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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K-스타트업 네트워킹 교류 장 '2023 창구 알럼나이데이'개최

구글플레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2023 창구 알럼나이 데이 '를 지난 24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창구 알럼나이 데이'는 구글플레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의 동창회다. 역대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구 프로그램 참여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창구 프로그램 1-4기 참가 개발사 및 5기 참여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관계자와 벤처캐피탈(VC) 및 퍼블리셔, 구글 임직원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 영상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의 환영사로 행사의 막을 열었다. 이어서 신경자 구글코리아 아태지역 플랫폼&에코시스템 마케팅 총괄이 '한국 개발사 생태계 성장을 위한 구글의 역할과 미션'을 주제로 오프닝 키노트를 발표했다. 이형원 구글플레이 파트너십 총괄은 'Go global with Google Play'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야놀자 클라우드 김종윤 대표가 '스타트업, 어떻게 스케일업 해야하나'를 주제로, 소프트뱅크 진윤정 상무는 '투자 혹한기에 알아야 할 투자유치 전략과 시장 현황'을 주제로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조언을 공유했다. 스타트업 선배들이 무대로 나와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좌담도 열렸다. (주)윙잇 임승진 대표와 (주)딜라이트룸 신재명 대표가 스타트업 운영 경험을, (주)Team42 나성수 대표와 스페이스오디티 김홍기 대표는 '창구 선배가 들려주는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창구 참가사들과 VC, 구글 임직원들은 무대 밖 곳곳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교류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의 훌륭한 많은 개발사 및 스타트업들과 만나고, 또 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라며 "창구 프로그램을 거쳐간 '알럼나이'(동창)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구글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지난 5년간 창구 프로그램이 국내 앱·게임 창업기업의 등용문이자 민관협력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창업기업들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창업진흥원은 구글과 함께 앱·게임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5 11:12:3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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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방심위원 위촉…기능 회복하고 공영방송 바로잡아야

윤 대통령은 18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으로 언론 비평 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의 류희림 공동대표를 위촉했다. 류 신임 방심위원은 KBS와 YTN 기자를 거쳐 YTN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미디어 전문 매체들은 류 위원의 위촉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2016년 YTN 플러스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한 극우 성향 매체 소속 기자에게 YTN 노조 비방 자료 등 사내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류 대표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2012년 KBS·MBC·YTN 등의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모 언론사 기자가 요청해서 당시 YTN 상무 한 분과 같이 만난 적이 있다"라며 "노조가 과거 이러한 활동했다는 자료 및 성명을 회사가 낸 자료와 담아 서류 봉투에 넣어주고, 회사에서 나오는 수첩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당시 자료를 받았던 기자가 작성한 YTN 관련 기사 20여 건은 모두 YTN 사용자 측과 노조가 주고받은, 성명 관련한 기사였다는 점에서 "사내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YTN 노조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라고 류 대표는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23일에는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 의뢰에 모두 부적절 권고안을 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중 한 명으로 류 위원이 전 법조인클럽 회장 자격으로 참여했다"라고 지적한 뒤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추미애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라면서 류 위원이 당시, 마치 부당한 선택을 한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당시 감찰위원회에 참석했던 감찰위원 7명(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임명)이 만장일치로 징계 부적절 권고안을 냈으며, 후에 법원이 2개월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는 했으나 그 판결에 동의하는 국민은 소수 좌파 인사들 외에는 별로 없었다. 해당 징계는 문 정권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동정 및 지지 여론을 더욱 확산시켰고, 결과적으로 그가 지난해 3월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미디어오늘은 류위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미디어연대가 지난해 5월 낸 언론노조를 비판 성명도 불쾌하다는 투로 거론하면서 류 의원이 2017년 언론노조가 뽑은 '정권 언론장악 부역 언론인 50명'에 꼽힌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장악 언론인으로 꼽힌 방송을 심의하는 자리에 오른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언론노조가 미디어오늘의 주식을 44%가량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미디어오늘 보도가 누구 편을 드는지는 분명하며, 그 결과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이 매체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이 상당하다는 점을 미디어연대는 분명히 강조한다. 자유·정의·공정을 지향하는 미디어연대는 미디어오늘 등 좌파 성향 매체들과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이 류 위원이 대한 음해성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국 방송과 언론노조 실상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그가 방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그만큼 두렵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2023-08-24 17:41: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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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위기론' 확산…대책 마련 고심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121석이 걸린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선 선 긋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선동 서울시당·송석준 경기도당·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실무 논의 기구 구성', '주거·교통 등 공통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취합'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시·도당 핵심자들을 모아 합동 워크숍도 하기로 했다. 총선에 대비하는 진영,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선동 위원장은 "(이날 회동은) 서울, 경기, 인천 상견례 겸 (수도권이) 중요한 선거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자리이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책임감·의무감·사명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송석준 위원장도 서울·경기·인천에 대해 '출퇴근을 통해 상호 연계된 지역'이라고 표현한 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필승전략도 서로 연계돼 있다. 시도당이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전략도 공유하며 내년 총선 필승을 이끌어 보자고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배준영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도당이 정책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만났다. 이를 하다 보면 (내년 총선) 필승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4선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인구와 이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안철수·유경준·조은희·최춘식 의원 등 수도권 지역 현직 의원들도 찾았다. 포럼에는 김선동·오신환·정미경 전 의원 등 수도권 지역 출신 전직 의원들도 함께했다.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듯 나 전 의원이 마련한 포럼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라며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포럼을 계기로 내년 총선 전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나 전 의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선 그었다. 나 전 의원은 포럼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 속에서 인구 소외자, 기후 위기 속에서 기후 약자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들과 같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지가 중요하기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수도권 위기론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였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 지난 21∼22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4.4%였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권역별 양당 지역구 후보 선호도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민주당' 52.8%, '국민의힘' 30.6% ▲인천·경기 '민주당' 46.6%, '국민의힘' 35.6% 등이었다.

2023-08-24 15:30: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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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하이퍼클로바X'공개...최수연 대표 "위닝루프 가속화 할 것"

"네이버는 위닝루프 구조에 있다. 하이퍼클로바 X는 위닝루프를 가속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말이다. 24일 네이버는 서울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DAN23' 콘퍼런스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아울러 대화형 AI서비스 '클로바X'와 검색 서비스 '큐'도 함께 공개했다. 현장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생성형AI 시대에 네이버가 발 맞춰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매 순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할 분야는 반드시 이겨나갔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네이버는 AI를 검색, 쇼핑, 예약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접목해 기술을 확대해 나가고 사용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강점은 위닝루프다. 위닝루프는 파트너들이 연결되어 성장을 이끄는 것을 뜻하는데 하이퍼클로바X 는 위닝루프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대표는 네이버가 갖춘 경쟁력이 AI생태계에서의 사용범위를 확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대표는 "몇 마디에 불과한 질문에서 정확한 의도를 추출하는 분석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네이버는 한국인의 마음을 잘 아는 회사"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그간 AI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면서 가시화 된 성과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 5년간 AI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했고, 검색엔진, 쇼핑,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보다 원할한 서비스를 선보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춘천에 이은 두번 째 데이터 센터인 각 세종을 소개한다. 최대표는 데이터 센터 또한 네이버가 가진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더 광범위한 데이터까지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게됐다. 이는 AI시대에 누구도 보여 줄 수 없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클로바X'도 소개했다. '클로바X'는 창작, 요약, 추론, 번역, 코딩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대화형 AI 서비스로, 질문과 답변이 연달아 이어지는 멀티턴 대화도 가능하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어퍼스케일 AI 기술 총괄은 클로바X에 대해 "뛰어난 한국어·영어 능력과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보고서나 자기소개서처럼 비즈니스 글쓰기에 도움을 받는 것부터 면접 연습, 고민 상담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맞춤형 식단 구독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제안서 초안을 써주세요"라는 질문에 클로바X는 서비스 소개, 서비스의 특징과 장점, 시장·경쟁사 분석, 서비스 목표와 계획, 예상 수익과 투자 유치 계획과 같은 항목으로 나눠 투자 제안서 초안을 구성한다. 클로바X는 먼저 네이버쇼핑, 네이버 여행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이나 장소를 추천하는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향후 네이버 외부의 서비스들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쉽게 호출할 수 있도록 스킬 시스템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새로운 검색 서비스인 '큐(CUE):'의 베타 서비스도 시작된다.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인 '큐:'는 복합적인 의도가 포함된 복잡하고 긴 질의를 이해하고, 답변 생성에 필요한 신뢰도 있는 최신 정보를 활용해 입체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주말에 분당에서 브런치하기 좋은 테라스 있는 식당 찾아줘'라고 질문하면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식당과 주요 메뉴 및 특징에 대해 요약하고, 각 식당의 이미지와 영업시간, 리뷰 등 구체적인 정보들까지 한 번에 제공한다. 하단에는 사용자가 궁금해할 만한 후속 질문을 예상해 제공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장소를 찾기가 수월하고, 상품 비교도 쉬워진다. '큐:'는 11월부터 네이버 검색에도 순차적으로 통합 적용될 예정이다.

2023-08-24 14:59:0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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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패치형 장티푸스 백신 개발..호주 기업과 손 잡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패치형 장티푸스 백신을 개발한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재단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차세대 백신 제형 개발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호주의 백신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 백사스(Vaxxas)와 '고밀도 마이크로어레이 패치(HD-MAP)' 기술을 적용한 장티푸스 단백접합 패치백신을 공동 개발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웰컴 및 국제백신연구소와 지난 2019년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백신(iNTS) 3가 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협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웰컴이 글로벌 제약사와 만든 연구기관 '힐레만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국내 허가를 받고 세계보건기구(WHO) PQ 심사 중인 장티푸스 백신인 '스카이타이포이드'의 항원을 공급하고, 백사스는 이를 활용해 피부에 부착하는 '마이크로어레이 패치' 제형 개발에 나선다. 웰컴 측은 약 2년 정도로 예상되는 임상 1상 까지의 비용 약 540만 호주 달러(약 47억 원)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스카이타이포이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공동으로 개발에 성공한 다당류-단백질 접합 장티푸스 백신이다. 기존 경구용 생백신이나 다당류 백신에 비해 1회 접종으로도 우수한 면역원성과 장기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후 6개월~만 2세의 영유아에서도 접종 가능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타이포이드 마이크로니들 제형을 시작으로 세계적 기구들과 협업해 차별화된 제형 플랫폼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웰컴 트러스트 피에르 발라드 선임 연구원은 "장티푸스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혁신적인 백신이 세계인들에게 더 공평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백사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동개발하는 마이크로어레이 패치는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근성을 향상시킬 큰 잠재력을 지닌 제품으로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중·저개발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병하는 위험한 질병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제형과 유통의 한계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웰컴 트러스트, 백사스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기관들과의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형과 제품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8-24 14:50:3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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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오염수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졌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박찬대·김한규 대표발의)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게 해 피해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공품의 경우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해당 국가와 지역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위성곤 대표발의)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 방사능 피해를 지원하고 추후에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네 가지 법은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담길 수산물 금지 조치가 가능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태평양의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지역 수산물까지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를 수없도록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전역에 가까운 해양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일본산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염수 방류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주장하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대책위 전략본부장은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걸 1㎞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4 14:47: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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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투자 걸림돌 되는 킬러규제, 민생경제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규정하며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각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 수용에 대해 "일 할 사람이 있고,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을 향해 "마인드(정신)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2023-08-24 14:15:5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