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이집트 정상회담…'K-9 수출·인프라 협력 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집트에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중동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나의 아프리카 국가 첫 순방이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의 이집트 방문으로 매우 뜻깊다"며 호혜적 협력 확대 차원의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친환경 모빌리티, 해양, 우주개발 등 미래분야의 경제 지평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속가능개발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한국은 이집트에 10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한도를 새롭게 설정했다.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이집트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이집트가 올해 제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인 만큼 양국은 기후위기 극복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성공적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한국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보유한 찬란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K9 자주포 계약' 최종 타결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회담에 배석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모하메드 모르시 방산물자부 장관과 함께 이집트의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 정상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 기술 협력 및 현지 생산으로 양국 간 상생 협력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공식 오찬 중에 양 정상이 방사청장과 방산물자부 장관을 불러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은 ▲KOICA 이집트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현대화 사업 시행 약정서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공연구 양해각서 ▲2022~2026 EDCF 차관에 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2022-01-21 10:48:3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가상자산, 5천만원 기본공제·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해 5000만원 기본공제와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었고,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위해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실사구시 입장에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 것은 지난 18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 수용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이 후보는 5000만원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에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가했다. 이 후보가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던 만큼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1 10:36:0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월 21일자 한줄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영빈관 접견실에서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관련 "FTA가 체결되기 전에라도 양측 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 무역 현안은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국제규범, 한국 기업·업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 등이다. /뉴시스 <정책·사회>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던 2020년,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정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일자리였다. ▲정부가 올해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에 126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와 걸프협력회의(GCC)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산업> ▲정부의 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동통신 3사간 논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SK텔레콤과 KT측은 이번 입찰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될 가능성이 커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특혜'라며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c폭을 추가로 배당받더라도 3사가 모두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돼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설 귀성길 장거리, 장시간 운행에 앞서 차량의 주요 부품 및 기능을 점검해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기 위함이다. ▲SK네트웍스가 에버온에 1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에버온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금융·마켓·부동산> ▲우리나라와 같이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고 정보통신(IT)기술 인프라가 발달된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생산성 향상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과 결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용 압류 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전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한다. <유통라이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통 패션 기업은 힘을 잃고 패션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버티컬 플랫폼들이 급부상했다. ▲패션업계가 트렌디한 스타일을 강화한 것은 물론 제품 본연의 우수한 기능을 내세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 기술과 기능성 소재 등으로 차별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022-01-21 06:00:0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 상향…"연말정산, 국가가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 상향을 비롯해 국가가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말정산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되돌려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연말정산 복잡해서 놓치고, 몰라서 못받으신 적 많죠. 이제는 국가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드리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분들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해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1인 15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인적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일 발표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한도가 3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해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20~30대 청년취업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연 100만원의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0 17:25:2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당, 양당 TV 토론 반대 규탄대회 "상한 밥 먹으라는 갑질 행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 전에 열기로 합의하고 지상파 3사에 날짜 및 시간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밥상에 상한 밥만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상한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갑질 행위 아닙니까"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를 열고 양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방송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법원은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들만 모아서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판단을 이미 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양당의 담합 행위가 있다. 선관위는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헌법에 분명하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이라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명백하게 사법적으로 판단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뒷짐 지고 가만히 있다. 선관위는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난의 화살을 방송사에게도 돌렸다. 그는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토론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설날 밥상머리에 공영방송을 통해서, 공중파 공공재 방송을 통해서 두 후보만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양자 TV 토론의 핵심이 '기득권 양당'에 있다며 "기득권 양당이 하는 행위는 설날 밥상머리에 자기들만 올라가겠다는 이해관계의 담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밥상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며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밥, 좋은 밥, 다양한 반찬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 불과 40여 일 전에 이렇게 불공정 부당 담합 양당 토론을 해서 대통령을 뽑겠다는 저들의 발상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판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돼 가고 있다"며 "양당 기득권이 짜고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 대통령을 고스톱 쳐서 선출해선 되겠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얘기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힘이 되어 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규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안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열어 안 후보 측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

2022-01-20 17:23:2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맞춤형 온라인 교육 '매치업'사업에 4개분야 추가… 분야별 3.2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참여해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는 '매치업' 사업에 올해 4개 분야가 추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2018년 시범 출발한 이후 2021년 학습자가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2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사업에 참여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직무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해 운영하며, 학습자는 직무 중심 전문분야를 학습, 이수결과에 따라 취업하거나 교육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올해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5G(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BIG3(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탄소중립(에너지신산업, 수소연료전지 등) 4개 분야를 신규 선정, 분야당 교육과정·직무능력 인증평가 개발비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분야부터 기초·심화의 수준별 과정을 도입한다. 기초과정은 직무에 대한 지식·기술을 담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와 연동해 제공하고, 심화과정은 기업과 연계한 문제해결·실무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문제해결형(PBL)교육, 기업 재직자(멘토)와 학습자(멘티) 간 연계 등을 위해 지속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매치업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표기업 또는 대표기업-지자체-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오는 3월31일 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운영분야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올해 매치업 사업은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우수 기업과 교육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0 16:57:2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홍준표 융합 실패? “2명 전략공천이 조건” VS "공관위 원칙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전면에 내세우며 2030 세대 공략과 당내 화합 등 대선 선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홍 의원의 전략공천 제안을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윤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전면에 내세우며 2030 세대 공략과 당내 화합 등 대선 선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홍 의원의 전략공천 제안을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전날(19일) 윤 후보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선대본 상임고문 합류 조건으로 윤 후보가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과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합류했으나 중앙선대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오는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의 전략공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당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 홍준표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이 전 구청장은 홍준표 캠프에서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친(親)홍 인사로 꼽힌다. 그러나 윤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에 대한 질문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놨다"고 선을 그으며 홍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전략공천 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3·9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다섯 곳 중 서울 종로를 제외한 서울 서초갑,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 경기도 안성에 100%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홍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홍 의원도 이에 국회 의원회관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을 향해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하게 되면 깨끗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두고 자기들끼리 명분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켜 대선을 이끌면 되겠나"라고 되려 권 본부장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윤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홍 의원과 손을 잡으려 했으나, 당내 파열음이 나오면서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의원 제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는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공정·상식·원칙으로 임했다"며 "홍 의원의 제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홍 후보는 당의 소중한 어른이자 동반자"라고 치켜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천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당과 국민과 함께 합리적 의견 수용과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 구태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으로 정치 혁신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홍 전 대표도 당연히 공감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1-20 15:33:2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오미크론 우세종' 예측되자…文, 이집트서 "범부처 총력 대응"

방역 당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르면 다음 주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집트에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에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집계를 보면 2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88명으로 21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전국 기준 23.4%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을 두고 "다행스러운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박 8일간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국내 유입 2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협조와 헌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도 전했다.

2022-01-20 15:32:5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조기경보기 국산화, 구 일본군 같은 실패에 빠질지도...

공군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도입한 피스아이(E-737) 조기경보기. 공군은 현재 4대의 피스아이를 운용중이지만 대북 감시와 중·러 군용기 견제 등 작전 수요 폭증에 고장이 잦아져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다. 사진=공군 국내 기술로 조계경보기를 제작한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구(舊) 일본군의 모습을 닮지말자'는 부정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연이은 국산 무기수출로 국내 방위산업이 주목을 받고있지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SBS는 ''하늘의 지휘소'해외도입 대신 독자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공군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구매한 조기경보기 피스아이(E-737)의 추가도입하지 않고,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조기경보기 4대를 국내 독자개발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여당發 '국산화 추진'...신중한 접근 필요 조기경보기의 독자개발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보잉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도입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발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내 기술력으로 정찰위성, 요격체계, 고성능레이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했기때문에 조기경보기의 독자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방사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한국형 전투기(KF-21)를 경항모 함재기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같은 과도한 국산화 열풍에 조기경보기가 휘말리면 구 일본군의 실패를 따라갈 위험도 발생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잘못된 소요산출과 현실적이지 못한 무기요구성능(ROC)으로 낭패를 본 적이 있다. K-11 복합소총과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문제 등이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문제에 빠져 많은 인명을 손실한 군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이다. 남부총기제작소에서 설계돼 1992년 일본 육군에 제식화된 '11식 경기관총'은 한국군이 사용 중인 K-3 기관총과 닮아 있다. 소총탄을 기관총탄으로 호환하기 위해 11식경기관총은 소총용 6.5x50㎜ SR탄 5발 클립을 사용했고, K-3는 5.56㎜ 급탄벨트 외에 소총탄알집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복잡해진 부품으로인해 두 기관총 모두 급탄불량이라는 문제에 시달렸다. 혁신성이라고 자랑하던 것이 대려 발목을 잡은 꼴이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기술후발국에서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살피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일본 육군의 3식전투기처럼 뛰어난 설계에도 불구하고 기술노하우가 부족하면 성능의 신뢰성이 나오지 않아 가동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군 장교는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됐다는 체계들을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항공기의 형상을 자체설계하고 체계통합을 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경보기 국내개발은 백두 정보정찰기 사업처럼 외국 항공기를 사들여 레이더 등 국산 탐지 장비를 장착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백두·금강 정찰기의 정찰장비체계통합은 사실상 외국업체가 주도한 것이다. ◆KAI 등 국내업체, 체계통합능력 및 시장성 분석은 냉정하게 국내 항공기체계통합업체인 KAI가 체계통합을 한 항공기는 FA-50, KF-21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KAI가 수리온의 파생형 헬기까지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경보기까지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봐야 할 문제다.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도 있지만,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엄격히 적용받기 때문에 고용인원의 고용과 해고가 쉽지않다. 지속적인 사업이 없이는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군용 항공기의 국산화가 직접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 국외 시장에서의 수출과 외국기업과의 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극복해야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4대의 조기경보기 도입을 위한 국내개발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보다 항공기 산업의 역사 오래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의 국가가 방사청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더 싼 조기경보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신속한 전력화, 기체 신뢰성, 시장성 등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에리아이 조기경보기를 운용하는 스웨덴의 경우 무장 중립주의노선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무기를 자국산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지 못한 일각에서는 KF-21을 함재기로도 개발하자고 주장한다. 기술적인면을 뒤로하더라도 80대 정도의 해군 수요로는 경제성이 맞지않다. 함재기 잠재구매예상국은 프랑스, 영국, 인도 정도인데, 이들 국가의 소요를 다합쳐도 100여대 정도다. 그나마도 프랑스는 자국산 라팔M을, 영국은 F-35B에 예산부족으로 미 해병대의 동종기체를 싣고있다. 인도 또한 러시아제 Mig-29N과 그 유명한 테자스 함상형을 도입하려는 상황이다. 사실상 수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현실에 밝은 공군 장교들은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우선이다. KF-21의 전력화 지연으로 노후된 F-4, F-5계열의 무리한 운용이 조종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떠야한다"고 토로했다.

2022-01-20 15:28:51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양자 TV토론' 지상파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정의당이 20일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협상하며 방송3사와 함께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반발에 나선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은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항의와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 하고 링에 올라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촉구했다.

2022-01-20 14:51:3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