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복지'는 늘리고 'R&D'는 줄이고
2023년 11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위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예산안 역시 경제 위기임을 감안해서 '긴축 재정'(혹은 건전 재정) 기조로 편성됐다. 그러나 3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여야는 긴축 재정의 당위성,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충돌 중이다. 여당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기존 정부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건전 재정 흔들림 없이 유지"…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제기 정부는 지난 9월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총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가채무 증가폭을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 침체 상황에 재정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세수입 등 재정수입 부진도 장기화되므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현 시점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한국 경기 부양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건전 재정을 찬성했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재정중독의 치유와 효율적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힘 써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예산 8.7% 증가한 반면 R&D는 16.6% 삭감 정부 예산의 분야별 재정 편성 내역을 보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더 크게 증가한 부문은 사회복지(8.7%), 국방(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9%) 교통 및 물류(4.6%), 농림수산(4.1%), 통신(3.4%), 국토 및 지역개발(4.7%), 통일·외교(19.5%) 부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206조에서 224조로, 순증액이 18조원(8.7%) 규모로 증가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한 결과다. 이에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했고,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하고,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은 연구개발(R&D) 분야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이 줄어든 25조9000억원이 됐다. 정부는 "그간 R&D 투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도전과제 대신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이 난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R&D 예산 삭감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예고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9월 국회에 제출된 예산에서 R&D 분야의 대폭 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과학계는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R&D 예산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4년 R&D 예산 합리화는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안"이라면서 "그간 투입된 정부의 R&D 지출 성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R&D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도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이번 정부의 R&D 예산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삭감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연구 지원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與 "구조조정 통해 약자에게 써" vs 野 "정부 역할 확대해야"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자제'를 선언하며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예산 정국 앞에서 신사협정이 지켜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국가 R&D 예산 삭감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시각차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R&D 예산 삭감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썼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많은 선진국이 재정 확충을 통해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긴축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도그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팽팽한 싸움은 다음날인 2일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물가안정과 민생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며 "국가재정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이 여야가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기한을 훌쩍 넘겨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야의 갈등이 지난해만큼 첨예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는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뿐 아니라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대통령과 만나 주요 현안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고, 총선도 앞두고 있어 지난해처럼 극한 대치를 이어가진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