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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꼼수인상에 스포츠 중계권 장악…소비자 부담 어쩌나

최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스포츠 중계권을 선점하는 동시에 구독료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격 조정안 등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넷플릭스는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의 인기 프로그램 '로'(RAW)의 독점 중계권을 획득했다. 넷플릭스는 오는 2025년부터 10년간 총 50억 달러(약 6조 5000억 원)를 WWE에 지불하고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이를 서비스한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테드 사란도스는 "이번 계약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넷플릭스의 전략과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큰 주목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 판권 패키지 확보를 피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몇 조를 넘어서는 자본력을 활용해 스포츠 중계권을 선점하는 OTT 서비스 기업은 넷플릭스 뿐만이 아니다. '티빙'은 3년 동안 1200억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을 따냈다. 지난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국내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티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찰을 통해 선정된 티빙은 2024~2026 국내 야구 경기의 온라인 생중계, 하이라이트 주문형비디오(VOD) 제공과 재판매 사업권 등을 갖게 됐다. 이처럼 국내외 OTT 플랫폼이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면서 구독료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금지와 함께 9500원인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고 시작 가격 1만3500원으로 올렸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인상 58.8%에 달한다. 현재 프리미엄 요금은 2명, 스탠다드 요금은 1명까지 회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회원 1명 추가에 5000원이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는 계정에 2명의회원을 추가해 3명이 공유하게 된다면 1명이 9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3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667원에서 9000원으로 3333원, 58.8% 인상된 것이다.티빙도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등 모든 요금제의 가격을 올렸다. 디즈니플러스도 단일 요금 9900원에서 프리미엄 1만3900원 요금제를 신규 개설해 기존 혜택을 모두 옮겨 사실상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음원서비스 중 가장 비싼 음원플랫폼은 유튜브뮤직으로 유일하게 1만 1000원이 넘었다(1만 1990원). 네이버바이브 등 그 외 음원 플랫폼은 1만 900원으로 동일했다 문제는 국내외 OTT 플랫폼들이 미디어 산업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가격도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OTT를 이용하는 국민의 비율은 72%였다. 지난 8월 기준 넷플릭스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는 1223만명에 달했다. MAU란 한 달간 해당 서비스를 쓴 총이용자 수를 뜻한다. 정부도 소비자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OTT 서비스 가격 수준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또한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기재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외 OTT 플랫폼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농산물이나 가공 식품과 달리 정부가 OTT 가격 조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이들은 사기업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정부의 권고가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기 때문. 또한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과 극장 업계와 OTT 업계의 형평성 개선 차원이다. 하지만 OTT 업계가 이를 빌미로 구독료를 인상하면 되레 소비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계 부처인 기재부·문체부도 부담금 확대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소비자행동은 " 급격히 변화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구독서비스 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25 16:10: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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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가 김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있었나"… 한발 물러선 모양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사과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재차 선을 긋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좌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 사과도 필요하다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기자들이 '사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염려하지 않았나'고 묻자 "제가 드렸던 말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비대위원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하는 비대위원들이 직을 내려놓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 당정 갈등을 촉발시킨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나서면 갈등도 수습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4-01-25 15:58: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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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진표 의장 '강성희 강퇴' 입장 표명에 "유감"

국민의힘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사태에 대해 예정에 없던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 발언 직후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의 대표"라며 "오늘 김 의장의 입장 표명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일탈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본분에 걸맞은 품격과 예의를 갖추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상호 간 예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극단의 정치, 분열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정치문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국회도 정부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와 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는 피켓팅이나 야유, 함성을 자제하기로 한 관용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의장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질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경청하라"고 외치며 맞섰다.

2024-01-25 15:47: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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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이종기업 합병, 제약 산업에서는 성장 전략

최근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오리온의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 인수 등이 잇따르면서 이종기업 간 결합으로 성공한 해외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독일 바이엘그룹, 일본 스미토모화학 같은 해외 기업들은 기업 인수 및 지분 투자를 통해 제약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성공한 기업으로 꼽힌다. 독일 바이엘그룹은 지난 2023년 설립 160주년을 맞은 독일의 대표 화학·제약 기업이다. 19세기 화학염료회사에서 출발한 바이엘 그룹은 인류 최초 합성의약품인 아스피린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바이엘그룹은 지난 2018년에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미국 몬산토를 인수했다. 또 바이엘은 지난 2020년 유전자 치료제 생산 및 개발 기업 애스크바이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바이엘그룹은 제약, 소비자건강, 작물과학 등 3개 부문을 보유한 생명과학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바이엘그룹의 매출은 지난 2022년 기준 507억3900만 유로로, 약 73조원이 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사업부서별 매출 비중은 작물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49.84%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제약사업부와 일반의약품 관련 소비자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각각 38.12%, 12.04%다. 화학업종으로 분류되는 작물 관련 매출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아우르는 매출의 비중이 각각 50%인 것이다. 일본의 대표 종합화학 및 제약기업인 스미토모화학그룹도 다양한 사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13년 비료 생산을 시작으로 1940년대에는 염료, 원료의약품, 알루미늄 등으로 사업을 넓혔으며, 1950년대에는 에틸렌을 비롯한 석유화학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왔다. 스미토모화학그룹은 제약 사업의 경우 1980년대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에는 일본 중견 제약사인 다이니폰제약을 합병해 주목을 받았다. 스미토모제약과 다이니폰제약의 합병은 양사가 일본 대형 제약사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됐다. 이는 동종 업계 간의 결합이지만 '스미토모'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미토모화학그룹의 경영 실적에서 지난 2022년 4월~ 2023년 3월 기준 석유화학 부문이 2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 이어 건강·농업 부문이 20.7%, 제약 부문이 20.2%로 뒤를 이을 정도로 스미토모 내에서는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LG화학이 지난 2016년 9월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해 제약 업계로 진출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LG화학은 지난 2023년 미국 보스턴 소재 항암제 전문 제약사 아베오 파마슈티컬스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는 오는 2030년까지 혁신 신약을 2개 이상 보유한 글로벌 신약 회사로 도약해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LG화학에 따르면 생명과학사업본부의 강점인 당뇨, 대사, 항암, 면역 등 4개 질환군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LG화학은 올해 시작부터 제약 업계에서 첫 기술수출 문을 열며 연구개발의 성과를 가시화했다. LG화학은 지난 5일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와 희귀비만증 치료제 후보 물질 'LB54640'의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희귀비만증은 포만감 신호 유전자 MC4R 작용경로 등 특정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식욕 제어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현하는 질환이다. LG화학이 판매하게 되는 'LB54640'은 세계 최초 경구 제형 MC4R 작용제 후보물질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꾸준히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산업"이라며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이종산업 간의 시너지가 '신약 개발'이라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LG화학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내는 사업 분야를 석유화학에서 배터리 소재, 첨단 소재 등으로 다각화한 데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이오 분야"라며 "LG화학이 현재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은 오는 2030년부터 결실을 맺으면 수익성과 신약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화그룹은 지난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간담회'에서 바이오 사업에 재도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인 '트리스버퍼'의 국산화를 내세우며 7년 만에 바이오 사업에 다시 나서는 것이다. 한화그룹의 한화케미칼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다빅트렐'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오리지널 개발사의 특허 연장, 미국 머크(MSD)와 기술수출 계약 해지 등으로 바이오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후 한화케미칼은 의약품 제조사업을 하는 자회사 드림파마는 알보젠에, 오송 바이오시밀러 공장은 바이넥스에 각각 매각하기까지 했다. 제약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트리스버퍼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고순도 화학물질 생산에 노하우가 있으므로 트리스버퍼 생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검토 단계이며 정해진 건 없다는 게 한화그룹의 공식 입장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25 15:46:1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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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행안위, 李 비서실장 "이재명 흉기피습 재조사 필요...특검이라도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사건 현장 훼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야당 단독 현안질의 개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측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흉기 피습 당시 이 대표를 지혈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동 대응 시 이 대표를 찌른 흉기가 '과도'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천 의원은 흉기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나"라며 우 청장에게 물었다.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 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현장 경찰도 과도, 칼, 검은 구분할 수 있다. 현장 경찰관이 냉정치 못한 판단을 했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바로 물청소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천 의원은 "현장 보존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당일 (오전) 11시5분에 현장 물청소가 이뤄졌는데 부산경찰청장이 상황지휘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했다. 천 의원이 "살인 사건인지 미수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었나"라고 묻자 우 청장은 "당시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살인 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그렇다.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판단도 안 됐는데 현장을 훼손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우 청장은 "현장 보존의 필요성 여부는 죄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사건 현장이 외딴 곳에 있어서 현장에 당직자, 언론인, 지지자, 경찰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공범이나 조력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우 청장은 "112 녹취록을 보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혹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내용"이라고 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천 의원은 재차 "사건 발생 40분만에, 응급실 이송 10분도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현장 통제하느라 채증할 여력이 없었다"며 "어떤 판단으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예단하고 조치를 취했나. 현장 훼손은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했다고 했는데 부산 경찰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 안되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25 15:3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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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갈등 수습 국면 與, 저출생 공약 2탄 발표… "늘봄교육 확대"

국민의힘이 25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아이돌봄서비스·늘봄교육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당이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총선을 76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행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 지역 '공공형 교육 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 전환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숭실대를 찾아 20대를 공략한 데 이어, 보육·교육 정책으로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선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본부장이 직접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번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의 패키지성 공약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책'을 담았다. 그동안 기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제도는 수용 인원이 많지 않고, 운영시간이 짧아 직장인 학부모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당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이번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이 무한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 지원을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의 손주 돌봄까지 전면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재직하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님도 걱정 없이 커리어에 집중하도록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걱정에 대해서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정부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말공제 항목에 추가해 심적, 물리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많은 부모들이 늘봄교실 추첨에 마음을 졸이면서 학원 뺑뺑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홍 본부장은 "방학 중에 늘봄학교 상시 운영 활동을 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며 "부모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산업단지에 곧 추진될 유보통합 모델인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만들겠다"며 "시설을 통해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지원도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0세, 1세에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홍 본부장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중복 지원·재정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현금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현금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 부모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별 통합관리계좌를 신설해 돌봄,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는 아이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홍 본부장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내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25 15:30: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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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예정인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를 내정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신임 수석 내정자는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정책 분야 연구 및 정책자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R&D 대상을 선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반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설 수석 산하에는 R&D 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전략기술 등 4개 비서관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는 "대한민국의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과 여러 유관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조율하겠다"며 "연구자, 연구행정종사자, 공학도,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당사자들과도 합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하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 대통령이 되도록 적극 성심껏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5 15:23: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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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를 향해 달린다㉒] '진짜 창원맨' 배철순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변화 하려면 새로운 선택 해야"

2005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공채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배철순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가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본인을 '진짜 창원맨'이라 지칭하는 배 예비후보는 자신의 고향을 '젊은 경제도시'로 다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철순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의창구에 위치한 창원초, 창원중, 창원고를 졸업한 진짜 창원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니 창원의창을 인생의 첫 출마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창원의창의 현역 국회의원은 5선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첫 직장을 정당사무처(한나라당)로 시작한 20년차 정당인으로, 언제나 고향에 돌아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우리 창원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라며 "배철순은 1970년대 국가산단이 조성될 당시부터 유입된 아버지세대가 만들어낸, 창원을 고향으로 하는 2세대"라고 설명했다. 1979년생으로 올해 45세인 그는 "50여년이 지나 이제는 낡아버린 창원을 새롭게 가꾸어낼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을 잘 알고 있는, 일찌감치 목표에 따라 경험과 실력을 쌓은 젊고 새로운 지역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보수적인 우리 지역에서도 배철순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여론이 생긴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공감해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랜기간 정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 다졌다… 미래 기여할 정치 보여줄 것" 그렇다면 2005년 한나라당 공채 당직자로 생활한 배철순 예비후보가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선출직의 험난한 길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2005년 입당 이후, 정치현안의 순간순간마다 현장에 있었다"며 "좋은 정치를 보면 '저렇게 해야겠다', 나쁜 정치를 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오랜기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다듬고 확고한 소신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사무처 당직자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간접적인 정치와 행정, 통치과정에 참여해왔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 안정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리고 선출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소신은 정치가 사람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치는 오랜 기간 꿈꿔왔던 이상적인 정치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랜 시간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에 대한 소신을 가져왔고, 현재의 정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의미다. 그는 "지금의 정치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정치가 '분쟁'만 남았다는 것"이라며 "협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서로 대화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양보도 협상도 없는 극단의 대립만 남아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배 예비후보는 "야당 탓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적어도 국익과 미래를 위해 양당이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갈등을 소재로 분쟁을 일삼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분쟁없는 정치'를 꼭 보여드겠다"고 약속했다. 또 배 예비후보는 청년으로서 새롭고 역동적이면서도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남은 타 지역과 비교해 다선, 고령 정치인이 유독 많은 편이다. 경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문화가 더해져 청년 정치인이 어렵게 진입하더라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저는 정치인으로는 젊은 나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경력을 쌓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활발하게 일하는 나이"라고 강조했다. 20년차 정당인으로 세 명의 대통령을 거쳤고, 정당 사무처 당직자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국정운영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자신감이다.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창원의창, 수도권 대체할 수 있는 매력 넘쳐" 배철순 예비후보는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창원은 기계제조산업의 중심지로,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한 곳이다. 그렇기에 과거 창원시민들은 기업의 세수를 바탕으로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인프라를 누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는 "지금은 기업의 산업전환 속도가 뒤처지면서 도시가 낡아가고 있으며, 시민이 향유할 교육, 문화예술, 의료, 복지 등의 환경은 여느 지방도시와 다를 바 없이 열악하다"며 "특히 휴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곳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5대 주요 공약으로 ▲가덕신공항 개항과 함께 창원-가덕도 공항철도 건설 ▲방위, 원전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대한민국 4차 산업 제조중심지로의 혁신 ▲기업맞춤인재양성 등 대학과 산업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 ▲돌봄정책의 공백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 안심돌봄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편중 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의창구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배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창원의 발전은 부산 등 주변도시,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며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공항과 우리 창원지역의 우수 인프라인 철도의 연결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 제조업의 중심지 창원을 강조하면서, 방위,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이라는 지역의 염원에 더해, 기존 산업단지 제조기업의 혁신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수반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창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개발과 기반시설 개선, 교육시설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현안들을 하나하나 발로 뛰며 정부 정책에 연계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향에 돌아와 가장 먼저 '경남 국정과제 연구소'를 열었던 그는 "창원시 의창구는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도시"라며 "조금의 관심과 투자만 있다면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몰려드는 도시,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성공의 기회와 삶의 질,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의 발맞춤이 필요하고,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철순 국민의힘 창원의창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9년 창원 출생 창원초-창원중-창원고-부산대 행정학(학사)-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석사) 전)한나라당 사무처 공채 9기 전)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직대) 전)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장(직대) 전)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 팀장 전)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현)경남국정과제연구소 소장

2024-01-25 15:17: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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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요구에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협상을 했으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있는데,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이 2년 유예됐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설립)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국회에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딱 이틀 남았다.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해야 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무리한 추가 요구를 중단하고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2024-01-25 15:05:38 박태홍 기자
차백신연구소, mRNA 전달체 '리포플렉스' 개발..항암백신 만든다

차백신연구소는 독자개발한 면역증강제를 사용해 메신저리보핵산(mRNA) 전달체 '리포플렉스(Lipoplex)'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강력한 항암백신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리포플렉스는 리포좀(Liposome) 기반의 mRNA 전달체다. 리포좀을 구성하는 리피드(lipids) 제형을 최적화하고, 여기에 차백신연구소가 독자개발한 TLR2 기반의 면역증강제를 첨가했다. 그 결과 타깃항원의 발현 효율이 증가했고, mRNA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현재 mRNA 백신은 지질나노입자(LNP)를 전달체로 사용한다. 그러나 LNP는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만 유통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간(肝)으로만 전달되는 특성이 있어 간독성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상용화된 LNP는 폴리에틸렌글라이콜(PEG) 성분을 사용하는데, 이 성분의 불안정성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과도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여러 기업들이 LNP를 개량하거나, LNP가 아닌 다른 약물 전달체를 찾고 있다. 리포플렉스는 LNP에 첨가되는 PEG를 사용하지 않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또 리포좀은 동결건조가 가능해 별도 콜드체인을 구성할 필요 없이 상온에서 보관 및 유통할 수 있다. 차백신연구소는 mRNA-리포플렉스 백신 제형을 동물에 주입했을 때 mRNA를 단독으로 투입했을 때보다 체액성 면역반응은 50배, 세포성 면역반응은 15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피부암을 이식한 마우스 모델에 mRNA-리포플렉스 백신을 투여했을 때 mRNA 단독 투여보다 종양 형성을 막아 21일차에서 mRNA를 단독 투여한 대조군 대비 종양 성장이 41% 억제됐다. 또 LNP 사용시 나타나는 간독성이나 다른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 차백신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 11회 국제 mRNA 헬스 컨퍼런스'에서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가능성을 확인했다. 차백신연구소 염정선 대표는 "리포플렉스의 안정성과 전달력, 그리고 면역 증가효능 등을 활용해 항암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현재 LNP 관련 특허를 일부 글로벌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mRNA 백신 주권을 지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1-25 14:58:05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