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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 '언론노조입장문' 반박성명 발표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어제 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윤석열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전문이다. 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공격보다 '반지성'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5월 10일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축하인지 협박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입장문을 냈다. 서두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며 축하를 보낸다."로 시작한 이 입장문은 끝에 가서 "'강성 첨병 언론노조'는 앉아서 보기만 하지 않겠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회유로 시작하다 수틀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전형적인 협박 어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당선인 신분으로 '통합과 협치, 소통하는 정부'를 공언한 마당에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이라 해도 무방한 언론노조의 이러한 태도를 진심어린 축하의 의미로 바라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언론 권력 감시 역할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로서 미디어연대는 거대 기득권 단체인 언론노조의 성명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 특정 인사와 특정 언론, 특정 기업을 거론하고 '거리' 운운하며 마치 밀착돼 있기라도 한 듯 몰아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따졌다. 언론노조에 반문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긴밀히 유착, 방송장악 앞잡이를 자처하며 KBS, MBC, YTN 등 공영방송 또는 공기업 지분이 포함된 공적 미디어 내에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불법 정치보복 기구를 만들어 동료, 선후배 언론인을 향해 '정치보복'을 자행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멀쩡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의 집과 교회, 학교 등을 찾아가 망신주고, 인신공격하여 쫓아내는 등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까지 불사한 언론노조가 과연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따질 자격이 있나.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강행, 울산시장 선거공작 청와대 개입 의혹 등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치명적 실정에 대해선 보도를 축소, 외면하고 오로지 보수 야당의 흠만 잡고 침소봉대해왔던 게 바로 언론노조의 행보였다. 과거 대선과 총선 전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지원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언론노조였다. 청와대에 포털 부사장 출신 인사를 앉히고 MBC 핵심 간부의 부인 등이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며 언론장악 시비를 자초했던 게 바로 문재인 청와대였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정권과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그대로 수행한 '언론의 적' '국민의 적'처럼 행해왔다.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인 자신들의 치명적 과오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도 KBS MBC YTN 등 방송사 내부에서는 전 정권 아래 벌어진 보도파행, 인사참사, 정치보복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깨어있는 언론인들의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현실이 그런데도 언론노조는 이들의 비판을 귀담기는커녕 아직까지 '족벌 언론' '재벌' 타령으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가리려 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에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공직자 후보 검증 보도에 소송으로 맞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언론탄압 인사를 발탁했다며 비판했다. 강조하지만 미디어연대는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 입맛대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통제, 장악하려는 무리수에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연대는 이와 동시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당한 언론의 갑질과 횡포에 맞서 싸울 개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다. 아무리 공직자 후보라도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 허위보도까지 참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무관하다. 언론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언론노조도 소속된 언론인 개인이나 단체이름으로 자신들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 소송을 끊임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동훈 후보자 등 일부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옳았는지는 개인사 간 결정될 일이지 언론노조가 부당한 언론탄압의 예로 들기는 적절치 않다. 하물며 최고 권력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전단을 뿌렸다고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이 있지 않았나. 언론노조는 그러한 문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언론노조의 이번 성명은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를 앞세우고, 그 강성노조 전위대를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첨병 중의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던진 또 하나의 돌맹이라고 여겨진다. 대한민국 병든 언론현실의 주요 책임이 있는 거대 기득권 언론노조를 비판했으니 한번 그 돌에 맞아볼테면 맞아보라는 식이다. 미디어연대는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책무를 잊고 진영논리라는 반지성주의에 몰입해왔던 언론노조의 반성과 사과부터 촉구한다. 많은 국민은 언론노조를 언론을 특정 정권 하수인처럼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각 방송사 내부에서 언론노조의 탄압에 숨죽여 지내던 자유 언론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권유한다. 그것이야말로 언론자유와 권력과 자본에 대한 독립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2022-05-12 09:10: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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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추경편성·장관 추가 임명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33조원+α(알파)'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서두르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가 '임시'임을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모두 20명 가운데 국무위원 11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포함에 8명뿐이다. 나머지 국무위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3명 이상 출석해야 하거나 장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12일 오전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인만큼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여기에 12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장관을 추가 임명할 경우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윤석열 정부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33조원+α(알파)' 규모의 제2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2022-05-12 08:58: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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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방형 플랫폼으로 로봇 생태계 확장 나서...인티그리트와 업무협약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반 로보틱스 플랫폼 전문기업 인티그리트와 '개방형 로보틱스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내 로봇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고 있지만 각 로봇들은 일반적으로 각자가 활동하는 공간에 한정된 정보 학습과 데이터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로봇 간 연결성을 강화해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SKT와 인티그리트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능형 로봇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규격화하고 서로 다른 로봇간 상호 연동이 가능한 '개방형 로보틱스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해 국내 로봇 생태계 확산을 선도하고 나아가 글로벌 표준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로봇 플랫폼이 적용되면 서로 다른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공통된 표준에 따라 공간 및 위치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로봇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형 쇼핑몰에 서로 다른 10대의 로봇이 배치될 경우, 지금까지는 개별 로봇이 각각 쇼핑몰 구조나 환경 등을 학습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각자 학습한 데이터를 공유해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대규모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에서 고가의 로봇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공유형이나 구독형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 서비스 등장으로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SKT와 협력에 나서는 인티그리트는 로보틱스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최근 서비스 로봇의 데이터 연동과 호환, 업그레이드 등 로봇의 실시간 제어와 운영을 위한 관제 시스템 '플라잉렛'을 출시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월드와 같은 대규모 유통 기업에 공급하며 지능형 로봇 솔루션 서비스 선도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SKT는 자사가 보유한 로봇 관제, 비전(Vision) AI, 클라우드, 위치정보, 보안 기술 등 노하우를 인티그리트의 플랫폼과 결합해 고도화된 개방형 로봇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양사는 12일 을지로에 위치한 SKT타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식에는 최낙훈 SKT 스마트팩토리CO담당, 이창석 인티그리트 사장 등이 참석한다. 최낙훈 SKT 스마트팩토리CO담당은 "로봇 산업 활성화에 따라 로봇 간 연결성 강화와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 개발이 향후 산업 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인티그리트와 협력을 통해 구축될 개방형 플랫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로봇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석 인티그리트 사장은 "SKT와의 협력을 통해 규격화 된 로봇 데이터 체계를 제시하고 로봇 생태계 발전을 선도해 나가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능형 로봇이 수집하는 공간 · 위치 정보와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08:57:5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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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5월 12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33조원 +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11일 합의했다. 총 규모 50조원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액수다. ▲4월 취업자 수가 86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다만,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해 고용의 상당수를 정부의 단기 일자리가 메웠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물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향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방안을 지시했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전국 교원의 85%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는 27.6%만 찬성했고, 대입 정시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교원 10명 중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3명에 그쳤다.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로 해마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나자, 전군 주요지휘자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시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지난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는 약 34억명, 일평균 이용 건수는 9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한 번 이용할 때 평균 1.24회 환승하고, 약 11.3㎞를 33.1분 동안 이동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순환경제 실현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첨단 기술 융합 서커스 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E-헬스 카드' 등으로 환경·경제, 문화·일자리, 기술·건강 분야의 부흥을 동시에 이끄는 일거양득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14년 만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생긴 수급 불균형에 세계에 미친 영향이 국내에서는 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946.65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1945.88원보다 0.77원 더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가 비대면 특혜를 입은 게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은 콘솔게임과 모바일게임에 힘입어 이용자 수 30억 명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뉴주는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를 전년대비 5.4%늘어난 2031억 달러(한화 약 258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게임 이용자 수는 사상 첫 30억 9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글로벌 게임 시장의 성장은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의 활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해 통신, 모빌리티, 에너지 등 각 산업군의 선두주자들이 손을 잡았다.11일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K-UAM GC는 오는 2025년까지 UAM의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체의 안전성, 교통관리 기능시험 등을 통합 운용하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1차 사업에서는 올해 참가자 선정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개활지 실증 비행에 돌입할 예정이며, UAM의 운용을 위한 인프라와 중계 플랫폼을 검증한다. ▲CJ대한통운과 네이버가 '물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 고객에게 더욱 빠른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융합형 풀필먼트'를 통해 네이버와의 협업 속도를 높이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기존에 운영중인 곤지암, 용인, 군포 풀필먼트 센터에 이어 올해 남사와 여주에 센터를 오픈했다.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로 확보한다. 풀필먼트는 다양한 셀러들의 상품을 센터에 입점시켜 공동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 등 복잡한 물류 전과정을 통합 수행하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은 풀필먼트 센터를 기반으로 네이버의 '내일도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양사간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2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이 장중 3만달러가 붕괴되면서 추가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새 19%나 폭락하면서 3만달러가 붕괴돼 추가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일주일새 19.37% 급락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7%에 육박하고 있고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5%대까지 치솟고 있다. 불안감이 커진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낮은 상품을 수소문 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 신용대출(1등급 기준)은 3.40~5.07%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국민 4.07~5.07% ▲신한 3.91~4.41% ▲하나 3.569~4.169% ▲우리 3.40~4.30% ▲농협 3.72~4.12% 등이다. 금리 하단은 우리은행, 상단은 농협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라이프> ▲'기후위기'가 유통기업들의 일 년 스케줄까지 바꾸고 있다. 길어지는 여름과 겨울, 때 아닌 폭우와 가뭄에 과일·야채의 시세는 매년 예측 할 수 없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졌다. 에어콘, 온풍기 등 같은 계절 가전의 등장 시기는 매년 빨라지고 길어졌다. 기후 변화에 유통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구축해 판매 시기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 전과 다른 전략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올라간 골프의 인기는 식을줄 모른다. 골프 성수기에 이르고, 리오프닝(경제 재개)을 맞아 여러 명이 외부에 모이면서 골프가 여가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을 모두 잡은 브랜드, 경쾌한 컬러감의 골프웨어 매출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역대 최고 실적과 치킨값 인상에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BBQ는 지난 2일 사이드 메뉴와 주류·음료를 제외한 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대표 메뉴 '황금올리브'는 1만8000원에서 2만원이 됐다. 지난해 교촌치킨과 bhc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어 치킨값 2만원 시대가 본격 열렸다.

2022-05-12 07:02: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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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진성준, 한덕수 인준 관련 머리 맞댔으나 입장 차만 확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박 의장,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알렸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말씀을 많이 나눴으나,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는 없어서 발표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정국을 원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러한 방안들을 각 정당에서 모색해서 또 만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렇게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총리 인준이 국민의힘에선 꼭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새 정부 총리 인준은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하는 것이 국회로서 해야할 책무 중 하나"라며 "서로간의 입장은 상당한 부분의 차이가 있으나 입장을 좁히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수석의 역할이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을 살리고 상대 입장도 존중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민주당은 여전히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양당이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선 송 수석부대표는 "추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시정연설이 오는 16일이라고 국회 일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진행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대선 때부터 민주당도 약속했고 빠르게 처리 돼야 한다"면서도 "추경안이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들여다보면서 당에서 국민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양당이 협의해서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송 수석부대표는 "일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협조가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의 형사사법 수사체계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조속하게 가동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활동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사개특위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에 따라서 검찰 수사권 문제가 연동이 돼 있다. 늦추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가동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송 수석부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2022-05-11 17:1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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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노을처럼 살겠다는 전 대통령인데, 그만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10일 한 보수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에 나선 것에 대해 "새 정부의 비전을 알리자마자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시민사회와 원자력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소고발 방향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 여기기 십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자발적으로 SMR(소형모듈원전)포럼 대표를 맡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관점도 취했다. 그간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화 판도라의 영향으로 원전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과학자는 모두 '원전 마피아'라는 이름으로 터부시 됐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와 방사능 반감기에 대한 공포는 당연하지만, 인류가 늘 그랬듯 위험은 과학과 연대로 풀어가야 할 문제임에도 민주당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똑바로 응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수시민단체와 원자력계의 문 전 대통령 고발에 대해 "아무리 밉다 해도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며 "대통령 퇴임 하루 만에 고발이라니. 노을처럼 살겠다는, 양산으로 가 그곳 주민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겠다고 90도 몸을 낮춘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원전 배제 정책은 윤석열 당선이라는 결과로, 어느 정도는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똘똘 뭉친 원자력계는 대선 결과를 보며 안도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바로 잡아야 한다"며 "탈원전 정부에 대응하는 친원전 정부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새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에너지비용을 산출하고.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에너지전환으로 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에너지에 정치를 얹는, 반지성적인 행동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식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나"고 반문한 이 의원은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서 그 해법을 만들라. 국민을 향한 '말'을 '지성적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5-11 17:02: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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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1차장 권춘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에 김규현(6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1차장에는 권춘택(62) 전 주미대사관 정무 2공사를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해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했다. 이후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지낸 미국통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외교부 1차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 2차장 등 외교와 안보 요직을 거쳤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민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를 맡았다. 1차장에 내정된 권 전 공사는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국정원 공채 출신이다. 주UN 공사 등과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도덕성 외에 대북, 정보 등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권 전 공사는 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2022-05-11 16:3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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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업 ·농촌 중대 전환기,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석열 정부 첫 농정 수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취임하며 농업과 농촌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식량안보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익직불제 5조원 확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2년간 몸담아 왔던 농업·농촌 현장에 복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다"면서 취임사를 시작했다. 전임 김현수 장관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공익직불제'나 '스마트농업' 등 지속 발전시켜야 할 정책은 시대에 맞게 보완해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와 농촌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 난개발 등을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과제로 꼽았고, 한편으로 농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농업은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혁신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업 준비 기회부터 농지·자금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반과 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지부터 선별·포장 등 물류를 자동화하는 등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에 필수인 농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량 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농업·농촌의 세대 전환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농촌에도 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농촌의 100년 뒤 미래를 내다보며 농촌공간게획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중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용 등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주요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에 대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6:29: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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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에 ‘똑똑한 도로’ 구축 확대 나서...모빌리티 기술로 지능형 교통체계 주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 KT가 제주와 울산에 구축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실증사업을 발판 삼아 인공지능(AI)·모빌리티 분야 사업 강화에 본격 나선다. KT는 11일 울산시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다 사업 수주로 확보한 성공적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C-ITS 및 ITS,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달 울산광역시에 C-ITS 구축을 마쳤다. 국내 최대 커버리지를 자랑하는 통신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킬러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주의 경우, 관광산업 특화 서비스와 함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주에 적용한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구급차·소방차 등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면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골든타임(환자의 생사 여부를 가르는 최소한의 대응시간)' 확보와 사고처리 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었고, 올해 광양시와 성남시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울산시는 산업도시란 특성에 맞게 화물차 과속방지 경고, 권장운행시간 초과 알림 등 28개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며, 특히 대표적 서비스로 화물차와 대중교통에 특화된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건널목에서 보행자 유무를 판단하고 만약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다. 이와 함께 KT는 ITS 분야에서도 지난해 대전광역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광양시까지 5개 지자체 사업을 수주하며 C-ITS·ITS 사업 분야의 1위 사업자로 자리잡았다. 또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비롯해 판교 제로시티, 공군 서산비행단 등 다수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KT는 7개 지자체의 C-ITS·ITS 사업 수주와 모빌리티 분야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클라우드·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KT 자체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다수 개발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에 나선다. '모바일 기반 C-ITS'는 이용자의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급형 차량 탑재 보도장치(OBU, On-Board Unit)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기술이다. AI 교통 영상분석 솔루션 '로드아이즈(RoadEyes)'는 CCTV를 활용해 교통 및 위험 상황에 대한 AI 영상분석 솔루션이다. AI 교통 최적화 예측 솔루션 '트래픽 트윈(Traffic Twin)'은 데이터 학습을 통한 AI 기반 교통 혼잡 개선 기술이다. 또 지능형 관제 플랫폼 '모빌리티 메이커스(Mobility Makers)'는 자율주행을 위한 모든 공간적 범위를 관제하는 플랫폼이다.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부천시에 구축 완료되는 'AI 기반 신호최적화' 서비스는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신호를 자동 제어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 AI모빌리티사업단장 최강림 상무는 "KT는 10여 곳 넘는 지자체에서 수행해 온 C-ITS·ITS·자율주행 사업의 구축·실증 경험으로 기술을 축적해 KT만의 독보적인 교통DX솔루션을 개발했다"면서 "업계의 강소기업들에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대한민국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1 16:00:4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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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논란 속 정회...여가부 폐지 로드맵 집중 질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인 만큼,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실하게 제출됐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 자료 제출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정당에 따라 달라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질의하자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다른 답변을 내놨다. 끝내 정회된 청문회는 오후 2시 40분이 넘어서 속개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겠다는 사람이 장관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역사적 코미디"라며 여전히 폐지 입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양 의원이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 평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대한민국이 각종 성격차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세계 성격차 지수에서 우리가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여전히 등수는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과연 그 지수가 좋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 이유에 대해 의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비동의해 흥신소처럼 후보자와 가족의 행적을 찾아헤맸다. 찾고 또 찾았으나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서 "모친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프라임오에스를 실제로 모친이 운영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CEO(최고경영자)로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프라임오에스의 주소지인 부천 중동시의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2022년 3월 이전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이 "그렇다면 2주 안에 등기 이전 변경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다. 이를 확인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1 15:56: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