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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할 강조' 文, "기초학력 미달 학생 포용적 교육 신경 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 국가책임 강화, 원격 교육 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행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수립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4분의 3'초과 금지 노력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난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투자·기후변화·공급망·백신·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70% 증가했고 한국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한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며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 상호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는데 양측이 공감했고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신통상 의제로 한미 FTA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2022-03-22 15:38: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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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 방역은 정치 방역…새 정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는 과학 방역,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창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한다"며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라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21일) 코로나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총 7가지의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하고,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패트스트랙에 대해 "처음 환자가 병원에 오면 바로 분류가 가능하다"며 "50세 이상, 50세 이하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패스트트랙 확진자로) 분류하고, 증상이 심해질 때 최우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와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의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래야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며 "(데이터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도 완화시킬 수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도 (데이터를) 근거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방역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여론조사식 샘플링을 통해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 있어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유병률을 보이는 만큼 정부에 자료공개를 요구해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 등의 데이터를 받고 분석해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다섯 번째로 5~11세 백신 접종을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중단된 상태인 만큼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밖에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확보로 "특히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구용 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가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해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일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2 15:3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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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위상 고공행진..."부정인식, 해소할 절호의 기회"

[사진=뉴시스] 그간 불투명한 향후 진로, 낮은 보수 등으로 외면 받았던 'e스포츠'분야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e스포츠 분야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등에 속력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차기 정부는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수도권에 편중된 e스포츠를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조성 되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e스포츠 경기장 활용 등 국민 모두가 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한국은 e스포츠 관련 가장 많은 시청자를 가진 국가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을 필두로 제작 및 개발한 e스포츠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오늘 9월 개최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e스포츠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되면서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미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내 대기업들은 e스포츠 관련 프로게임단 구축, 대회 후원, 스폰 등 투자도 확대하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약 1200억 원 규모다. 여기에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배틀그라운드',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종목에서 총 86개 팀이 운영 중이다. 프로선수는 약 414명으로 선수의 90% 가까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2020년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2019년에 60개나 많은 168개의 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처럼 e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는 20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리그오브레전드 전용공간 롤 파크 오픈하우스 [사진=뉴시스] 그에 대한 기대는 어떤 산업분야보다 높다. 이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직접 e스포츠를 발전시키겠다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접목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 활성화 때문이다. 실제 e스포츠 관련 대회에는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하다. 프로게임단 뿐만 아니라 캐스터, 진행자, 통역가, 카메라맨, 엔지니어, 콘텐츠창작자, 옵저버, 에이전시, 경기장관리자, 광고, 마케터 등 직업 전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선수를 준비하는 지망생부터, e스포츠를 좋아하는 유저, 예비 전문가들까지 포함하면 일자리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된다. 또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실감미디어 등 다양한 미래 신기술 접목이 더욱 실감난 경기를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늠할 수 없는 숫자의 투자와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또 규제에 대한 이슈도 있다. 결국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당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같은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e스포츠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는 부정행위와 사행성 도박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선, 주시청 연령층이 너무 어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여론, 프로게임선수들에 대한 처우개선, 불투명한 향후 진로, 낮은 보수, 경력단절 등 현실적인 문제를 꼽을 수 있겠다. 전문가들은 한국 e스포츠가 미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외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게임협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여파로 e스포츠 분야가 전통 스포츠 대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성장 덕분에 국내 e스포츠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던 관련 분야에 대해 앞서 최근 상황은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또 게임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e스포츠 산업 분야를 발전 시키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e스포츠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3-22 15:22:1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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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문·이과 통합' 유지 …"초고난도 문항 안낸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년처럼 '문·이과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수험생은 주요과목은 공통+선택과목을 치르고, 사회·과학탐구영역 17개 과목 중 계열에 관계없이 최대 2과목을 택한다. EBS 연계출제는 50% 적용된다. 특히,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를 새로 만들어 오류 문항 또는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막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문·이과 통합형 수능… EBS 연계 50% 우선 전년도 첫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은 '공통+선택'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문이과 구분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한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수학 영역에선 공통인 수학 I·Ⅱ 외에 '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기아' 중 1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입시에 활용되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 연계로 출제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올해도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 어려운 문항 안 걸러낸다 … '고난도 문항 검토 절차' 신설 올해 수능에서는 특히 지난해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제도 개선안'이 적용된다. 이에 수능 문항 출제시 1,2차본 검토 뒤, 최종 검토 전에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신설해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키로 했다. 고난도문항 검토 절차에서는 출제·검토위원이 정답률이 낮다고 판단한 문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항 풀이 방식에 따른 정답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시문과 제시 조건의 완결성과 실제성 등을 집중 검토한다. 지난 2017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개선보완 방안에 따라 구성된 검토자문위원은 기존 8명에서 4명을 추가해 12명으로 확대된다. 수능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을 늘려 영역 내 검토 추가와 고난도문항 검토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문항·정답에 대한 이의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이견·소수의견을 재검증하는 2차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신설한다. 여기에는 1차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찬성 위원 1명, 반대 위원 1명, 1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외부인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 유형 적응 기회와 학업능력 진단을 위해 6월(6월9일)과 9월(8월31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이규민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출제 오류를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의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2 15:08: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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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재계 '핫 라인' 부활 예고, 재계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와 소통을 위해 개통하겠다고 한 '핫 라인(Hot Line·직통 전화)'이 계륵 신세로 전락했던 이명박 정부의 'MB폰'과 달리 재계의 정책 아이디어와 규제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와 소통을 위해 개통하겠다고 한 '핫 라인(Hot Line·직통 전화)'이 계륵 신세로 전락했던 이명박 정부의 'MB폰'과 달리 재계의 정책 아이디어와 규제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계가 대통령과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명 'MB폰'을 기업인 102명에게 지급한 바 있으나, 늦은 피드백·기업인들의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진 전력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참석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21일)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경제6단체장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 기탄없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며 기업인들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한 재계 관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도 핫라인이 있었으나 전화를 잘 못했다"며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 안 됐고, 나중에 '콜백(회신)'이 오면 (이미 늦어서) 할 말이 없었다"고 실효성 있는 소통 창구 구축을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업무 중이라 못 받을 때도 있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 꼭 다시 전화를 걸 것"이라며 "통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갑질을 하면 바로 전화하시라.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와의 소통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아직 '핫 라인'의 운영 방법이 드러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은 금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친(親)기업적인 접근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작하는 단계여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며 "윤 당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그냥 하는 말은 아니지 않겠나. 윤 당선인의 스타일로 봤을 때 뒷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있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재계를 어제와 같은 자리에 불러주면 정책 의견·사항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며 "취임까지 50일 정도가 남았으나, 인수위에서 경제 단체를 불러 모은 것만으로 직접적으로 재계와 소통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측은 대통령-재계와의 '핫 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대변인 측에 전달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없다"면서 "당선인실에 문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2 15:05: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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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장기 육성방향 담긴 기본계획 마련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장기 육성방향이 담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2일 제25차 과학벨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는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을 말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해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그간의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 10년 간은 기초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기초연구환경의 완성과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국가적 위상 제고를 통한 '과학벨트의 슈퍼클러스터화'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초과학 인프라 완성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2차 및 캠퍼스 연구동 건립, 대형연구 시설·장비 확충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전략적 연구 분야 중심으로 50개 규모의 연구단을 운영하고, 연구몰입 환경제공 및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 지원을 강화해 기초과학연구원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세계 톱 10 연구기관으로 도약시킨다. 또한, 단계적으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한 후 가속장치 빔 시운전과 실험장치 활용성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활용한다.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에서는 과학기술 기업 제도 도입·육성으로 2030년까지 300개를 육성해 과학벨트의 기술사업화 성공모델로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벨트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나노, 소재 등 특화산업 분야와 기능지구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술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중개·실증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SB) 초기기업, 성장기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과학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화 거점인 (가칭)과학벨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술투자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술사업화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장비·시설이 집적되고 있어, 기초연구 장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비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통한 기초연구 장비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과학벨트 위상 제고에서는 전국에 분포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과 연구개발특구와 협업을 통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기초연구성과 교류를 통해 '슈퍼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교통, 복지, 주거 등 거점지구의 정주환경을 지속 보완하고, 기업의 애로지원을 위한 상시 접수창구를 과학벨트 전문 지원기관에 마련하는 등 우수연구자 및 산업체 유입을 촉진시켜 국가 혁신거점으로 도약시킨다. 또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과학벨트라는 대국민 인식과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저변을 확대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연구·정주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돼 국민들이 기초연구성과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연구성과와 비즈니스 융합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2 15:00:1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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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개인정보 취급 65개 소속 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수립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업무를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자동화 점검 솔루션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솔루션 도입·확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의 발생 등 개인정보보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고 있는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개인 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관리감독 등 3대 업무 추진방식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각 점검 업무 특성을 반영해 접근권한 정책기준, 점검대상 및 방법, 점검 양식 등을 통일하고 매뉴얼화해 전(全) 기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각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1000개가 넘고, 정보주체 수만 2억 5000만건 이상이나 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점검 고도화에 나선다. 현재 각급기관 중 접속기록 자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29개 기관(44.6%)이고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운영은 32개 기관(49.2%) 수준으로 기술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수집의 최전선이 되는 홈페이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을 점검해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적 보완을 최우선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활용,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활성화해 각급기관별로 운영하던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각급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배치된 전담인력도 관련 자격증 보유가 미흡해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각급기관 규모, 정보주체 수,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 등을 고려해 기관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인력 확보기준 등을 마련해 적용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수립되고 개선된 정책이 각급기관에 제대로 적용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신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산·학·연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성과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과기정통부가 65개 소속·산하기관들과 함께 선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22 14:25:5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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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신정환 전 CTO, 지난해 카카오서 가장 많은 연봉 받아

카카오 신정환 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지난해 카카오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카카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전 CTO는 급여 3억 1700만원, 상여 2억 500만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121억 6800만원, 퇴직소득 1억 8200만원을 포함해 총 128억 7400만원을 수령했다. 신 전 CTO는 카카오 주가가 39만 3000원일 때 스톡옵션 행사가 8만 5350원에 1만5000주를 처분했다. 또 카카오 주가 44만 1500원일 때 스톡옵션 행사가 8만 5350원에 4000주를 팔았다. 주가가 12만8500원일 때는 1만 7070원에 5만5000주를 처분했다. 그는 최근 6년 동안 카카오에서 CTO로 일하다 지난해 싱가포르 블록체인 자회사 '크러스트(Krust)'로 자리를 옮겼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급여 5억 300만원, 상여 5억원, 기타 근로소득 1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 4000만원을 받았다. 여민수 공동대표는 상여 21억 5600만원을 포함해 총 26억 6100만원을 받았다. 조수용 공동대표는 상여 39억 700만원을 포함 46억 7000만원을 수령했다. 남궁훈 신임 대표 내정자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60억 8600만원을 포함해 총 61억 5800만원을 받았다. 남궁 내정자는 카카오 주가가 15만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카카오 임직원들의 평균 급여액은 1억 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자 임직원은 평균 2억 1700만원, 여자 임직원은 평균 1억 800만원을 수령했다. 카카오의 전체 임직원 수는 3472명(기간제 근로자 169명 포함)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4년 11개월이다.

2022-03-22 14:25:4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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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르센상 수상 이수지 작가에…文 "출판 한류 위상 높여 자랑"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수지 작가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을 축하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안데르센상)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상으로, 한국 작가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수지 작가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작가에 대해 "'현실과 환상 사이에 놓인 긴장과 즐거움을 탐구하는 작가'라는 호평을 받으며, 줄곧 그림책의 혁신을 추구해왔다. 형식 면에서도 늘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며, 세계 그림책의 새 역사를 만들었다"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그림책을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공감의 언어"라고 규정한 뒤 "한국의 그림책은 아름다운 그림과 독창적인 내용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안데르센상 수상은) 이 작가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노력이 일군 성과"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러면서 "'출판 한류'의 위상을 높인 이 작가가 자랑스럽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 작가에게 "앞으로도 전 세계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큰 즐거움을 선사해 주기 바란다"며 "다시 한번 이수지 작가의 자랑스러운 수상을 축하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작가가 수상한 안데르센상은 덴마크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만든 상이다. 해당 상은 특정 작품이 아닌 작가의 전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글·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서 각 1명씩 총 2명에게 2년에 한 번씩 수여 한다.

2022-03-22 14:25: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