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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에 1264억원 투입… 백신 자립화도 시동

/유토이미지 정부가 올해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에 126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와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공동 주재하고, 백신·원부자재·장비기업 CEO를 비롯, 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올해 백신과 원부자재 기술 개발 및 임상, 사업화 등에 총 12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상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국내 자체 백신과 원부자재 기술, 대량생산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 874억 원을 편성해 백신 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산업부는 2025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자해 백신용 핵심효소, 부형제, 정제 필터, 레진 등 원부자재 6개 품목 국산 기술 확보와 mRNA 백신 생산공정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개발 기술은 있으나 자체 생산설비가 없는 기업들을 위해 안동과 화순에 있는 백신실증센터를 활용해 백신 임상 시료 위탁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백신 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센터(K-NIBRT)'를 송도에 구축해 2024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올해부터 5년간 안동 백신실증센터 생산시설을 활용해 1200명에게 현장 실습훈련 기회도 제공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참여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백신기업과 원부자재·장비 기업이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제품 활용 확대에 나선다. 분기별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 등을 점검하고 업계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미약품, GC녹십자, 에스티팜 등 국내 주요 백신 기업은 각사의 백신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원부자재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을 받기 위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선정될 경우 전 세계 바이오산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바이오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총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실장은 "그동안 민관이 합심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소부장 공급망을 강화해 튼튼한 백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백신 상생협력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022년이 백신 주권 확보의 원년이자 백신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틀을 확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0 14:3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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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급진의 20대 外

◆급진의 20대 김내훈 지음/서해문집 요즘의 20대는 약자와 소수자 배려 정책을 '불공정'으로, 사회정의나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처신을 '위선'으로 받아들인다. 저자는 "20대가 아무렇게나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혐오와 분노는 취업과 연애에서부터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조건까지 포기하고 단념하게 만든 체제가 가져온 불안과 우울"이라고 진단한다. 젊은이들의 떨림과 몸부림이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 책은 '자유주의에서 극우까지'라는 이념의 박스권에 갇힌 한국 사회의 협소한 정치적 상상력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저자는 "협애한 이념의 박스권에서 성장한 한국 청년들에게 다른 세상을 꿈꿀 정치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란 자유주의와 극우 세력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지만 둘을 번갈아 심판하는 '응징 투표'뿐이다"고 말한다. 가장 위태로운 세대가 더 많은 우리를 위해 벌이는 헤게모니 전쟁. 256쪽. 1만6000원. ◆플랜데믹 미키 윌리스 지음/이원기 옮김/에디터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저자 미키 윌리스는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책은 '미국 최고의 의사'로 불리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서 자선 사업가로 탈바꿈한 빌 게이츠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범세계적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속내를 파헤친다. 저자는 두 명의 핵심 취재원에 주목한다. 바이러스 학자 주디 미코비츠 박사는 권력과 이득을 노리는 책략이 공중 보건을 감독하는 기관과 개인을 어떻게 부패시키는지 솔직히 이야기한다. 재무 분석가인 데이비드 마틴 박사는 철저한 특허 조사를 통해 얻은 충격적인 데이터로 그들의 이해 충돌 의혹을 짚어낸다. 책에서 저자는 '공포가 바이러스고, 진실이 치료제'라고 말한다. 288쪽. 1만5000원. ◆낀대 패싱 윤석만, 천하람 지음/가디언 책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을 '낀대'(끼인 세대)로 정의한다. 오늘의 3040세대는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문화 감수성을 습득하고 강력한 팬덤 사상을 만들어낸 이들로 대중문화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탄생'을 경험했다. 그러나 고속 성장의 수혜는 586에 빼앗기고 사회 트렌드는 90년생에게 밀려 아웃사이더가 돼 버렸다. 책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간극을 메울 열쇠로 낀대를 제시한다. 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한 586세대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그들의 정의로운 방식을 배우며 성장했으나, 시대가 급변하며 '눈 떠보니 선진국'의 삶을 사는 공정한 90년생 사이에서 두 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합의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책은 낀대가 처한 현실을 짚고,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268쪽. 1만5000원.

2022-01-20 14:2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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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처가 비리, 국민 납득할 답변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우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굳이 처가 비리를 입에 올려 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 후보 처가의 비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국민적인 의혹으로 심지어 윤 후보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의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마치 없는 일인 듯 회피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가 비리에 대해 회피하고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법조계에 떠도는 '1도, 2부, 3백'이란 말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 '1도, 2부, 3백'은 1도 삼십육계 도망가라, 2부는 무조건 부인해 시간을 끌고, 3백은 그래도 안 되면 백(배경)을 동원하라는 우스갯소리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계속 의혹을 부인한다면 처가 비리가 곧 부인의 비리이고 나아가 자신의 비리임을 시인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어떠한 물음에도 명확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20 14:20: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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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생활 밀접 공약으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 공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하면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의 표심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먼저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여 투명하게 세금 내는 시민에게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탓에 인적공제에 대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1인당 150만원→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강화(만 20세 이하→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카드 사용액(신용·직불)의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음식·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의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치료비를 낮추고 반려동물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와 고양이 같은 주요 반려동물의 '다(多)빈도 고(高)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항목별 비용 공시제·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떠오르는 펫 산업 육성을 위해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추모시설(장례식장·추모공원·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위생 상태나 동물 복지 기준을 위반한 상업적 '강아지 공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시설·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한다. 불법 강아지 사육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차기 윤석열 정부는 개 물림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펫티켓 교육을 확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보육·육아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아보육추진단 구성해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를 구상을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 윤 후보는 현재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질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만 0세 교사 대 아동 비율(명)을 1:2, 만 1세 1:4, 만 2세 1:6 수준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내걸었다.

2022-01-20 14:1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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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재산 형성 의문" vs 국민의힘, "이재명 금전 관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전 관계부터 밝히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태스크포스)가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현안대응TF는 전날(19일) 김 씨의 학력·경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거래내역, 재산신고내역 등에 대해 "김 씨의 1991년부터 지금까지 총소득은 7억7000만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확인 소득과 경력 대비 추정 소득으로 볼 때 어떻게 고액 자산가가 됐는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김 씨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께 검증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35세 때 매수한 아크로비스타 매매 계약서 및 자금 출처 ▲김건희 씨가 30대 후반에 매수한 22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금 출처 및 최종 수익금 ▲김건희 씨의 전체 주식 계좌 및 매매 내역 ▲김건희 씨의 2000년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이 즉시 반박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도박자금 및 예금 증가를 비롯해 이 후보와 배우자의 형사사건에서 지급된 변호사비와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로지 김건희 대표에 대한 온갖 거짓 의혹 확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김 대표는 윤 후보와 결혼 후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소명하라는 의혹 제기가 말이 되나"라며 "자신들의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침묵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론을 재반박하며 김 씨의 재산 형성 의혹을 이어가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산처럼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은 그 어떤 의혹도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양수 수석대변인의 반박에 대해 "재산 형성 의혹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는 김건희 씨 재산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인사청문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이 검증해서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는데도 안하무인이었다"며 "'김건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선대위,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이상 거짓말로 의혹을 덮으려 하지 말라. 대통령 후보 부인은 공인으로 법원에서도 '공적 검증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김건희 씨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여가 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20 13:36: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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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 어린이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가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 안전기준으로 상향하고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지난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다. 부적합 제품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1년 5.7%까지 줄었다. 하지만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우선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레체계 확립에 나선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소파 등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또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참여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적발 위주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 대상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 의무를 부과한다.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나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90개사에서 5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 출시 전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2022-01-20 13:1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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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노트

기타노 다케시 지음/권남희 옮김/북스코프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즐거운 일과 중 하나에 속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오르곤 했다. 하루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탄 중학생이 집에 가는 내내 핸드폰을 붙잡고 친구와 통화하는 걸 의도치 않게 듣게 됐는데 대화 내용이 압권이었다. 그는 "헐", "대박", "진짜"라는 3개의 단어만으로 한 시간 넘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처구니없을 땐 "허얼…", 놀랐을 땐 "헐!", 극도로 흥미로울 땐 "대~~~박", 빨리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땐 "대박, 대박, 대박",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땐 "진짜?", 짜증이 날 땐 "아, 진짜"라고 말했다. 단어를 짧게 내뱉을 때와 말꼬리를 길게 늘여 소리를 낼 때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 단 세 마디 말로 장시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어디에나 찰떡으로 어울리는 감탄사(내지는 추임새)가 어린 친구들의 표현력을 앗아간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노트'라는 책에도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그는 젊은이들의 말 습관 중 "~한 것 같아요"라는 표현에 딴죽을 건다. 다케시는 요즘 사람들이 도구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이 같은 어투를 갖게 됐다고 분석한다. 책에 따르면 옛날에는 도구가 손발의 연장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어 인간이 자신이 사용하는 연장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의 도구들은 뇌의 작용까지 대행해주기 때문에 멍청하게 있어도 얼마든 사용이 가능해 연장에 조종당하는 인간이 늘었다는 게 다케시의 주장이다. 그는 "사고 회로가 '대충대충'이 돼 표현 능력이 저하되고 상대에게 말이 제대로 전해질지 어떨지 자신이 없어 '단 것 같아요'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은은한 단맛이 있고, 사카린처럼 강렬한 단맛이 있는데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끝까지 파고들어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때우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책은 "~한 것 같은"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현상은 단순한 말의 유행이 아닌 '사고 능력의 퇴화'라는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다케시는 "도구 덕분에 편리해지면 그만큼 인간의 어떤 능력이 퇴화한다. 요컨대 이것은 문명 자체가 안고 있는 병리"라며 "귀찮은 것을 피하기만 하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 뇌를 발달시키는 게 바로 귀찮은 일"이라고 말한다. 224쪽. 1만2000원.

2022-01-20 13:03: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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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만난 조성욱 "소상공인에 플랫폼은 기회이자 위기… 상생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 업종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과 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숙박·운송·유통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상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앱마켓 입점업체의 40%,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히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3년 1월 시행된다.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요건과 필요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밖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적용 제외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근절을 위한 손해액 기준 배상한도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장애로 2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2022-01-20 11:44: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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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참여 사우디 메트로 건설 현장 찾은 文 "노고 매우 크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메트로(전철) 건설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 사우디 최초 메트로 건설에 삼성물산이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시공중인 만큼 격려 차 현장에 직접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이 부분 시공한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에 찾은 가운데 "리야드 중심부에서 대중교통 중추인 메트로 공사를 우리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노고가 매우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리야드 메트로 이후 사우디가 추진하는 미래형 첨단 스마트 도시 '네옴 시티' 조성 사업, 키디야 도시 건설, 사우디 셰일가스 개발 시설 프로젝트 등을 언급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들이 사우디, 중동 지역에 더 많이 진출하고 더 많은 시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2030' 중점 협력국"이라며 "순방 계기에 열린 3차 한-사우디 비전2030 협력 위원회에서 양국 간 플랜트,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님과 한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비전 2030'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핵심 교통사업으로서, 건설되면 리야드 최초 대중교통 시스템이 된다. 해당 사업은 대중교통이 없는 리야드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과도한 석유 소비량 감소를 위해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전 국왕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청와대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시공하는 구간은 리야드 도심 내 168km에 달하는 6개 노선 중 3개 구간, 64km이다.

2022-01-20 11:34: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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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신천지 압수수색 반려 의혹…결국 무당이 이유였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자문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의 힘은 수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검사가 충실히 수행한 표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안 가더라도 윤석열 검찰이 반려한 신천지는 코로나 대확산 진원지, 신도 명단과 위치를 밝히지 않는 역학조사 방해로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찔렀다"며 "당시 신천지에 압수수색 찬성 여론은 86.2%, 피해가 큰 대구·경북은 95.8%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데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이유가 무당이었다"라며 "이처럼 위험천만한 의사결정을 한 후보에게 5000만 국민의 생명, 안전, 한반도 운명을 맡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윤 후보의 거짓 해명이 열일 드러나고 있다"며 "윤 후보는 부인 김 씨의 허위경력 자료 제출에 대해 '공개 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사실을 알아보니 공고까지 나왔던 공개채용이었고 6명이 지원해 3명이 면접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제 처는 정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한 윤 후보의 해명은 어떤가. 김 씨 녹취 보도에 따르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언론 협박까지 하는 권력을 탐닉하는 최악의 정치를 즐겼다"며 "손바닥 왕(王)자 해명은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는 것인데, 도사 작품이라는 보수일간지 칼럼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거짓이 들통나도 윤 후보와 김 씨는 사과하지 않는다"며 "이쯤 되면 윤 후보의 연쇄 거짓 해명이나 김 씨의 연쇄 허위이력 모두 습관성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짓은 진실을 못 이긴다"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진실 되게 국민 앞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2-01-20 11:17:2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