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구자근, "에르메스 등 공영홈쇼핑 지난해 온라인 위조상품 419건 적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를 포함한 총 419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개한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취했을 뿐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공영홈쇼핑은 TV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2022년 5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했다. 그 결과 TV와 모바일에서 총 419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이 발견됐으며 품목별로 보석, 신발, 가방, 패션 소품, 귀금속, 의류 등으로 다양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리를 했으며 위조여부에 대한 법적 처벌과 소비자피해 보상은 당사자 간 해결문제로, 공영홈쇼핑 측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용역 결과 위조상품 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