 긴급 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공약 강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홍대거리를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측 제공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7시 홍대 거리를 찾아 "죽어 있는 문화예술계를 살려야 홍대 거리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산다"며 자신의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공약을 강조했다. 허 후보는 문화예술계, 농어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을 담은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허 후보는 이날 홍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내가 국민 곁으로 다가가 웃음과 위로, 희망을 주는 사이 여야 후보는 대장동과 가족 문제를 놓고 아수라장이 됐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풍비박산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후보는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야 후보 모두가 농촌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허경영의 정책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질 수 있도록 선관위와 공중파는 편파방송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허 후보의 이 같은 비판은 여론조사와 공중파 방송의 편파적 행태에 따른 것"이라며 "2030대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허경영 대선 후보가 다자간 여론조사에서 빠져 국민이 지지율 추이를 알 수 없게 만든 데는 중앙선관위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 허 후보가 연일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현장을 찾아 희망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음에도 공중파 방송이 외면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3 10:0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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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네트웍스, 24일까지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 참가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에 참가해 소프트웨어(SW)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오는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대한민국 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과학문화 CSR 체험부스에 초청받아 SW교육 프로그램 'CJ SW 창의캠프'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에게 코딩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CJ SW창의캠프는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들의 IT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의 아동 및 학생들에게 15주동안 체계적으로 SW교육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시 공간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통한 공장 효율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이용한 무인 택배 배송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으로 도시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제어하는 모습 등 코딩을 통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CJ SW창의캠프 체험부스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AI, IoT, 빅데이터 등 IT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관람객들이 블록을 활용해 코딩을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부스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를 달리는 무인 택배 차량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전시기간 열리는 '2021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포럼에서 'CJ SW창의캠프' 활동과 성과가 소개될 예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CJ SW창의캠프' 과정을 비대면 디지털 교육으로 발 빠르게 전환했고,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등 수혜 지역과 학교도 점차 확대하며 교육 기부 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래 인재들이 AI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설계과정과 프로그래밍 실습을 포함한 AI 네이티브 과정도 신규로 개발해 시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백재민 CJ올리브네트웍스 경영지원담당 상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행사에서 과학문화 CSR 프로그램으로 'CJ SW창의캠프'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살아갈 중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차별화된 SW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3 09:59:33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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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소상공인 디지털확장 지원...경제적 가치 年 46조원

네이버의 '스마트플레이스'가 중소상공인(SME)에게 연간 46조1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지도 검색에 업체를 등록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네이버는 23일 서울대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스마트플레이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플레이스 리포트 2021'을 발간했다. D-플레이스 리포트는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 SME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분석한 리포트로, 이번에 처음 발간됐다. 유 교수팀은 무료 플랫폼인 스마트플레이스의 홈페이지 기능과 네이버예약, 네이버주문, 톡톡 , 스마트콜, 오프라인 SME를 위해 설계된 디스플레이광고 '지역소상공인 광고' 등 다양한 비즈니스 도구가 오프라인 SME에게 제공하는 비용절감 효과와 매출증대 효과를 추정했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연간 총 46조1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중 비용절감 효과가 약 12조9000억원, 매출증대 효과가 약 33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오프라인 SME의 가게 정보는 네이버 검색결과, 지도뿐만 아니라 '스마트어라운드' 등 다양한 장소 추천 기술을 통해서 잠재고객에게 노출된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SME는 주간 평균 202회의 사용자 클릭을 획득했다. 직간접적으로 절감되는 광고비는 연간 1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유 교수팀에 따르면, 글로벌 평균 CPC(클릭당 과금액)가 약 712원으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SME는 스마트플레이스를 활용하기만 해도 주간 약 14만원 가치의 사용자 클릭을 확보할 수 있다. 오프라인 SME가 스마트플레이스를 활용하면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유사한 비즈니스 도구를 사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절감되는 총비용은 연간 2192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역소상공인 광고'는 CPM(Cost Per Mile, 100회 노출 당 과금액)이 500원으로 저렴해, SME가 타 플랫폼에서 유사한 디스플레이 광고를 집행할 때보다 일주일에 약 6만3000원을 아낄 수 있다. 지역소상공인 광고를 통해서만 절감되는 연간 총 금액은 약 725억원으로 추산된다. 유 교수팀은 스마트플레이스가 절감하는 연간 광고비(12조6000억원)를 기준으로 글로벌 정보조사 기업이 측정한 '광고비 지출 대비 평균 수익률'을 곱해, 스마트플레이스의 매출증대 효과를 계산했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연간 33조20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일으켰고, 오프라인 SME가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균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유 교수팀은 "이는 오프라인 SME에게 각각 2천 739만 원의 연간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수준이며 통계청이 집계한 '2019년 국내 소상공인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프라인 SME 매출의 7.9%, 순 이익의 5.8%를 높이는 효과"라고 밝혔다. 권혁상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리더는 "스마트플레이스는 오프라인 SME에겐 영업 효율화를, 사용자에겐 다양한 장소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적 가치 창출과 높은 만족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향기반의 장소추천 기술 등 네이버의 다양한 기술과 시너지를 강화해 오프라인 SME가 상권의 한계를 뛰어넘고 고객과 보다 잘 만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12-23 09:50:31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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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국내 첫 지구관측용 위성 ‘세종1호’ 내년 6월 발사

한글과컴퓨터그룹이 국내 첫 지구 관측용 민간위성 '세종1호(Sejong-1)'를 내년 6월1일에 발사한다. 한컴그룹 계열사인 우주·항공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는 미국의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SpaceX)'와 세종1호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1호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로켓을 이용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한컴그룹은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업체인 '스파이어글로벌'과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 세종1호를 발사할 계획이고, 국내 위성 본체·서비스 총판계약과 아시아 지역 판매사업 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1호는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 위치한 위성 설계 및 조립공장과 환경테스트 시험소에서 탑재체 연동 시험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2022년 4월에 있을 환경시험평가를 완료하면 예정대로 발사된다. 발사 후에는 약 한 달간의 시험테스트 과정을 거쳐 지구관측 영상분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컴그룹은 세종1호 발사를 시작으로 5호까지 순차적으로 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사업 성장세에 따라 관측위성 뿐만 아니라 통신위성 등 50기 이상의 군집위성을 발사 및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세종위성 시리즈를 발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컴그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지상국과 저궤도위성(고도: 500~600 km)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군집위성 체계 운용에 필요한 위성통신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에 나선다. 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통신 및 영상 데이터, IoT 등 다양한 위성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세종1호 발사를 시작으로 위성 관련 기술 국산화 및 고도화를 통해 우주항공사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23 09:41:29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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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구직자 10명 중 4명, "내 전공 후회"…6명은 전공 안 살려

신입 구직자 10명 중 4명은 본인의 전공 선택을 후회하고 있으며, 6명은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하며 연봉 수준 및 기업 규모 등 취업 조건 눈높이를 낮췄다고 답했다. 직무역량 평가와 수시 채용이 보편화 되면서 취업 성공 확률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잘 정하고 미리 전공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졌지만, 구직자의 전공·희망 직업 간 미스매치는 여전했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신입 구직자 796명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을 후회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1%가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공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인문·사회계열'(49.8%)과 '예체능계열'(42.5%)은 전공 선택을 후회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의·약학계열'(25.9%)이나 'IT·공학계열'(30.7%), 이·화학계열(32.4%)은 상대적으로 후회하는 비율이 낮았다. 전공 선택을 후회하는 이유는 '내 적성과 맞지 않아서'(43.2%, 복수응답)가 1위였다. 이어 ▲채용(일자리)가 적은 분야여서(36.6%) ▲다른 전공보다 미래 기대 수입이 적어서(33.7%) ▲향후 진로 옵션이 많지 않아서(28.4%) ▲전공 분야의 미래, 비전이 밝지 않아서(24.8%) ▲전문성이 높은 전공이 아니어서(19.5%) 등의 순이었다. 전공 선택을 후회한 시점은 '취업 준비를 시작할 무렵'(38.9%)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공부했을 때(25.4%) ▲지원해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22.4%) 순으로 이어졌으며, '입학 하자마자' 후회한 응답자도 8.9%에 달했다. 특히 61.3%가 '취업과 관련해' 전공 선택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들 중 63%는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34.6%, 복수응답)가 첫 번째였으며, 취업을 빨리 해야해서'(33%)가 바로 뒤를 이었다. 뒤이어서 ▲전공 분야가 아닌 일을 하고 싶어져서(31.4%) ▲졸업 후 진출 분야가 많지 않아서(20.9%) ▲전공 지식을 충분히 쌓지 못해서(19.4%) ▲전공을 살려 취업하면 수입이 적어서'(17.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전공 분야를 살리지 않고 취업 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전공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림'(50.3%,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격조건에서 제한 걸림'(47.6%) ▲전문 지식/스킬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더딤(42.9%) ▲비전공자에 대한 선입견(33%) ▲전공자 대비 연봉이 낮음(13.1%)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들 중 90.4%는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하면서 눈높이를 낮춘 취업 조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연봉 수준(52.9%) ▲기업 형태(규모)(31.9%) ▲계약직 등 고용형태(26.7%) ▲거리, 지역 등 위치(22.5%) ▲야근, 주말 근무 등 근무환경(22.5%) ▲기업 인지도(19.9%) 등의 순이었다.

2021-12-23 09:23: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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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제2차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 성료

'2030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유 포럼'의 2회차 행사가 열린 지난 21일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박상규 위원장(중앙대 총장,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앙대 제공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탄소중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발족한 '2030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유 포럼'의 2회차 행사를 지난 21일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과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은 정부가 2050년으로 선언한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올해 8월 발족한 모임이다. 탄소중립·ESG 관련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조기 실현과 ESG 플랫폼 기반 데이터 공유·구독 모델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ESG 연계 체계 수립, 산업별 공급망관리 구축 비용 최소화 등을 위해 한 데 모였다. 이날 행사는 박상규 공동위원장의 환영사, 분과위원장·간사의 주제 발표, 감사패 증정식, 토론, 이현순 자문위원장(두산그룹 상근고문)의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인 장항배 분과위원장은 'ESG 환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김택동 분과위원장은 '탄소중립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포럼의 간사를 맡은 박세현 중앙대 지능형 에너지산업 융합학과 교수는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도시 지능형 플랫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눴다. 중간 행사로 진행된 감사패 증정식에서는 성윤모 공동위원장이 발표자인 김택동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장 4명과 전문위원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포럼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했다. 발표와 감사패 증정식 이후 박세현 간사를 중심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포럼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며, 미래 환경과 에너지 산업의 청정 오픈 플랫폼 구축, 도전적 경영 기반 지배구조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필요한 대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상규 공동위원장(중앙대 총장)은 "사회적 요구이자 인류의 지속 가능성 담보를 위한 필수 사안인 탄소중립을 앞당겨 실현하고, 아울러 국내외 탄소중립 산업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본 포럼의 목표"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여정에 나서는 포럼과 중앙대의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23 09:10: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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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윤석열이 유엔사의 지적을 받은 이유...우리도 둘러봐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백골OP(241관측소) 방문한 것을 놓고 유엔군사령부 규정위반 논란과 다양한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왜 유엔사가 윤 후보에게만 엄격하게 유엔사 규정 551-6을 적용하려하나', 'DMZ 내 민간인의 복장착용까지 유엔사가 규제를 해야하는가' 등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유엔사 규정 551-6 위반 논란은 본지가 21일 '尹의 안보 첫행보, 유엔사 규정 551-6 위반했나?'라는 보도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최전방 GOP철책 및 DMZ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궁금증과 불만사항을 본지가 접수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사실 윤 후보가 백골OP를 방문한 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청성OP를 방문했다. 국회법에의해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지만,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모양새다. 두 사람 모두 군용 기능성 방한복과 민정경찰 완장, 군용 방탄헬멧을 착용했다. ◆백골OP, DMZ 내에 위치해 오인사격 등 안전규정 적용 문제는 백골OP가 유엔사가 정전감시와 관리를 하는 DMZ(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사 규정 551-6의 18페이지 도표를 보면 백골OP는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GOP철책선 이남은 DMZ 밖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남북이 철책선을 추진하면서 관측소가 DMZ 내로 북상하게 된 곳들이 있다. 백골OP는 그런 곳 중 한 곳이다. 유엔사는 남북의 불필요한 군사긴장을 낮추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철책선이 북상하게 된 곳에 유엔기를 꼳아두며, 주기적인 순찰과 관리감독을 벌인다. 즉 윤 후보가 방문한 백골OP는 적의 오인사격을 비롯해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때문에 유엔사는 DMZ를 방문하는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유엔사 규정 551-6의 '3-3 유엔사 DMZ 안보견학장 방문객 제한사항 d항'과 '4-3 유엔사 DMZ 평화의 길 방문객 제한사항 d항'에는 방문자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 각항의 9호는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민간인은 국군의 제식 위장무늬가 사용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쟁법상으로도 교전권 없는 민간인이 정규군의 군복과 표지를 착용하게 되면 민간인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힘들어진다. 더욱이 정부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는 DMZ 내에 평화의 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사는 이러한 추세들을 미뤄 볼 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엔사 규정 556-1을 더 엄격히 적용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엄격한 규정 내민 유엔사가 문제? 군복에 대한 가치인식 없는 한국도 반성해야 한국군은 언제부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치인 및 고위인사가 최전방을 방문할 경우 군용피복과 장구류를 착용시켜왔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협조 요청을 한 대로 따랐다'는 입장을 밝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엔사가 과도하게 한국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편한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과 사회의 군복을 가볍게 생각하는 후진적 문화가 유엔사를 통해 혼이 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퇴역 장군은 "한국군 장교들은 유엔사 규정을 비롯해 정정위반 사항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부족한 점도 사실"이라면서 "윤 후보 수행인원 중에는 5군단장(3사단의 상위부대)을 역임하고 철원을 지역구로 둔 한기호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장교는 "군복무도 해보지 않은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군복을 입고 홍보하는 것이 군복을 입은자로서 반갑지 않다"면서 "지난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께서는 우리에게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는 말씀을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전하셨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처럼, 관행적으로 군복을 민간인에게 입히는 한국군의 관행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작은 약장 하나를 잘 못 부착했다고 언론에 지탄을 받았던 미해군 참모총장 제러미 마이클 부어다는 1996년 5월 16일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권총자살을 했을 정도였다. 선진군대와 사회는 군복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한다. DMZ 내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전권이 없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및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은 군인들의 노고가 스며 있는 군복을 입고다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21-12-23 08:48: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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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23일자 한줄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장동 사건 특검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정책·사회> ▲올해 물가상승률은 2.4%로, 이전 집계보다 0.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기준으로 바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그렇다. 통계청은 기존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기준에서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해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도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청 갈등' 가능성이 나온다.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에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이 문재인 정부와 엇갈린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다. 반면 청와대는 '당청 갈등'을 일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매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위법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봤다.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22종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등 42종은 급성독성을 갖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DMZ(비무장지대)내의 안보견학과 평화의 길 답보를 할 경우 군용피복을 비롯한 군대식 위장무늬 복장착용이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 핵심 과제로 놓고, 대대적인 투자와 명운을 걸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사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갈등을 바라보는 당내 인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갈등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아첨하려는 자를 선대위에서 솎아내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 방향을 흩트려 놓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보는 시선이 공존했다. ▲전국 133개 전문대학이 오는 31일부터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일제히 시작한다. 이번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2021학년도 2만5447명 대비 3902명 감소한 2만1545명이다 ▲세계 주요도시들이 기본소득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부분 기본소득'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완전 기본소득' 정책 적용에 앞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새 국정과제인 '공동부유'와 결합해 기본소득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산업> ▲컴투스홀딩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에 속도를 낸다. ▲제지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맺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 예고에 임직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삼성은 24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관계사에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특별격려금은 계열사 실적별로 차등화해 기본급의 최대 200%를 지급하게 된다. ▲국내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 LG 등은 맞춤형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기존 채용 방식을 벗어나 전문 교육 과정 지원과 함께 채용까지 차별화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분기별 합산 영업이익이 분기 연속 1조원을 돌파하는 등 5G 가입자가 늘고 탈통신 흐름을 타고 신사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 <금융·마켓·부동산> ▲정부가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 리츠수가 도입 20년만에 300개, 총 자산규모는 7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이달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래미안 포레스티지'39~147㎡, 4043가구 중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49~132㎡, 233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발자 채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입 회원 혜택 서비스와 기획전, 배송 서비스 차별화에 이어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쇼핑 편의를 도움으로써 고객을 록인(Lock-in)하려는 전략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속에서도 식품 기업들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응책을 모색했고, 특히 M&A, 사업 다각화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명품 카테고리가 남성, 키즈, 리빙, 펫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패션 의류 및 잡화 중심으로 소비되던 것이 더욱 세분화되면서 명품 유통 채널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1-12-23 07:00:27 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