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IRA 불확실성 여전… 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업계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신성장·핵심산업 위주로 경제안보 품목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한 FTA(자유무역협정) 재정비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작년 하반기 IRA가 통과된 이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 점, IRA 하위규정에서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한 점,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 완화 등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 이사회 등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며 "대내적으로는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걸 감안해 지난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행 가능한 컨티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제 안보 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통상 협정 추진 방안에 관해서는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채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개도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新)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대해선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여파 등으로 인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성장 둔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EU 등 경제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첨단·핵심 산업에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