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쿼드·오커스 같은 협의체로 진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미·일·인도·호주 안보 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먼저 꼽으며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우주 등 기술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언급하며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한미일 정부 각 부처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각 부처는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