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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대통령, 李 대표 제안한 영수회담 응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추석 민심을 전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락할 것과 대대적인 국정 운영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에 새로 꾸려진 원내지도부인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자리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에 매진한 바 있다. 그는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검찰에 의존한 야당 죽이기에 몰두"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와 민생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점을 소개했다. 오히려 시민들이 민주당에 더 큰 기대를 보여줬다는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불통을 보면서 다시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추석민심을 살폈을 것"이라며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제안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총리해임건의안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검증 담당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도 더욱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겠다. 단호하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국민의 걱정을 덜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기반해 단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 반목과 분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차이와 다름에는 품이 넓은 민주당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표 색출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이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면 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3-10-03 15:4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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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추석 '안전·안보' 행보…영수회담에는 '무대응'

최근 해외 순방을 비롯해 물가 안정 등 외교, 경제 정책에 중점을 뒀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황금연휴 기간 경찰·군인 등 공무원과 노인 등을 향한 민생 메시지를 내놓으며 '안전·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민생 영수회담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내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과의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한가위 대국민 인사를 전한 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며 "화물기 운항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위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치안활동과 출동대기 중인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날 오후 을지지구대 현장 경찰관 10여명과 담화를 하며 명절에도 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지구대원들에게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서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특별경계 근무현황을 보고 받고 출동 대기 중인 소방관들을 향해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인 지난 1일에는 육군 25사단(상승비룡부대)을 방문해 장병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의 헌신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망원경으로 북한군 초소를 직접 살핀 뒤 북한 무인기에 대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개 일정이 없던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7회 노인의 날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추석 당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에는 여전히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설전만 연휴 내내 이어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이후 8번째로,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로 일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 대해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제2의 방탄 전략', '위기 모면용'으로 규정하고 '여야 대표회담'부터 우선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지도부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고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니 이 대표는 본인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민생에 몰두하고 싶으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민심은 정치권이 합심해 민생을 살리라는데, 왜 영수회담을 회피하느냐"라며 "정부·여당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쟁과 야당 탄압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경쟁자만 제거하면 권력 유지의 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가 민생을 위한 진심 어린 제안을 했으면 최소한 품격과 예의는 지켜가면서 답하라. 야당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말만 던지는 것이 정부·여당의 정치일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2023-10-03 15:44: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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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시 수험생 1인당 4.78회 지원…6회 초과 지원 위반자 355명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 1인당 평균 4.78곳의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일반대학 206개교에서 실시한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내놓았다. 올해 수시모집 총지원 건수는 226만8100건이었다.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0.01회 감소한 4.78회로 나타났다. 올해 수시모집 지원자 수는 47만4389명으로 지난해보다 3.01%인 1만3860명이 늘었으며, 총지원 횟수도 6만4369건(2.92%) 증가했다. 6회 초과 지원 위반자는 355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위반자는 321명으로 이보다 34명(10.59%) 많아졌다. 일반대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접수 시간순으로 일곱 번째 원서부터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지원 횟수 6회 제한은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일반대의 지원 자료를 수합해 지원 횟수 6회를 초과한 355명을 사전에 검출했으며, 위반이 발생한 대학에 수험생 확인 후 원서접수 취소 등을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수험생은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하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진학을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시행될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시 모집은 전국 일반대를 가·나·다 3개 군으로 나눠 모집하며 각 군에서 대학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다. 수험생은 두 곳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지원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03 14:33:11 이현진 기자
노벨상 받은 mRNA 감염병부터 항암제까지, 치료 패러다임 바꾼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들이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자 mRNA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의료계 역시 노벨상 수상은 mRNA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마스 펄만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커리코 수석부사장과 와이스 교수가 올해 노벨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효과적인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카탈린 카리코과 드루 와이스먼 연구팀은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핵산의 화학적 분해로 얻어지는 글리코실아민)를 이용해 mRNA를 합성해 선천 면역 반응을 회피하고, 안정성이 증가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고안해냈다. 배성만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들의 연구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mRNA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된 것은 이런 mRNA 변형 기술의 응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짚었다. mRNA 기술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뿐 아니라 항암이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돌파구를 열었던 모더나는 미국 머크(MSD)와 함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mRNA 기반 새 치료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암 재발 위험을 44%나 낮췄다고 보고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바이오앤텍이 로슈와 손잡고 난치암의 대표격인 췌장암 백신 연구 진행했다.그 결과16명의 환자 중 T세포면역반응이 일어난 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재발이 훨씬 적었다고 발표하며 가능성을 제시했다. 삼성서울병원 이세훈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mRNA를 활용한 암백신 개발 성공하면 암 치료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며 "백신은 몸의 면역체계를 작동시키는데, 암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면 재발을 막을 뿐 아니라 나아가 암을 예방하는 단계에도 이를 수 있다. 무엇보다 mRNA 암백신은 개발이 빠른 장점으로 맞춤형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교수는 KAIST 최정균 교수와 함께 올해 네이처 제네틱스에 항암백신 개발의 난제로 꼽히는 면역 반응성이 있는 신생항원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항암 반응성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술은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하도록 제역할을 할 수 있는 항원을 골라낼 수 있도록 했다. mRNA백신이 암세포를 향해 정확한 타깃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셈이다. 앞으로 암백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연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03 14:32:0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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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중독 치료 10~30대, 5년 전보다 2.4배 증가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70%가 증가한 162명을 기록했으며, 도박중독은 104.3% 증가한 846명을 기록했다. 10대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마약중독 환자는 62.5% 증가했으며, 도박중독 환자는 56.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녀 관계없이 마약 및 도박중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마약중독의 경우 남성 환자 수가 81.3% 증가해 515명을 기록했으며 여성 환자 수는 42.1% 증가해 2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은 여성이 194.6% 증가하여 109명이었으며 남성이 88.6% 증가해 2203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마약중독 환자의 10명 중 7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었고, 도박중독의 경우 환자의 55%가 서울, 경기, 부산에 분포되어 있었다.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1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증가한 제주를 제외하면 인천이 5년간 환자 수 3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전북이 같은 기간 4.8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전남이 4.3배, 대전이 4배 순서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을 보면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임에도 내년 보건복지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정부 예산은 고작 350명의 중독자를 치료·검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결된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실적을 균형 있게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03 14:30: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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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下) '세계는 지금'

[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공간과 플랫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과거와 현재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정부의 시민감시 가능성, 일자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딥러닝한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상용한 2010년대 중반부터 경고내용이 변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일부 노동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 영향력은 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 전체 영역은 물론, 직접적 관계가 불명확한 타 산업군과 국경을 넘어선 사건에까지 미친다. 가상화폐와 쳇GPT의 부상 이후에는 기후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주목받았다. 처음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인 영향이 공론화 되고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은 2016년 경이다. 당시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에어비엔비(Airbnb)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이비앤비 측이 단기임대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 등락을 좌우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사 결과 전세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이는 미국 내 법안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됐다. EU 또한 2016년 처음 구글이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안드로이드 사용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의 이 같은 행동이 모바일 앱·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2017년 구글의 온라인쇼핑 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경쟁 등의 혐의로구글에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첫 입법' EU, 이용자 및 공정경쟁에 무게 EU는 지난 8월 이른바 'DSA패키지'의 첫 발을 뗐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로, DSA가 이번에 도입됐다. DSA 도입에 대해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DSA는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섰다. DSA가 도입됨으로써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혹은 제한, 규제기관 및 관련 연구원과 일부 내부 데이터 공유 등 의무를 부여받았다. 현재는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EU는 DMA 실행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6일 대상기업을 조사, 확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DMA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권력에 제동을 거는 법안으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EU는 2019년부터 입법에 나선 선두주자다. 2019년 6월 PSB규정으로 불리는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을 입법 후 2020년 7월부터 시행했다. PSB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적용대상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로 매개 서비스의 제공 기준, 순위, 차별화된 취급, 계약조건, 정보접근, 내부 민원 처리 시스템, 조정을 중심으로 규정한다. ◆미국, 6개 법안 우르르 폐기… 기술 패권에 무게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법원에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구글의 불공정한 전략이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했고 여기에 자사 검색엔진 빙(Bing)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나델라가 증언한 재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다루고 있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애플과 다른 기기 제조업체들과 체결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알파벳, MS가 불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지만,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은 EU와 다르다. 해당 재판도 전통적 기업들에 함께 적용되는 반독점법을 토대로 한 소송일뿐, 플랫폼 관련 법안을 이용한 재판이 아니다. 올해 미국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률' 등 미국판 DMA로 불리던 빅테크 규제 법안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다만 지난 2월 연방의회는 SNS 사업자에게 콘텐츠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을 통과했다. 해당 법은 허위사실,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가 SNS에 무차별 노출되는 사건이 빈발함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과거 온라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 사업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범죄행위가 아닌 한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가장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과 규제 논의를 한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10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해당 지배력 남용여부를 규명한 보고서를 내 후 후속 조치가 2021년 6월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과한 6개 법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ACCESS법)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주 반독점 집행법 등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기술 패권이 곧 국가 경쟁력과 연관된다는 의견이 힘을 입고, 중국 내 해외 기업 규제가 강화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다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이 쉽다는 시각에 무게가 커지고 동시에 경쟁을 통한 발전이 주목받았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0-03 14:08:5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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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중 1명 우울증·불안장애 앓아..30대 미만 50% 늘었다

국내 5명 중 1명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미만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 년간 906 만명에 달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시에 치료받은 환자도 55 만명에 달했다 .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5 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인 2019 년 대비 23.1% 증가했다 .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코로나 19 이전 2019 년과 , 이후 2022년을 비교해 20 대가 51% 로 가장 늘었고 , 10 대이하 48.3%, 10 대 46.9%, 30 대 44.4% 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 대 미만은 50% 나 증가해 코로나 이후 , 젊은 층 증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 19 인한 사회적 불안과 우울감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 년간 우울증 · 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 60 세 이상이 334 만명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 들을 포함한다. . 백 의원은 " 지난 5 년간 906 만명, 전국민의 약 5 분의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이 미흡했다"며 "자살과 불안장애,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을 담당과에서 국으로 격상하고 ,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03 13:26: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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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별세

평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했던 '박카스의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이 3일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그는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신념으로 의약품 선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하는 일에 평생을 쏟아온 제약업계의 큰 별이다.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 박카스를 만들고, 국내 첫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 등의 신약을 개발한 업적을 남겼다. 1927년 경북 상주에서 고(故 ) 강중희 동아쏘시오그룹 창업주의 1남 1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난 강 명예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를 거친 뒤 1959년부터 동아제약에 몸담았다. 강 명예회장은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42년간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1975년 당시 14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동아제약을 오늘날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1980년 경기도 안양에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에 맞는 현대식 공장을 준공했고, 1985년에는 업계 최초로 GMP 시설을 지정 받았다. 1977년 제약업계 최초로 국내 최대 규모인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비롯했고, 1988년 경기도 용인에 신약의 안전성을 실험할 수 있는 우수 연구소 관리 기준(KGLP) 시설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은 동아쏘시오그룹이 신약개발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 강 명예회장이 1961년 개발한 박카스는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큰 성공을 거뒀다. 박카스는 동아제약이 201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무려 47년간 국내 제약업계 1위를 지킬 수 있는 대들보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한 신약개발 열기는 1991년 최초로 합성한 아드리아마이신 유도체 항암제 'DA-125'를 탄생시켰다. DA-125는 199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임상 시험용 의약품으로 승인받으면서 국내 신약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국내 최초 세계 4번째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포함해 슈퍼 항생제 시벡스트로,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등 국산 신약 탄생을 이끌었다. 강 명예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제품 개발과 우수 인재 확보였다. 그는 전문지식과 소양만 있다면 교육을 통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믿었다. 1959년 처음으로 1기 공개채용을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경기도 용인시에 인재개발원을 건립하고 사원교육을 제도화했다. 강 명예회장은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썼다. '사회'라는 의미가 담긴 '쏘시오(SOCIO)'를 사용해 1994년 동아제약그룹을 동아쏘시오그룹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강 명예회장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1987년 사재를 출연해 수석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 평생교육 사업, 교육복지 사업 등을 후원했다. 수석문화재단 장학생은 설립 후 지금까지 1900명이 넘는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경영인으로는 최초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았고, 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을 맡아 11년간 산업계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1993년 신기술 인정(KT마크)제도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강 명예회장의 이같은 노력은 2002년 과학기술분야 최고훈장인 창조장 수훈으로 빛났다. 장례는 동아쏘시오그룹 그룹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강정석, 강문석, 강우석, 딸 강인경, 강영록, 강윤경이 있다. 발인은 5일 6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03 12:17:14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