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칸막이 운영-브로커' 등 카르텔 지적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칸막이 운영과 브로커 등 카르텔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칸막이 카르텔 혁파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도 뒤에 숨은 R&D 카르텔'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라고 한 예산이 기관이 늘어나고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찾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 R&D 과제 수는 2012년(4만9948개)과 비교할 때 2021년(7만4745개) 49.6% 증가했다. 예산도 2012년(15조9064억원)과 비교하면 2021년 26조5791억원으로 67% 증가했다. R&D 연구관리 전문기관 역시 2012년(11곳)과 비교하면 올해 49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과제 중복 등의 비효율 발생 우려가 높아진 것이라는 게 특위 측 주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카이스트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심층 분석하니 부처뿐 아니라 기관들, 전문기관들끼리도 칸막이가 많았다. 부처 안에서도 기관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칸막이가 존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 R&D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다보니 부처, 기관 사이에 과제, 정보,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시스템이었고, 결과적으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R&D 기획보다는 평가·관리 업무에 치중, 특정 단체 등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등 문제로 '외부 카르텔과 연결에 취약한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특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신규기획 사업(371개) 가운데 자체 기획은 207개(55.8%)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기관 실태조사 대상 17개 기관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9%에 이르나, 300억 이상 대형 사업 기획 경험이 있는 직원은 9.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특위는 기획의 전문성 한계가 노출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문기관별 칸막이식 전문가 Pool(풀) 운영으로 전문가 활용을 인맥에 의존 ▲일부 전문기관의 평가·관리 체계 미흡으로 특정 기관·기업에서 반복적인 유사 R&D 과제 수주 ▲컨설팅 업체 전문성 확보 부족 등 문제점도 언급했다. 특위는 이 같은 문제로 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라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해 '전관예우 존재조차 전혀 파악 안 되는 숨겨진 신의 직장'까지 존재하는 점도 지적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획·과제관리업을 하는 업체는 600여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10인 이하 기업은 전체의 77%에 달한다. 관리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까지 하면 중소기업 R&D에서만 1만개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신고가 40건 정도 있었는데 처벌은 전혀 없었다. 부처와 기관, 브로커들이 공생하는 카르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위는 지난 2019∼2022년 정부 R&D 증액 규모 대비 46%가 부실 심의 예산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브리핑에 함께한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기관과 부처 벽을 없앨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처별 칸막이가 있는 이상 연구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워 이런 부분을 혁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