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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알뜰폰 시장 잇딴 진입 알뜰폰 업계 '좌불안석'

금융권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당한다'며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기살리기에 나서면서 금산분리 완화까지 시사해 알뜰폰업체들은 좌불안석이다. KB국민은행 '리브엠'이 이미 이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신한은행이 KT와 KT망을 쓰는 사업자와 제휴 형태로 시작하지만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조치에 따라 KB리브엠의 경우처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NH농협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는 LG유플러스에 이어 다음주 중 KB리브엠에 망 도매 제공을 시작하게 돼 우려를 높이고 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2011년 시장에 사업자들이 진출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1년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알뜰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70여개사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 KT 및 KT 알뜰폰 사업자와 공동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에 알뜰폰 가입 이벤트 페이지를 신설하고 KT망을 사용하는 kt M모바일, 스카이라이프, 스테이지파이브, 세종텔레콤과 제휴 요금제 12종을 판매할 계획이다. 신한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한 고객은 1만원에서 3만원대의 가격으로 음성, 데이터, 문자 사용이 가능하다. 또 12개월간 매월 신한 쏠(SOL) 쿠폰함에서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50·30GB 데이터 쿠폰 혜택과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지니뮤직, 시즌 등 음원스트리밍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기본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4월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은 올 상반기 소비자 만족도는 지난 조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 2회 연속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B리브엠은 78%의 만족도를 기록해 알뜰폰 평균 만족도인 65%를 상회했으며, 알뜰폰 사업자 중에는 KT엠모바일 64%, 세븐모바일 63%, 헬로모바일 60%, A모바일 54%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이통 3사 중에는 SK텔레콤이 61%를 기록했으며, LG유플러스는 51%를, KT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낮은 47%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리브엠 가입자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가입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NH농협은행까지 알뜰폰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금융권들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지 알뜰폰업계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의사를 나타내면서 금융권들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지 큰 걱정이 된다"며 "신한은행도 KT 및 KT 알뜰폰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장에 진입해 정식 진출은 아니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시장 진입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협회)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KB국민은행의 알뜰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협회와 노조는 "부가조건 위반과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 해야하는 도매대가는 약 3만 3000원인 데, 이보다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소업체의 가입자 빼앗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KB국민은행의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20~3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 3사에 KB리브엠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한은행이 KT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들과 함께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KMDA는 지난 19일 이통 3사에 KB국민은행의 'KB리브엠'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알뜰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KMDA는 공문에서 LG유플러스에 KB리브엠에 대한 알뜰폰 망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SKT과 KT에는 KB리브엠 제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KDMA 관계자는 "KB리브엠이 불공정 경쟁을 지속함에도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을 지속한다면 당 협회 소속의 유통망은 LG유플러스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신한은행이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기조 속에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금융권의 망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 제공으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한은행은 알뜰폰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한 첫 걸음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2-07-21 13:05:0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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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의춘 회장, '인터넷신문의 날' 맞아 "자율규제 통해 신뢰회복 힘써야"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미디어펜 대표이사, 인신협)이 3년 만에 개최된 '2022 인터넷신문의 날'을 맞아 "외부로부터의 규제가 강제되기 전에 인신협 등 언론계가 지혜를 모아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인터넷신문의 날'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날은 제도 언론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뜻깊은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인신협에서는 2017년부터 '인터넷신문의 날'을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 인터넷신문의 위상 제고와 올바른 뉴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일각에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팩트를 외면한 사이비 뉴스들도 독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가 공론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나무가 더욱 단단한 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나운 바람"이라며 "미디어시장이 급변하고, 혼탁해질수록 인신협과 회원사들의 저널리즘 추구와 진실보도 열정은 더욱 빛을 발하고 독자들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신협은 독립인터넷신문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실 보도를 추구하는 저널리즘 준수, 윤리언론 강화 등을 통해 신뢰받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의 '2022 인터넷신문의 날' 개회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의춘입니다.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국회, 정부, 언론 유관 기관장님들과 회원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님,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님,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등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해주신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님,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 등께도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신문의 날'은 아시다시피 2005년 7월 28일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명확한 개념이 명문화된 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인터넷신문이 제도 언론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뜻깊은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인신협에서는 2017년부터 '인터넷신문의 날'을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 인터넷신문의 위상 제고와 올바른 뉴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쉽게도 기념식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3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기념식이어서 그 의미가 더 각별합니다. 인터넷신문은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뉴미디어들로 인해 미디어 시장은 지각변동과 대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팩트를 외면한 사이비 뉴스들도 독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가 공론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규제가 강제되기 전에 저희 인신협 등 언론계가 지혜를 모아 자율규제를 통해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나무가 더욱 단단한 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나운 바람입니다.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혼탁해질수록 저희 인신협과 회원사들의 저널리즘 추구와 진실보도 열정은 더욱 빛을 발하고 독자들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인신협은 독립인터넷신문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실보도를 추구하는 저널리즘 준수, 윤리언론 강화 등을 통해 신뢰받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신 외빈여러분들과 회원사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론대상을 수상하는 대표님들과 기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1 11:48: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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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돈버는 'C2E'게임 ·IT기업 구축 속력...일각 "이용자 반감, 신중한 판단 요해"

크리에이트 투 언(Create-to-Earn) 시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C2E는 창작자가 기능이나 툴, 솔루션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저가 직접 콘텐츠나 아이템을 제작해 다른 유저에게 판매하거나 교환 하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C2E 모델이 업계 사이에서 화두가 되자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IT, 커머스 플랫폼 기업들도 이미지, 동영상, 상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수익형 서비스들을 속속 선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C2E구축을 위해서는 웹3.0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라는 입장도 나온다. 웹 3.0은 '개인의 콘텐츠 소유'가 주요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인터넷을 뜻한다. C2E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웹3.0으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이는 탈중앙화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 데이터의 권한이 기업이 아닌 이용자가 결정하게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 '웹3.0' 기반, C2E 생태계 구축에 속력...대표 게임사, 크래프톤 ·컴투스 게임업계 사이에서 C2E 시장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크래프톤과 컴투스다. 크래프톤은 특히 웹3.0으로의 전환에 가장 큰 중점을 뒀고 컴투스는 C2X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크래프톤은 김창한 대표가 직접 C2E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나선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웹 3.0 기반 게임을 신사업으로 추진하며 웹 3.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창작자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이동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는, C2E(Create to Earn)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김 대표는 "C2E는 '콘텐츠 창작을 통한 돈 벌기'다"라면서 "유튜브, 로블록스, 제페토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그 재미가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래프톤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게임사 본연의 역할과 강점에 집중하면서도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선 크래프톤은 콘텐츠, 플랫폼 강화를 위해 B2B 협력에 주력하는 단계다. 박형철 크래프톤 웹3.0라운드테이블 실장은 지난달 '2022 콘텐츠산업포럼'에서 "C2E 생태계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며 "크리에이터를 필두로 브랜드, IP, 엔터테인먼트, 크립토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컴투스그룹은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 C2X를 앞세워 생태계 기반 웹 3.0 게임을 선보인다. 컴투스는 웹 3.0의 가치에 중심을 둔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C2X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컴투버스'를 선보이는 등 C2E 시장 구축에 속력을 내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C2X를 필두로 웹3.0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블록체인 게임사 '5x5 게이밍','브리더다오(BreederDAO)', 일본 블록체인 게임 및 솔루션 기업 '더블점프 도쿄' 등에 투자하며 글로벌 웹3.0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컴투스 관계자는 "C2X는 게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 C2E 모델 가장 적극 '메타버스 플랫폼'...IPX·제페토 등 C2E 모델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곳으로는 단연 메타버스, 가상세계다. 특히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인 '라인프렌즈'가 IPX로 사명을 변경하고 디지털 지식재산권(IP) 기반의 메타버스 및 NFT 비즈니스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IPX는 디지털 캐릭터 IP를 제작해 수익화 하는 플랫폼 '프렌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어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해 3월 기준 누적 가입자 3억 명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제페토 내 아바타 아이템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 '제페토 스튜디오'에는 200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제작해 판매할 수 있으며 이렇게 판매된 아이템들은 6800만 개 가량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페토에는 월 수익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도 등장하고 있으며, 유명 크리에이터 '렌지'는 GS25, 브랜드코퍼레이션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는 '제페토 마케팅'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블록스에서는 게임 제작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로블록스 내 '개발자'로 불리는 이용자들은 플랫폼에서 제작한 게임을 유통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로블록스 내에서는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수익으로 제공하는데, 개발자들은 수익 대부분(70%)을 얻게 된다. ◆ SNS, 커머스 등 C2E 플랫폼 다양화 SNS형식이나 커머스 플랫폼 등 리뷰의 콘텐츠화를 이끌어 리뷰어들의 수익 창출 구조를 구현한 서비스도 주목된다. 인덴트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글로벌 숏폼 영상 후기 커머스 플랫폼 '스프레이'는 영상 후기로 구성된 SNS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SNS를 구경하듯 영상 리뷰를 보며, 자신의 취향 및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발견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다. 나만의 개성을 담아낸 상품을 제작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도 눈길을 끈다. ▲핸드허그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커머스 플랫폼 '젤리크루'는 1인 작가들이 크리에이터로서 제작한 문구 및 생활잡화를 주요 상품으로 선보인다. 크리에이터들은 상품을 직접 제작, 셀러로서 판매까지 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2E 등이 P2E의 다른 버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돈버는 게임을 뜻하는 P2E는 국내 게임이나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업계들은 C2E나 P&E 등 개념을 세분화하고 있지만 같은 맥락이라는 것. 이는 이용자들의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P2E 개념의 비슷한 버전인 P&E, C2E 등 다양한 용어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P2E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에 대부분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목표다. 말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다. C2E 시장이 안정화 시기가 아닌 상황에 오히려 이용자들이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새로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1 11:39: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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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대통령 "국민의 24시간과 늘 함께한다는 사명감 가져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2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취재하고 보도한 기사는 국민의 24시간과 함께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2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터넷 신문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터넷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깊이있는 취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언론과의 소통이 곧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자세로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명확한 개념이 명문화된 날로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17년부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 인터넷신문의 위상 제고와 올바른 뉴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다음은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2022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2022, 인터넷 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의춘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임직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내외귀빈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드립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002년 창립 이래 인터넷 신문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언론윤리헌장 제정과 인터넷 신문의 제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인터넷 신문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전환과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누구나, 또 쉽게 인터넷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취재하고 보도한 기사는 국민과 24시간, 함께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언론과의 소통이 곧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자세로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 인터넷 신문의 날을 축하드리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언론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1 11:34: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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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자구역 외투 5.6억달러… 전년대비 165% 증가

올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제한됐던 투자활동이 점진적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20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 경자구역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신고 기준 5억6000만달러, 도착기준 3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64%, 111% 증가했다. 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청별 실적이 골고루 상승했고, 그린필드 분야 투자가 많았다. 신고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3억700만달러(자동차·부품 2.32, 금속 0.57 등), 서비스업 2억5200만달러(운수·창고 1.33, 부동산개발 0.44, 숙박음식 0.37, 도소매 0.22 등)였고,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 4억8900만달러, M&A 0.7억달러다. 국가별로는 북미 2억8700만달러, 유럽연합 1억700만달러, 일본 7200만달러, 호주 5700만달러, 중화권 2600만달러 순이다. 도착기준으로 보면, 업종별 제조업 0.91억달러(금속 0.56, 자동차·부품 0.21 등), 서비스업 2.27억달러(운수·창고 0.79, 연구개발 0.45, 부동산개발 0.44, 숙박음식 0.37 등),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 2.47억달러, M&A 0.7억달러, 국가별로는 EU 1.05억달러, 일본 0.69억달러, 중화권 0.67억달러, 호주 0.59억달러, 북미 0.13억달러 등이다. 새 정부가 첨단기술, 신기술 중심의 외투기업과 유턴기업 대상 지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 대상 IR 확대와 타깃기업 발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기존 외투기업 전용용지에 유턴기업 입주 허용,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시 유턴기업 유치실적 포함 등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2032년)에 외투기업과 유턴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 대내외 투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유턴기업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21 11:2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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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벌써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물론 규제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21 11:12: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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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정부 맹폭…민생위기 극복·경제성장 약속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다.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생 위기 극복 ▲민간 주도 경제성장(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제도 개편·지원 등) ▲연금·교육·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이행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한 비판부터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부동산 대책은)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 채무가 1000조원으로 증가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도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그러면서도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라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확대(10만원→20만원) ▲올해 말까지 도로·교통·우편 요금 동결 및 전기·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기한 연장·채무 조정, 취약계층 긴급복지 재산 기준 완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밝힌 권 직무대행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라며 250만호 이상 주택의 민간 주도 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이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도 약속했다. 권 직무대행은 구체적으로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개발 관련 제도 개편·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인공지능, 바이오, 항공·우주 등 )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 중심 '에너지믹스' 정책 대전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혁신 관련 기구 구성 및 현장 중심 규제 유연화(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이관), 법인세 인하 및 가업 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 직무대행은 "21대 국회가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해 여야 협치뿐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금 문제에 대해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라고 규정한 권 직무대행은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고용시장 경직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직무대행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도 주장했다. 교육 개혁을 두고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라고 밝힌 권 직무대행은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 개선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고등교육 지원 확대) ▲교육감 직선제 개선(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며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1 10:5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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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젊은 혁신 정치인들..."세대교체보다 세력교체"

"이번 전당대회의 한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민주당은 혁신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진정한 반성과 혁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당 내 젊은 정치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시민 모두의 정당 ▲증오·혐오의 정치와 전면적 결별 ▲세대교체를 넘은 세력교체를 당의 혁신과제로 제안했다. 이탄희 의원, 이동학 당 대표 예비후보, 권지웅·박영훈·김지수 최고위원 예비후보, 강수훈 광주광역시 시의원, 김연수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신상훈 전 경남지사 예비후보, 신창선 민주당 대구시 북구갑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황은주 전 민주당 혁신위원 등은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제안서'를 낭독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화 세대에 갇혀있는 정당을 넘어 서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87년 이후 민주화 세력으로 대표되는 한 세대가 우리 정치를 이끌어 왔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시대가 변했다"면서 "한계도 명확하다. 공동체의 선보다 이념이 앞서고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년이 훌쩍 지난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안을 선악의 구도로 진영의 논리로, 증오의 자세로 대하는 이분법적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등 정치개혁 과제를 1년 내에 마무리 하자고 했다. 또한 이들은 극단적 팬덤정치의 이분법적 사고와 폭력성을 지적하며 정책당원제도 확대 개편, 당원 청원제도 신설, 국회의원 표결 행사 전 사전 설명 의무제 도입으로 당의 소통을 강화하자고도 했다. 이들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이 주장하는 세대교체론을 넘어 세력교체로 나아가자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제안서 제안자 일동은 "민주화 이후 세대는 주목하는 의제, 공유하는 문화가 다르다"며 "인간의 존엄, 다양성의 존중, 안전의 확장으로 민주당의 가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21 10:1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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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플라이, 필리핀 ’2022 컨퀘스트’ 참여…사전 프로모션 진행

드래곤플라이 합작 자회사 디에프체인이 오는 23일부터 이틀 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2022 컨퀘스트(ConQuest)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 프로모션으로는 스페셜포스 러쉬(SFR) 행사 소식을 공유하면 인피니티 마켓에서 활용 가능한 인피니티 스톤 NFT(대체불가토큰) 쿠폰을 무작위로 10명에게 준다. 또 추첨으로 1명을 뽑아 스페셜포스 PFP(프로필 사진) 획득 기회도 제공된다. 인피니티 마켓은 디에프체인의 P2E 서비스 플랫폼이며, 인피니티 스톤을 강화하면 코인 채굴에 용이해진다. 컨퀘스트 참가자들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러쉬 월렛을 만들고, 스페셜포스 러쉬 캐릭터로 구글 양식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인피니티 스톤 쿠폰을 지급한다. 모든 등록자들은 스페셜포스 러쉬 필리핀 페이스북 페이지와 디스코드 커뮤니티 채널에 가입해야 쿠폰 지급 대상이 된다. 아울러 사전 등록한 유저들은 스페셜포스 러쉬 부스에서 인플루언서와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게임에서 이긴 유저들에게는 스페셜포스 PFP가 지급된다. 세이카(SEIKA)·요우(YOW)·지유(GIU)·브레넌(BRENAN) 등 필리핀 현지 유명 게임 인플루언서들도 참석, 이들과 인피니티 마켓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는 AMA(Ask Me Anything, 질의응답) 세션 시간도 갖는다. 스페셜포스 러쉬 게임의 무료 테스트 플레이도 할 수 있다. 필리핀 컨퀘스트 박람회는 2017년부터 필리핀 일로일로(Iloilo) 시에서 개최된 게임&팝 문화 축제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메트로 마닐라 파사이시티의 SMX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를 주최하며, 200여 개 이상 부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디에프체인은 필리핀 지사를 통해 부스 참여에 나선다. 필리핀에서 서비스하는 P2E 게임 '스페셜포스 러쉬'와 '인피니티 마켓 플랫폼 생태계'를 해외시장에 소개하기 위해서다. 앞서 디에프체인은 지난 5월 스페셜포스 러쉬 오픈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지난 3월엔 인피니티 마켓 오픈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2022-07-21 10:00:59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