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 주요정책] ‘07~20시’ 늘봄학교, 2학기부터는 초1 희망자 전원 이용 가능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는 누구나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는 오는 1학기2000곳으로 확대된다. 2학기 전국 확대를 앞두고 모든 초등학교엔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기존 교원에게 업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내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뉘어 있는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는 오는 6월까지 교육부로 통합된다. '무전공 입학제'를 통해 전체 신입생 20~25%를 선발하는 대학에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던 기존 계획은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도 무전공 선발 규모와 별개로 정성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늘봄' 통해 국가가 교육·돌봄 책임…2학기 전국 시행 우선, 올해 1학기 2000여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학교 내에서만 이뤄지던 방과 후·돌봄 체제와는 달리, 지자체나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초1 중 희망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초1~2학년 희망 학생 전체를 수용하고, 2026년부터는 이를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이 설치된다. 2025년까지는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사업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과중'에 따른 현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학년의 학교 적응과,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별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뉘어 있는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게 된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월 40만원으로 기존 대비 월 5만원 확대한다. ■ 교권 강화 및 학교 폭력 대응 등 총력 교권 강화와 교원 보호에도 힘쓴다. 지난해 통과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한다.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책도 마련됐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해 사안처리, 법률자문 등 피해학생 맞춤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조사관은 오는 2월부터 전국에 약 2700명이 순차적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지난해 1022명에서 올해는 1127명으로 증원해 전담조사관 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된다. ■ '무전공' 확대 따른 국고 지원 평가는 "기존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체계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절반 이상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시·도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추진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혁신모델'이나 포항공대, 울산대 등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 등 담대한 대학혁신 성공사례를 창출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재정을 지원한다. 다만, 당초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던 계획은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20~25% 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던 기존 정책연구 시안과 달리,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정성평가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성과실적 등을 점검해서 내년 하반기에 별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전공' 등 전공선택권 확대와 관련 평가 방안은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1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 유발 요인 차단과 사교육비 경감에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을 관리하고 출제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