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과 준군사동맹' 주장…"野, 상투적 비난 한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폄훼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교에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 안보가 든든해지는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선친을 여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않은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하고,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일본과의 준 군사동맹', '들러리 외교' 운운하며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집권 시절, 한일 관계를 뒤틀어 놓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방치했고 한미동맹 역시 깊은 불신의 늪에 빠뜨려 사실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 정권은 일자리 절벽, 부동산 실정, 세금 폭탄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 외교까지도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자 협의에 의한 공약'을 채택한 데 대해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준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책임져야 할 민주당이 반성문을 써도 시원찮을 판에 국익을 극대화시켜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을 비꼬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실 관계자도 삼각 협력 체제 내에서도 한일관계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준 군사동맹으로 가장한 다음 곧바로 군사동맹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이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상투적 비난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두고 전략적 자율성이니 협력 비용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세계 외교 안보 현실과 우리 외교 안보 특수성을 애써 무시하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허구한 날 현 정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전에 민주당의 균형외교론이 지난 정부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부터 자성해 보라"며 "균형은 커녕 한미동맹은 훼손되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수치스러운 무시를 당하며 외교적 고립만 초래하지 않았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어 준 강력한 한미동맹처럼 이번 윤 대통령의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우리 미래세대에 또 다른 100년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한국이 자유와 번영, 평화의 새 도약을 이루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