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통계조작·인사검증 두고 ‘팽팽’
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책임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돌렸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감사에서도 전·현 정부의 사안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날 질의 시작 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명백한 국회업무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 (자료제출이 없으니)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에 대해 판단해볼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본격적인 질의 시작 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언급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며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직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과거 문제성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저희가 가부 판단을 하면서 비토 기능을 하게 되면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초 자료만 수집하고, 판단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라 어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정부 당시 사안인 '통계조작 의혹 수사'와 박범계 의원의 장관 시절 '출장비 축소 의혹'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감사원에서 보낸 사안이라서 검찰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장비와 관련한 질의는 조수진 의원이 했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의 장관 시절 해외 출장비 내역과 관련해 "출장 시스템에 공개된 내용, 국회 제출 자료 내용,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며 "국회 자료 요구는 공무다. 만약 문제될 것을 우려해서 작성자에게 은폐나 축소를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 직권남용도 적용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전주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허위 신고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전임 법무부 장관이 내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