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尹,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임명장 수여…김행은 '장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청문회 퇴장'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주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두 신임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다만, 신원식 장관, 유인촌 장관과 함께 지난달 13일 함께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지난 5일 만료됐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주식파킹 의혹과 코인 보유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비롯해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데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한 사례는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고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논란의 해소 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며 자진사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이용한 '배임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명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김행랑'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도 김 후보자의 임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3-10-11 14:57:4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신세계아이앤씨, ISO 45001 인증...안전보건 경영 지속

신세계아이앤씨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ISO 45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 시스템의 국제 표준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측해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한다. 이번 ISO 45001 인증으로 신세계아이앤씨는 17년 연속 유지 중인 IT서비스 관리 인증 ISO 20000를 비롯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까지 총 3개의 ISO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강화해 왔다.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했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전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과 프로세스를 재구축했다. 또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심폐소생술·AED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형태준 신세계아이앤씨 대표는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보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11 14:46:23 이청하 기자
기사사진
[2023 국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두고 충돌, "실질적 비핵화 없어" VS "또 다른 도발 명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후 첫 국정감사 무대에 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 업적으로 평가받는 '9·19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주요 내용은▲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날(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정찰 자산 운용이 제한돼 안보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감시정찰 자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켜 대북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이 몇 건 정도 되는지 봤는데, 총 17건"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군사합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정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마스-이스라엘 군사 충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오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마스가 미사일을 5000발 쐈는데, 북한 장사정포는 1만6000발을 한 시간 만에 쏜다.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을) 사전포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합의를 완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본 합의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데도,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북한이 도발할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합의라는 것은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제안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합의에 명시돼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해서 구체적으로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접경지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38건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접경지 군사 도발은 각각 1번씩이라며 접경지에서 군사 도발을 막으려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충분히 살렸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언 중 키워드를 분석한 자료를 선보이며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세 번이다. 가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언급이 2배 더 많다. 통일보다 도발, 억제보다 언급 많이 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언급조차 없다. 남북관계에서 평화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이 키워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말씀하시는 평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도 (북한 도발이) 억제가 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맞섰다.

2023-10-11 14:45:2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취업 못한 대학생 느는데…대학들, 졸업유예금 지난해 10억 넘게 걷어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대학이 졸업유예생에게 약 10억원에 달하는 '졸업유예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국 320개 대학(미회신 대학 8개교 제외) 중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225개교(70.3%)로 이 중 20%인 45개교가 학생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의 대학 졸업유예생은 1만6044명이다. 조사가 시작된 2019년 1만3443명 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칙에 의거해 등록금의 12.5%까지 받고 있다. 대부분은 등록금의 8~10%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이 학생들에게 부과한 졸업유예금은 10억2573만1610원에 달했다. 졸업유예금을 가장 많이 징수한 대학 세 곳 중 두 곳은 모두 국공립대학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걷은 곳은 사립대인 동아대로 학생 591명에게 수업료의 5.5% 수준의 유예금을 부과해 1억3970만3680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공립대인 경북대는 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 수준의 유예금을 부과해 1억2671만9460원을, 부산대는 436명에게 등록금의 10% 범위 내 총장이 정한 시설이용료를 부과해 8073만1270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새 10만3000명이나 줄어드는 등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유예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조치"라며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1 14:35:4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노후학교 개선에 매년 1조5천억원 투입· · ·안전한 학교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이 화장실 개선과 방수, 외벽개선, 석면 제거 등 노후 학교 개선에 매년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학교 건설 현장의 선금·기성금·준공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안전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한 번에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1일 '안전한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일부 공공기관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안전한 학교 조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노후학교 시설개선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 ▲도민과 함께하는 학교 등 3가지 키워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시민감리단 운영 및 ICT 기술 도입을 통한 교육시설 공사관리플랫폼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위해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체육관 확보, 석면 제거 등 추진 ▲도민에게 열린 학교 구현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확충, 학교 개방 설계 진행 등이다. 특히 매년 1조5,000억 원 이상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학교시설의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려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건설 현장의 선금·기성금·준공금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안전불감증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이다. 일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최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도 있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최근 거듭되는 부실시공 문제에서도 학교가 무엇보다도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14:27:08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저출산 예산 17년간 320조 쏟았지만..난임건수는 50% 늘었다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지난 5년간 난임시술은 오히려 47%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예산이 지난 2006년 시행 이후 총 32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462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지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적 요인 외에 출산이 늦어지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난임 진단과 치료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 여성은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시술에 나선 여성은 일상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백종헌 의원실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국가가 반응해야 한다"며 "난임부부에 대해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현황은 총 84만4628건이며 지난해 난임시술은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나 늘어났다. 신선배아의 경우, 지난해 10만6607건으로 2018년 6만8669건 대비 55.2% 늘어났다. 동결배아의 경우, 지난해 6만1004건으로 2018년 3만934건보다 97.2%나 증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조7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 출생아 수 24만명에 그쳤다.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절반, 출생아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SK와 GS, LG 등 국내 기업들에선 난임치료비를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백 의원은 "2000억~3000억원만 있으면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시행 가능한데 이는 저출산 대응 예산 51조원의 0.49%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원에서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11 14:27:03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브릿지바이오, '폐섬유증 치료제' 안전성 확인...임상시험 이어갈 예정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난치성 질환인 폐섬유화 질환 영역에서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브릿지바이오는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IDMC)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후보물질 BBT-877의 임상 2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브릿지바이오는 혁신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앞서 지난 2022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BBT-877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통지 받았다. 이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아울러 올해 4월 첫 시험 대상자 투약을 개시하면서 현재 40여 명의 시험 대상자를 모집해 약물의 유효성, 안전성 및 약동학적 효력 등을 탐색 중이다. 이번 IDMC의 권고는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등에서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 중인 BBT-877 임상 2상의 중간 데이터에 대한 것이다. IDMC는 임상시험에 등록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BBT-877 투약 4주차 시점의 효력 및 안전성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 결과, 약물의 안전성 우려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존 계획대로 임상시험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IDMC는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약물의 효능 및 안전성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다. 무작위, 이중 눈가림 등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IDMC는 ▲임상 지속 ▲시험 대상자 모집 연기 ▲임상시험 계획서 수정 ▲임상시험의 조기 중단 중 하나를 결정해 임상 주체에 권고하고 있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는 "장기간 다른 약물들과의 병용요법이 필요할 수 있는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에 있어 약물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IDMC의 권고사항은 BBT-877의 초기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11 14:16:26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