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 불평등 '심각'…재분배정책도 어려울 듯

중국경제의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이 이어지면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분배정책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재분배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에 대해 밝혔다. 이는 중국 내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지니계수가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했지만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여타국을 크게 상회하면서다. 도시지역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이후 등락한 바 있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 상위 20%의 소득 평균을 하위 20%의 평균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또 성장 과정에서의 절대적 빈곤은 줄었지만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의 성과가 집중됨에 따라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농촌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도시가 위치한 동부지역 가구 소득 수준도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후커우 등 집단간 소득격차도 심각했다. 후커우(戶口, hukou) 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인 농민공(약 2억9000명)이 교육 및 사회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다. 후커우 제도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국 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 내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장세 둔화 우려, 중장기 성장 목표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가 용이하지 않은 점도 우려된다.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 밖에도 도시·농촌 후커우 등 집단간 불평등 문제는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재분배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