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네카오, 포털 가짜뉴스 집중조명에 '초긴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안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AI) 육성·규제 및 윤리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포털 가짜뉴스와 관련 논란이 불거진 만큼, 포털 공정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단골 출석자인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의 증인 출석에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총괄(GIO)는 은 2017년, 2018년,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까지 출석했다. 최근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운영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비판의 목속리를 높였다. 이에 방통위는 포털뉴스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제평위를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겠다는 목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포털 개혁을 강조하면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등 4곳의 증임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카카오는 산자위, 농해수위, 과방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과방위 소속 각 의원실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증인 출석과 관련, 막바지 조율에 돌입했다. 이미 다수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서 이들의 증일 출석을 요구를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의 출석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부 증인들은 국감 출석에 의원들이 동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감이 당장 다음주인 상황에서 증인 출석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 변수다. 의원실에서 국감 증인을 신청하면, 각 위원회 위원장이 상황을 종합해 증인 출석일 7일 이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종합감사는 26~27일로 예정돼 있다. 의원실에서 국감 증인을 신청하면, 각 위원회 위원장이 상황을 종합해 증인 출석일 7일 이전까지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