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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맹비난…"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내각 국회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도 촉구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선되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도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생기는 만큼 이를 겨냥한 비판이다. 김기현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나홀로 민주당이 되어서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내 (민주당이) 내로남불, 불통, 오만, 독선의 DNA를 버리지 않다가 또다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일이 없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에 "반지성적이고 비생산적 논쟁과 대립의 고리를 이제 그만 끊어내고 여야와 새 정부가 대한민국 재건 위한 협치에 나설 때"라는 목소리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상임고문의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검찰 수사로부터 도망'이라고 규정한 뒤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두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게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후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상임고문에게 "만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부터 하는 게 수사로부터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이 상임고문을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 대선 후보였다'고 비판한 뒤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 보궐선거 후보가 된다. 스스로 방탄조끼를 입고 불체포특권을 누리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이 상임고문이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은) 명분이 없다. 본인이 최대 치적이라고 항상 홍보했던 대장동이 포함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며 "(이 상임고문이 분당에서) 추억도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갑자기 계양으로 가는 것은 약간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2022-05-11 13:5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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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기 경쟁' 통해 유능한 일꾼으로...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11일 '잘하기 경쟁'을 통해 시민이 뽑은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출마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여해 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 위원장은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 이재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국가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대리 행위라고 언제나 믿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실력을 갈고 닦아 유능함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설득해서 성과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와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 권력은 그래서 나눠져야 하고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균형 속에서 서로 '잘하기 경쟁'으로 누가 국민에게 조금 더 충성하는가를 겨루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이번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5대 책임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가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간호·간병 통합형 돌봄 시스템 구축 ▲장애로 인한 차별과 부담 해소 ▲초등학교 돌봄 단절 해소 ▲영유야 보육 강화를 5대 책임돌봄 제도로 제시했다.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6월 선거에서의 승리는 '처절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두달 전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청년 공천 30%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하지 못했고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를 공천하지 말자고도 했지만 그 약속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3인 이상 선거구는 오히려 줄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은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선 이후 민주당을 뼈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온정주의를 몰아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기조를 후보자 앞에서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5곳에서 승리한다"며 "8곳을 이겨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서울 등 요충지에서 최대한 선전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의회에 (민주당 소속 선출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2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목표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에 따라 예상치 못한 태풍이 불 것"이라며 "그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임명됐고,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당연직인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시장 송영길 ▲경기지사 김동연 ▲인천시장 박남춘 ▲강원지사 이광재 ▲세종시장 이춘희 ▲광주시장 강기정 ▲부산시장 변성완 ▲울산시장 송철호 ▲대구시장 서재헌 ▲제주지사 오영훈 ▲충남지사 양승조 ▲충북지사 노영민 ▲전남지사 김영록 ▲전북지사 김관영 ▲경남지사 양문석▲경북지사 임미애 ▲대전시장 허태정 등 17개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포진했다. 비대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 총괄본부장은 김영진 사무총장과 김민석 의원, 종합상황실장에는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이 각각 임명됐다.

2022-05-11 13:5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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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미래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저는 여러분들과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는 담대한 미래를 함께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취임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원 하나 없는 최빈국에서 추격형 모델을 통해 과학기술 입국의 기틀을 세우고 산업화와 정보화에 성공함으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는 지금 기술 대변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되며 경제·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며, 과학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가 됐다"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 대변혁의 갈림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모방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창조하는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R&D(연구·개발) 등 국가혁신시스템을 새롭게 재설계해 나가겠다"며 "국가 R&D가 경제는 물론 환경·보건·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기초연구과제에서 실용성이 우수한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고 산업화로 이어지는 사다리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민간의 역동성, 창의성, 활력이 최고도로 발휘돼 국가 R&D 전체의 효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둘째,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바이오 등의 초격차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이 주권인 시대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전략적 투자와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산·학·연의 혁신생태계를 공고히 해 우리 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의 원천인 기초연구에 대해 최대한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탁월한 인재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과 8월에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와 달궤도선 발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도 반드시 열어가도록 하겠다"며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 최고인 우리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를 구현해나가자"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예산 투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1 13:13:1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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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차관, 첫업무 시작...전군지휘관회의 참석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1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에서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나자, 전군 주요지휘자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시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상황 관련 변함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해서 그는 “자위권 차원에서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전부터 군국의 군기를 바로 잡겠다고 언급해 왔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군기강 확립과 함께 사기가 높은 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국방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강조했던 ‘군의 과학화’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다함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을 계기로 외교안보 전문가의 길을 걸을 걸어 온 신임 신범철 차관도 이 장관과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신 차관은 앞서 취임사를 통해 군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차관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2-05-11 12:02: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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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식 '통합' 빠졌다는 지적에…"헌법, 국민 통합 위한 규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 이야기를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규범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그래서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된다"며 "우리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 가치를, 저는 자유에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등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의 양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와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자유와 충돌하고 자유의 양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가 양보되면, 거기에는 독재가 존재하는 것이거나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인들의 연대의식, 자발적 참여 등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진정한 국민 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에 결국은 이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라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면서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5-11 12:0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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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주에 떠넘겨… "대리점법 위반"

타이어뱅크 로고 타이어뱅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타이어뱅크가 이 사건 발생 기간 중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뺀 금액은 38억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금액 산정은 불가하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2: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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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부산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부산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인재양성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공지능(AI)과 AI 윤리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활동을 토대로 ▲AI 기술, AI 윤리 전문 인재 양성 ▲AI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AI 기술, AI 윤리 공동 연구 ▲상호 인적 네트워크 교류 ▲글로벌 컨퍼런스, 세미나 등 AI 확산과 전파 활동 등의 공동 사업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2019년 3월 창립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가 올해 1월 명칭을 바꿔 사단법인 예비단체로 출범한 글로벌 AI기술 & AI윤리 전문 기관이며, 부산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인 AI 분야 융합형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출범한 AI전문 대학원이다. 이청호 IAAE 회장(상명대 교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는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에 관한 보다 견실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에 관한 선두적인 주체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길태 부산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장은 "본 협력을 통해 부산대 인공지능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해서 AI 관련 창업 및 기술 파급에 있어서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2-05-11 11:47:3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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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스프링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 폐업… 총 123개로 감소

2022년 1/4분기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로 4개사가 폐업하고 2개사는 신규 등록했다. 올해 1분기 폐업한 4곳은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등 2개사는 신규 등록해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나눔바이오는 퍼메나로 헤베니케는 코스모스지로 상호를 변경했고, 위업글로벌과 테라스타 등 7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1:4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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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물가 대책·온전한 손실보상'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일 문제가 물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교체 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경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그래도 국제 원자재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 가격이 폭등해 우리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선 때 약속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당겨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빨리 국회로 이 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서도 다른 분야의 업무하는 사람들과 일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소통해)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것은 정무·경제·사회·안보수석으로 해서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보고 일을 구둣발 바닥이 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이나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지금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만큼 안보뿐만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05-11 11:35: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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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5%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 반대”…63%는 정시 확대 찬성

전국 교원의 85%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는 27.6%만 찬성했고, 대입 정시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교원 10명 중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3명에 그쳤다.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로 해마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사 대부분 회의적 먼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에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은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결정'(38.0%)에 가장 많이 답했고,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1.4%)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15.9%) 순으로 부정 의견을 나타냈다. '원안대로 2025년 전면 도입 추진'은 14.8%에 불과했다. 지난 3일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교원들은 2025년 전면 도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교 교원들은 '여건 마련 후 시기 재결정'을 가장 많이 꼽은 다른 학교급과 달리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를 1순위로 답했다. 또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23.3%) 응답도 유일하게 20%대로 높게 나타나 부정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 도입 불가'(40.9%)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을 들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찬성'(27.6%)보다 '반대'(31.5%) 의견이 높았다. 특히 고교 교원들의 반대 응답률이 42.2%로 단연 높았다. 교총은 "이번 교육과정 전면 개정이 얼마나 현장과 소통이나 공감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고교학점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매몰된 전면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불필요(37.1%)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만을 감안한 성급한 개정(32.0%)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 교사 10명 중 6명 '정시 확대 찬성'…"입시 공정성 확보" 대입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63.6%가 찬성했다. 반대는 22.7%에 그쳤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교원의 찬성률이 68.7%로 가장 높고 고교 교원이 54.3% 찬성률로 가장 낮았다. 정시 확대 찬성 이유로는 '입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용'(60.8%)을 1순위로 꼽았다. 고등교육 지원, 육성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고교 인재의 지역대학 선발, 지역 핵심인력으로 취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51.2%)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고위험, 고가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지방국립대 역할 정립'(21.8%)을 꼽았다. 대학 재정 확충, 자율성 확대는 각각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새 정부는 현장 중시 정책 추진해야"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사기는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에 대해 78.7%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8.0%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2009년 응답비율 55.3%보다는 23%p 이상 부정 답변이 높아진 결과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업무'(18.8%)를 주요하게 들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 임운영 회장 직무대행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은 학교 현실과 현장과의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새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대책과 교육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11 10:53:2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