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오피스 돈 주고 사라고?" 여전히 횡행하는 SW 불법복제
IT업계의 골칫덩이 불법복제가 여전히 횡행하며 지난해 피해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20년 불법복제 SW의 유통통로로 지목돼 철퇴를 맞았던 중국 오픈마켓이 여전히 유통통로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불법복제 SW제보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19% 정도 접수 건수가 줄어들면서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SW저작권 침해 피해금액은 전체 109억여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일반 사무용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제조·화학업종에서 불법복제 이용이 다수 확인된 이유로 ▲경기침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SW 저작권 관리 및 점검 여력 부족 ▲SW 개발사 라이센스 판매 방식의 변화(영구 판매에서 최근 구독 형태로 전환 추세) 등으로 분석했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저작권사, 개발사 등의 노력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회 발표는 개인이 아닌 기관·기업에 대한 불법복제 SW 사용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 국내서 개인이 PC에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단속과 개발사의 보안 강화 등 노력으로 매년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의 이용은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말 SW/OS 저작권 개념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채 인터넷이 전래없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이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가 조사한 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은 2000년 56%,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불법 복제율 평균은 38%, 미국 평균은 20%였다. 2000년대까지 SW/OS는 물론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까지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자 소송이 이어지며 국내서 저작권 인식이 점차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계속 불법복제 SW 이용이 계속 되는 이유를 기업과 개인의 갈등이라는 인식으로 지목하고, 적발의 어려움 또한 말한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열심히 만든 게임이 과거 웹하드에서 발견돼 너무나 허탈했다"며 "사실을 게임 커뮤니티에 호소하자 오히려 유저가 즐겁게 즐기는 게 개발자의 기쁨이라며 다운로드 수가 늘었다"며 경험을 전했다. 그는 "신고를 해도 A에서는 삭제되고 B에서 다시 나타나는 등 나와 작은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불법복제 SW 유통 통로를 적발하면 해당 통로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데다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다. 과거 CD와 웹사이트에서 토렌트, 웹하드 등으로 이동했던 불법복제 SW 유통 경로는 현재 일반적인 오픈마켓에 이르렀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복제 SW 판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기점으로 국내 오픈마켓에서의 유통이 급속도로 줄었다. 그러나 곧이어 알리익스프레스로 이동한 불법복제 SW 유통은 현재 중국 최대 쇼핑몰 타오바오에 횡행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 B씨는 "상대적으로 모바일 기기 앱(APP)의 불법복제물 사용이 낮은 데에는 정품 사용 경로가 명확하고 결제 여부를 프로그램 이용 중 결정할 수 있게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