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인하대, 2021학년도 2학기 정년퇴임식 개최

23일 열린 2021년 2학기 전임교원 정년퇴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전임교원 12명의 정년퇴임식이 지난 23일 본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2021학년도 2학기를 끝으로 학교를 떠나는 정년퇴직 교원은 소재성 생명공학과 교수, 최형진 고분자공학과 교수, 정용원 환경공학과 교수, 김계헌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이석목 물리학과 교수, 김경헌 물리학과 교수, 고훈영 화학과 교수, 박은경 사학과 교수, 김종욱 의예과 교수, 문경호 의학과 교수, 김명구 의학과 교수, 이기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용원 교수 외 퇴임교수 2명과 조명우 총장, 최기영 교무처장, 교무위원, 학과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조명우 총장은 퇴임교원들에게 정부포상과 공로패, 행운의 열쇠를 증정하며 학문연구와 후학들을 길러온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35년 8개월을 재직한 문경호 교수는 정부가 수여하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명우 총장은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신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동안 대학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퇴임 후에도 대학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24 09:22:5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 3월 24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3월 24일자 한줄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천 화단에 팬지꽃이 활짝 펴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인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일도 뒤로 미뤄줄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창용 후보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가 하면 수령한 납품 물품을 1년여를 훌쩍 넘어 부당 반품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2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학교에서 실시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1·2·3학년이 3일에 걸쳐 분산해서 치렀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95만여 명을 대상으로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 학년이 동시에 치른다.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및 오미크론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된 상태에서 학사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을 돌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세(勢)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6조3000억원을 투입해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산업>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3대 홍보물 경연 대회 중 하나로 평가되는 머큐리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 LG전자는 2022년형 올레드 TV 22개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BMW 드라이빙 센터'의 시승 차량에 타이어 독점 공급을 2022년까지 이어간다. ▲ KT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시즌'이 구글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비용 인상을 예고하는 등 구글인앱결제 적용으로 OTT,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의 잇따른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해 국내 보험사 순이익이 8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선불전자지급 이용건수와 금액이 전년에 이어 증가해 하루평균 사상 최대인 9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유통·라이프> ▲롯데제과가 존속 법인으로서 롯데푸드를 흡수합병, 초대형 종합식품기업의 탄생을 알렸다. 양 사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5월 27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워홈 2021년 매출(연결기준)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1조7408억원이며, 영업이익은 257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 2020년 코로나19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창사 첫 적자를 낸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5000만 인구의 약 5분의 1, 20%가 감염력을 갖게 됐다. 김 총리는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화된 방역조치에 여행업계 훈풍에 이어 호텔업계에도 햇살이 들고 있다. 여행객 및 다수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고, 관련해 다채로운 패키지를 시행 중이다.

2022-03-24 07:00:14 김재웅 기자
기사사진
靑-尹 신임 한은 총재 지명 진실공방, 의견 수렴 과정 여부 놓고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측은 한은 총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신임 한은 총재 인선과 관련해 합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한은 총재 임명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밖에 안 된다"며 "추천이나 의사 상호 간 협의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 같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며 "언론에서 (청와대의) 화해의 제스처로 분석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실무적인 추천이나 합의의 과정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한은 총재 임명을) 발표한다고 발표하기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웃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감사위원 인사에 대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갈등 가능성은 일축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에 대해 "우리는 열려있다. 진정성 있게 저희를 대해주고 차기 정권과 현 정권의 인수인계를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무슨 만나는 조건이 있겠나"라며 "일련의 과정들이 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진실공방을 벌일 생각 없다"과 함께 윤 당선인 측과 신임 총재 임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원하는 인사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이를 계기로 잘 풀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 이창용 국장을 지명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언론에 많이 나오길래 두 사람을 물어봤는데, 둘 중 누구냐고 했더니 이창용 국장이라고 해서 이 국장을 (지명) 한 것"이라며 "당선인 쪽에서도 이창용 국장에게 (한은 총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확인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다고 했더니 본인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사람이 바뀌었다.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것이란 주장도 했고, 패키지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며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한은 총재 임명한다. 내용은 당선인 측과 충분히 협의한다가 원칙이었다"며 "역대 이렇게 조건 걸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 적이 없다. 두 분이 빨리 만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나머지 세 자리(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2022-03-23 23:41: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우크라이나로 떠난 해병대 일병, 용병에 대한 환상 품었을까

휴가 중이던 해병대 A일병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하려 출국했다가, 우크라이나 접경의 폴란드 국경검문소에서 저지 당해 농성 중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행동이 군복무 중 해외탈영이란 점, 여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병 일병, 해외탈영해 폴란드서 농성 중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일병은 폴란드 국경검문소를 나오지 않고 있어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날 A일병의 해외 탈영을 단독보도한 노컷뉴스는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는 최근 휴가 중 폴란드에 입국, 바르샤바에서 버스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향한 뒤,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A 일병은 노컷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살기도 막막하고, 미래도 잘 보이지 않고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며 "우크라이나군에서 자원입대자를 데리러 오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입대 관련 서류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A일병은 해외 유학생 신분으로 입대해, 여권을 휴대하고 있었고, 가정형편이 불우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불리는 용병에 대한 낭만적 환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日의 사례... 용병에 대한 낭만적 환상 위험 지난달 27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용군 입대요청을 하자, 일본에서는 70명 이상이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한국보다 용병의 역사가 긴 편으로, 용병출신 저명인사가 많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분쟁지역 전문기자와 전술교관으로 활동했던 태드 아라이(본명 아라이쿠니스케·1931년생) ▲게이오대학 법학부 1학년 재학 중 카탕카 내전에 뛰어든 군사평론가 츠게하시요시(1942년생) ▲육상자위대 제1공정여단과 프랑스외인부대를 거쳐 민간군사기업(PMC)에서 활동하다 2005년 이슬람무장단체에 피랍·사살된 사이토아키히코(1961년생) ▲아프카니스탄 무자헤딘 용병과 카렌반군으로 활동한 항공자위대 비행간부후보생 출신의 군사져널리스트 다카베 마사기(1964년생) 등이 있다.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고용이 아닌 이상 용병의 급여는 낮고, 전쟁포로 교환 과정 중에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러한 용병의 이야기는 신타니 카오루와 같은 유명 만화작가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타니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연재한 '에어리어88'이라는 만화의 주인공 카자마 신은 용병으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 매일 사선을 넘다가, 평화로운 일본에 염증을 느껴 외인부대에 입대한 일본인 탈주병을 만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절대 용병에 대한 낭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軍, 과거 해외탈영 사례 떠올려야... 한국의 경우, 해군 UDT 출신의 이근 예비역 대위가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근 예비역 대위처럼 높은 군사경력을 가진 인물들은 현지부대의 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만, 한국군 일병 계급의 군경력으로는 의용군에 입대하더라도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A일병의 해외탈영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해병대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은 해서 안될 것"이라면서 "2000년대 초반처럼 여권을 군에서 강제로 회수해 보관하거나 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이 군인의 비행기 탑승을 감시하는 시스템 없이 이를 제지할 방법은 달리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1월부터 2021년8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3명이 해외탈영을 한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2022-03-23 16:13:47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한국·베트남 통상장관, "한국 CPTPP 가입 신청시 긴밀히 공조"

한국과 베트남 통상장관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시 상호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오후 쩐 꿕 카잉(Tran Quoc Kh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한국이 가입 신청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해 말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는 등 국내 절차를 거쳐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CPTPP 회원국인 베트남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카잉 차관은 적극 환영·지지한다고 답하고,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한국의 4대 교역국인 베트남은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양국 간 교역액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2017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긴밀해져 왔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베트남을 포함한 공급망 핵심국가들과 추진 중인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국 교역액은 2017년 639억달러(수출 478억달러, 수입 162억달러)에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1년엔 807억달러(수출 567억달러, 수입 240억달러)로 급증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규모도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106억달러 수준에서 2017년~2021년3분기까지 178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해 역내 다수국이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2022-03-23 16:08: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민의의 전당' 국회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오는 5월 10일 코로나19 방역체계 및 우천시 등 다각적 검토 끝에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기자회견장에서 취임준비위 인선 발표와 함께 취임식 장소를 국회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앞마당을 취임식 장소로 잡은 이유에 대해 "최대 5만명의 참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민의의 전당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일 뿐 아니라 접근성도 용이해 참석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에 개최된 기존 선례와 달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에 취임식을 하는 상징적 의미와 국민들에게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인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며 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타 후보지로는 서울광장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도 검토됐으나 일반 시민의 교통 등 불편 가중과 주변 빌딩으로 인한 경호·경비 어려움, 수용능력의 부족함으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고, 용산공원은 10%만 국민에게 일부 개방 및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취임식 행사 진행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사랑하고, 공감하고, 국민이 행복한 취임식을 준비하는데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행정 수반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에 축복과 환영 속에서 공감을 얻는 출발이 돼야 한다"며 "취임 행사가 윤 당선인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 회복, 통합 메시지를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취임식을 준비할 취임준비위 인선안도 발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취임준비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준비위원과 ▲취임사준비위원회 ▲취임식준비위원회 ▲국민통합초청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취임준비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우동기 대구카톨릭대 총장이, 위원에는 국민의힘 서일준·박수영·김희곤 국회의원과 임기철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이미현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이도훈 홍익대 교수가 임명됐다. 아울러 소위원회 중 취임사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에 이재호 극동대 교수가 합류했다. 취임식기획위원회는 김수민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원장이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끝으로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위원장은 김장실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문숙경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국민통합초청위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세대별, 청년·여성, 보수·진보의 벽을 넘는 '스토리 텔링'이 있는 국민을 찾아 취임식에 초대할 특별초청국민그룹 선정해 500여명의 국민을 윤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할 계획이다.

2022-03-23 16:03:4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추가 구성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3일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추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인수위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추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TF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대해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 철학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 주요 과제 위원회"라며 "당선인은 단순 문서의 전산화를 넘어서 AI(인공지능) 기반 원-거버먼트(One-Government)를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국민 편의성 체감, 효율적 조직 운영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내부 기획조정 분과가 주도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한다. 민관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10여명이 TF를 구성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철학이 담겨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중점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정부 각 부처별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국민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전면 공개', '전폭 개방', '정보 연계'를 거쳐 궁극적 목표로 '통합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개편 TF는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데 몰두한다. 기획조정 분과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와 협력체계로 운영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을 우선시해서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와대 조직은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부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의 전문·실무위원, 민간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거복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신 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날(22일) 소상공인과 장영업자의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 도래하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조치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만기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오늘 보고하기 돼 있다"고 전했다.

2022-03-23 15:50:0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2곳 선정해 182억원씩 지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농촌 마을 2곳을 선정해 농촌 주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가 함께 일상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로 꾸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 마을에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과 사회적 농장 및 배우 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되며 마을의 시설을 새로 단장하는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조성한다. 조성사업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농촌 소재 시·군·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 기간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 1년차에는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비로 국비 6억원을 지원하고, 2~3년차에는 기초공사 비용, 의료·복지 시설, 농장, 야외활동·임시 거주 주택 등의 설치에 국비 85억원을 지원하는 등 개소당 총 18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jinee5703@korea.kr)으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3월23일~4월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건축, 복지, 사회적 농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예비 계획, 사업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4월 25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촌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돌봄마을 조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3 15:00: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장기전' 접어든 문재인·윤석열 대치…민생은 협조할 듯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국민 통합'에 공감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대치 상황이 2주째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등 인사권 문제를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 공방이 이어지면서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23일 문 대통령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자,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이라고 하자 즉각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위원 2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인사권 문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도 꼽힌다. 조건 없는 회동을 청와대가 주장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인사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 당시 "한국은행 총재 인선의 경우 윤 당선인이 특정 인사 추천를 추천한 적 없다.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인사에 대한 사항은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인사권 문제가 문 대통령과 회동의 선결 조건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와 갈등은 여전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연이어 출연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기는) 5월 10일부터 어떻게 안보 공백 없이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자"고 말했다. 청와대가 신구(新舊) 권력 갈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안보 공백 해소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박 수석은 '인수위로부터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 인수위로부터 정확히 들은 바 없다'고도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차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민생 현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협조할 전망이다. 임기 말까지 문 대통령도 말년 없는 정부로서 민생 현안은 챙길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날(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가 챙겨야 할 주요 경제 과제를 언급한 뒤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보, 경제, 안전'을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자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고 규정한 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3 14:58:1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불법·불량 수입 학용품 등 53만점 국내 반입 사전 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불법·불량 수입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 53만점의 국내 반입이 사전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 등에 대해 4주간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과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 270건 145만점이었고, 이 중 9개 품목 77건 53만점이 적발됐다. 적발 물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등으로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완구류 2만1000점, 태블릿PC 4000점이다. 적발 물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지속해온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 포인트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과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3 14:18: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