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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반발에도 통합행보 지속… 다음은 '희생'?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내세운 '대사면'(징계 취소)에 대한 반발에도 통합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발에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발언하는 등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1호 혁신안이 오는 2일 최고위에 보고된 후엔, '특권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1호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혁신위의 입장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인 위원장은 이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인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한 번 만나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날 CBS라디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면'이라는 표현에 반발한 것을 두고 "그럴 자격도 없고 법도 아니니 (홍 시장 말이) 맞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징계 취소'라고 표현을 수정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인 위원장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으니 중심을 잡고 잘해달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원로 어른이지 않나"라며 "저는 귀가 굉장히 얇다.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유승민 전 대표와도 만났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유 전 의원을 만나 아주 경쾌하고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다"며 유 전 대표를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또 당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이 이같이 거침없는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오는 2일 최고위에서 혁신위의 1호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해 1호 안건에 담긴 '통합'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어 당 지도부가 처리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징계 취소 처리를 판단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문제라는 게 혁신위의 입장이다. 이후 혁신위가 내놓을 2호 안건은 '희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희생', '통합', '다양성'을 혁신위의 핵심 의제라고 제시한 바 있다. '통합'은 1호 안건에 담겼고, '희생'은 2호 안건에 담기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희생'이라는 범주 안에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주장하면 또 파장이 커서 조심스러운데,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 한다"며 "(국회의원)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굉장히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혁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느냐"면서 "영남권 중진 서울 차출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정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이나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정당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으로 비치는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에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당 도덕성 강화를 위해 총선 공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강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희생'으로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건가, (특권을) 내려놓을 건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불체포 특권) 얘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2023-11-01 16:30: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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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위기인데, 정부 역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 정부 때 여당이 질 나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 못하고 있다. 정부발 위기, 이념발 위기의 핵심은 민심보다 이념을 챙긴 지금까지 1년5개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과 대응을 해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 "대기업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해외로 향하기 때문에 수출 낙수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 낙수효과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내는 경제 체제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수출 통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박광기 뉴패러다임연구소장) "5월 기준 서울 1인가구 평균 월급이 333만원이다. 주거비 지출만 106만원이다. 교통비 쓰고 친구 만나면 쓸 돈이 어디있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박영미 경제평론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사고 있다. 건설사 미분양이 많고 부동산 PF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주라는 것이다. 취약하고 미래에 경제 주체가 될 2030세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러면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소비가 안 되면 혁신이 없어진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경제, 산업,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당 대표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는데, 그는 모두발언에서 "저는 R&D(연구개발)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 아닌가.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근데 (정부가) 이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다. 어려우니까 정부도 아끼자는 것인데 상황이 좋으면 정부도 지출을 늘리나.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며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도 없고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을 때까지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서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토크 사회자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자 "성장 잠재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앞으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소위 노동 인력 구조도 완전히 바뀌지 않겠나"라며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다', '굳이 다음 세대를 낳아서 길러야 하느냐'는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다는데, 정부가 자유주의도 아니고 방치해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완전히 방임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세밀한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 중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기업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면서 "그 어떤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20년이 하락하면 망한다. 일본은 왜 안 망했을까"라며 "홈그라운드(내수)가 받쳐줬기 때문이다. 그 기간 일본에서 가장 성장한 기업이 유니클로다. 양장점이 세계적 기업이 됐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빠진다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용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1 16: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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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화' 포럼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혜숙,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함께 제5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5차 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간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를 맡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희귀·난치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세포와 유전자, 조직 등 생체재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한 특성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를 신설 및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의 국내외 최신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국내 산업 육성 및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서는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산업 현황(김호원 지씨셀 CTO) △꿈의 항암제, CAR-T 치료의 국내외 개발동향(김건수 큐로셀 대표)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과 산업발전(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등 총 3개 발제가 진행된다. 또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패널 토론의 좌장은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이 맡는다. 강경선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은 "첨단바이오가 지난해 10월 12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육성은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할 정책 과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재 규제 및 제도의 제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국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현안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해 격월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23-11-01 16:06: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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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원…‘교권 보호’‘미래교육 환경조성’ 방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인 본예산안으로 11조1605억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4%(1조7310억원) 감소한 규모다. 시교육청은 특히 올해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육계 이슈로 불거진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 11조1605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내년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전환, 학교 안전과 같이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핵심 투자 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83억원) ▲미래교육기반 구축(3884억원) ▲기초학력 내실화 (310억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045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수 사업 예산 삭감 상황에서도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5.8%(550억원) 증액해 총 9970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0억원도 세입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도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의 세입결손과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축소 등 여건 악화에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다. 교육활동 보호 및 위한 주요사업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 배치 9.3억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운영위원회 운영 6억원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 33.6억원 ▲녹음가능전화시스템 구축 13억원 ▲행동중재전문관 확대 배치 및 운영 4.7억원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운영 5.1억원 ▲전문상담인력이 미배치된 과대(학생수 1000명 이상) 초등학교 상담인력 인건비 1.7억원 ▲교원 법률 분쟁 시 소송비 선지원 '교원안심공제회비'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오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17억원) ▲학생스마트기기보급 '디벗' 2977억원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보급 218억원 ▲전자칠판(416억원) ▲2022년 도입된 스마트기기 양품화비 112억원 ▲디지털 튜터 용역비 13억원 등이다.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일환으로 ▲초1~2 협력강사지원 및 기초학력보장 86억원 ▲학습상담운영 39억원 ▲중등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85억원 ▲전환기 기본학력보장프로그램 4억원 ▲학습지원튜터 81억원 ▲맞춤형학업성취도평가 문항개발 및 평가시행 15억원 등이 쓰인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관련 주요사업은 ▲학교시설확충 249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 5900억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급식실 개보수 594억원 ▲급식조리기구교체 262억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개선 40억원 등이다.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4년도에는 많이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01 15:35: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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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차장, 美 방문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성환 제2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국 회의와 국제 랜섬웨어 대응회의(CRI)에 참석하고 미국 및 일본, 호주 등의 주요 인사들도 면담할 예정이다. CRI는 글로벌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미국이 신설한 국제 협의체로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한미일 3국 회의에는 인 2차장, 앤 뉴버거 미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자 실무그룹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8월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또, CRI에서는 인 2차장이 랜섬웨어로 위협받는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국제사회와 랜섬웨어 등의 글로벌 위협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1 15:2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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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정보소외계층 위한 ‘디지털 배움터와 제론테크 체험존’ 운영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집 근처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배움터와 제론테크 체험존'을 천안캠퍼스에 개소했다. 인공지능(AI)시대에 정보소외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다. 1일 호서대에 따르면, 디지털 배움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충청남도, ㈜유소년연구소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정보소외 계층의 디지털 디바이드 감소를 꾀하고 있다.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 특화된 디지털 교육의 제공 ▲정보소외 계층인 어르신,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 가족 등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 ▲디지털체험존과 제론테크 체험존 통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 접근성 제고 ▲정보 약자의 디지털 교육을 통한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호서대 배움터에서는 디지털 체험존과 더불어 제론테크 체험존을 함께 설치, 운영해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제론테크(Gerontech)란 노인(Gerontolog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신기술이나 기기를 의미한다. 이선형 사회복지학부 교수(제론테크연구센터장)는 "방문하는 시민들 누구에게나 키오스크, 테블릿 PC, 드론, 3D 펜 등의 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론테크 체험존에서는 노인을 위한 기능성 게임, VR, AI 인형인 효돌, AI 로봇 등 평소에 체험하기 어려운 고가의 디지털 장비들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부총장은 "교내 디지털 배움터와 디지털 체험존, 제론테크 체험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제론테크연구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01 15:24: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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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타운홀 회의’ 주재한 尹, 또 한번 ‘긴축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밝혔다. 전날 시정연설에 이어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이틀 연속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하려면 하시라"고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재정을 늘리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데 쓰던 좀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탄핵) 하려면 하시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빗집의 일화였다"고 전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던 해당 자영업자의 발언이 소개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해서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2023-11-01 15:2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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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 대거 도전, 자객공천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총선기획단을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 준비에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지만, 비이재명계 지역구에 친이재명계 비례대표 의원과 원외 인사를 공천하는 이른바 '자객 공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비이재명계 지역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친이재명계 비례·원외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친이재명계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이재명계나 친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가리지 않고 대거 출마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은 같은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서 지역 사무실을 냈다. 역시 처럼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은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서, 유정주 의원은 서영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정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도 대전대덕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덕구는 비이재명계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충청권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들어온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며 "이걸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인선됐다가 사퇴한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서구갑에선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이 준비 중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원외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당 대변인을 지냈던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 ·금산)과 맞붙을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경 당 상근부대변인이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이렇게 공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비이재명계는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명을 넘어서 총선기획단에 조정식 당 사무총장을 인선한 것도 통합을 해치는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송갑석 의원이 혁신계(비명계) 최고위원에 있었는데, 호남 출신의 자리에 갑자기 충청 출신을 이번에 앉힌다는 명분으로 완전히 자객공천 명단에 있는 친명계를 앉힌다는 것은 통합을 바라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이지 않나"라며 "지난번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사표도 냈다. 지금도 수리 안 하고 그냥 있다"고 부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누구에게 유리한 공천은 시스템상 가능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주요 당직을 하셨고 최고위원도 하셨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전제가 사무총장이 부당하게 어떤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공천 지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은 20곳 안팎일 것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또 도전자들 사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1 15:20: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