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월 초까지 국정과제 확정…"尹 당선인 대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5월 초까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윤 당선인은 이를 확정해 대국민보고를 할 방침이다. 184명 규모의 인수위가 50여일간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 현실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22일 외교안보분과 국방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4~25일 주요 부처 업무보고와 28~29일 기타 부처의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법무부·대검찰청·행안부·경찰청이, 외교안보분과 방사청·외교부, 경제2분과 중기부·산업부, 사회복지문화분과 고용부·복지부, 과학기술교육분과 과기부·방통위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25일은 외교안보분과 국정원, 경제1분과 금융위, 경제2분과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정무사법행정분과 감사원·권익위, 과학기술분과 원안위·교육부, 사회복지문화분과 문체부·환경부·여가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각 분과는 이달 말까지 소관 분과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1차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통해 윤 당선인 공약 현실화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코로나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당당한 외교·튼튼한 안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등을 10대 공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성과와 문제점, 향후 5년간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연계한 중점 추진과제와 당면현안 및 잠재 리스크 대응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방안과 소요 재원 등을 다루고, 공약에는 없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추가 핵심과제도 다룬다. 이에 인수위는 4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1차 선정과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 2일 윤 당선인에게 확정안을 보고해 5월 4~9일 윤 당선인이 직접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간사단 회의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챙김으로써 임기 내 국정과제 실천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