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매주 화요일 만나기로… "각 당 10개 법안 논의"

여야 '2+2 협의체'가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공식 회의도 수시로 가져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1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2+2 협의체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원내수석),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협의체 운영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안 협상 등은 없었고,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 차원에서 끝났다고 한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주 1회 플러스 알파(주 1회+α)' 회수로 회동을 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은 매주 화요일이다. 이 원내수석은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비공개적으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주 화요일(12일)에 있을 2차 회의에서는 각 당에서 10개의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당분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법에 제한은 없다. 각 당이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위주로 10개 법안씩 다음에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협의체의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2+2 협의체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줘서 필요성이 있는 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당분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최초 제안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사과·법 적용 확대 세부계획 마련·2년 뒤 확대 시행 약속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안 처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들 조건과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 강화) 연계 처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 민생과 국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관점과 기준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해, 법안 연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또 '1기신도시 특별법'도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을 공언한 법안이라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이 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이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예산안 상황과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특검) 처리도 관건이다.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이 상정되거나 민주당이 쌍특검 통과를 강행할 경우, 협의체 가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