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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AACSB 재인증…“경영 교육프로그램 우수성 인정받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국제 경영대학 발전협의회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재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ACSB 인증은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대학 운영전략, 교수진의 연구·교육역량, 수준 높은 교과과정, 체계적인 학습 관리 등 15개 항목을 인증 기준으로 두고 있다. 전공과목 전임교원 강의비율, 적격 교원 충족도 등 주요 필수지표도 반영해 경영학 분야 교육 품질을 심사한다. 현재 국내 대학 중 18개 대학만 AACSB 인증을 획득했으며, 세계 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5% 미만의 기관만 인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심사가 엄격하다. 인하대는 지난 2014년 AACSB 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인증을 획득하면서 다시 한번 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ACSB 인증은 5년 동안 유지된다. 인하대는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IUT·Inha University of Tashkent)에서 진행하는 SBL(School of Business and Logistics) 프로그램, 경영대학의 GLOBA(Global Logistics on Business Administration) 프로그램, 국제학부의 IBT(International Business & Trade)학과 등 여러 국제 경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 간 소통·협력,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경영 교육 구현, 목표지향적 학습에 따른 학업성취도 제고,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이 우수한 지표를 보였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번 AACSB 재인증은 그동안 인하대학교가 추진해 온 국제화 전략에 커다란 성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국제화 사업 추진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15 09:07: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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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바이오로직스, 파트너십 확장해...항체신약 전문기업 될 것

와이바이오로직스가 암세포 표적 항체를 개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 기업 간의 시너지 확대에 나섰다.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박셀바이오와 항PD-L1 항체 'YBL-007' 서열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셀바이오는 YBL-007 서열을 CAR-T·CAR-NK 치료제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갖는다. 암세포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PD-L1' 같은 면역관문단백질의 발현이다. 암세포는 이를 통해 면역세포를 무력화시키고 인체 면역체계에서 살아남아 증식한다. YBL-007은 면역관문단백질 'PD-L1'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다. 이 항체는 암세포 표면에 있는 PD-L1에 결합해 PD-L1이 면역세포인 T세포 표면에 있는 PD-1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종양세포에 대한 T-세포의 면역관용 발생을 차단한다. 이번 계약은 두 회사의 긴밀한 협력관계로부터 이뤄졌다. 지난 2021년 11월 와이바이오로직스는 박셀바이오와 차세대 항암 세포치료제의 공동 개발에 나섰다. 해당 공동개발은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암세포 표적 항체를 박셀바이오의 CAR세포치료제 플랫폼에 적용해 새로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총 6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올리게 됐다. 지난 2023년 12월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항체 신약 후보물질을 자체 개발하거나 여러 국내외 기업들과 함께 항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달리티의 바이오 의약품을 공동개발해 왔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지아이이노베이션 및 중국 3D메디슨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개발한 ADC 후보물질 'YBL-001'을 미국 바이오기업 픽시스 온콜로지에 기술이전했다. 'YBL-001'은 레고켐바이오가 2016년 와이바이오로직스로부터 도입한 DLK-1 항체에 ADC를 응용한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특히 DLK-1은 소세포폐암, 간암, 유방암, 섬세포성 췌장암 등 고형암에서 주로 과발현되는 항체를 표적으로 한다. 2021년에는 신규 단일항체를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에 기술이전했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웰마커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항체 신약 후보물질의 해외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도 바이오의약품과 항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2-14 16:21:1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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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봤!서현]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 AI 커버, 문제 없을까

영국 록밴드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30여 년 전 유명을 달리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4옥타브를 넘나들던 가창력과 목소리가 2024년, 인공지능 기술을 타고 되살아났다. 그런데 유튜브로 돌아온 프레디 머큐리는 그 당시 부를 수 없었던(?) 가수 윤하의 곡 '사건의 지평선'도 부르고 영화 겨울왕국의 'Let it Go'도 부르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AI 커버(Cover)'가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AI 커버는 기존 음원에서 원가수의 음성을 분리하고 AI 학습을 통해 습득한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혀 완성한 음악을 뜻한다. 앞서 소개한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도 생성형 AI 커버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인이 된 가수를 추억하거나 밈(Meme)과 유머의 하나로 즐기지만 원곡의 저작권과 음성권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문제다. AI 커버는 ▲원곡 MR/보컬/코러스 분리 ▲AI 음성 덧씌우기 ▲세부설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원곡에서 MR/보컬/코러스를 분리하는 작업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업계에서 해온 작업인 만큼 AI를 활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2010년 전후 국내서 'MR제거'라는 이름으로 가수들의 라이브 실력을 알아낸 바도 같은 작업으로, 오래된 만큼 방식 다양하다. 생성형 AI는 특정인의 목소리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6월 전까지는 디스코드가 상반기에 추가한 보이스 클로닝(Voice Cloning) 기능을 통해 30초 이상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시켜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6월부터 VoiceDub, Covers AI 및 Voiceflip 등 아예 음성모델을 직접 제공하고 때로는 제작도 해주는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음성모델을 확보해 분리한 원곡에 삽입한 후 숨소리 등 세세한 음성 작업까지 거치면 AI 커버는 완성된다. 어떤 누구의 목소리라도 제작 가능한 만큼 국내에서는 희극배우 조혜련, 박명수 등의 AI 커버가 등장해 큰 관심을 받았다. 앞서 예제로 제시한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 또한 한국인의 제작물이다. 프레디 머큐리의 AI 커버는 고인이 된 전설적인 가수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국내 노래를 부르는 만큼 최소 20만회, 최대 1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부분 AI 커버를 제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AI 제작물임을 명시하고 재미로 즐기고 있다. 뜬금없는 조합의 AI 커버를 올리고, 들은 사람들은 보자마자 웃을 수밖에 없는 참신한 댓글을 다는 등 일련의 과정은 신기술이 이용되는 방식의 다양함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AI 제작물이 그러하듯 AI 커버 또한 저작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특정인의 음원은 당연하지만 해당 원곡 가수에게 저작권이 있다. 가수의 목소리를 빼도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물로써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여기에 더해 해당 음원이 수록된 음반, 디지털 배포 여부 등까지 고려하면 음반제작사도 권리인접권자로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인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대중에 전달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AI 커버에 쓰는 특정인의 목소리 또한 권리를 보장받는 부분이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목소리 또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수인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한데, 가수의 음성은 고유의 특별한 요소로 재산권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2조에 따라 해당 가수로 식별 가능한 목소리를 무단 이용했다는 혐의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AI 커버와 관련한 분쟁은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침해한 것으로 본 권리들이 모두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영리목적이 아니며 해당 저작물이 일반적인 이용형태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는 '공정이용' 요건을 주장해 AI 커버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될 수도 있다. AI 커버가 공개되고 퍼지는 주채널인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자체 식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권리자가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 오디오 및 영상 콘텐츠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새롭게 올라온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동 식별한다.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이 판단한 AI 커버는 현재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앞서 1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확보한 프레디 머큐리의 AI 커버는 유튜브의 DB에서 원곡 파생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곡으로 인식된 AI 커버들 또한 존재한다. 원곡 파생물로 판단되지 않은 곡들은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기술 발전 속도와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용자들을 막을 수도, 선제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로지 이용자들의 도덕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AI 커버와 같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2-14 16:10: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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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자 1위 유튜브, 독과점 논란 '시끌'

구글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앱 이용자 수 1위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에서만 프리미엄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독과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국내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데다 정부의 제재까지 피하면서 해외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 카카오는 제재하고 유튜브는 방치 14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안드로이드와 iOS를 합한 유튜브의 MAU(월간활성이용자수)가 4564만5347명을 기록하며 국내 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다. 항상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카카오톡은 4554만367명을 기록하며 2위로 떨어졌다. 유튜브는 2달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올해 1월 MAU는 유튜브 4547만3733명, 카카오톡 4524만9744만명을 기록했다. 두 앱의 격차가 약 10만명에서 22만명 수준으로 더 벌어졌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카카오톡이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집계됐으나, 모바일인덱스가 iOS 데이터 추정치 생성 방법을 업데이트하면서 MAU와 순위가 뒤바뀐 것. 모바일인덱스가 지난 2020년 국내 앱 MAU 순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카카오톡이 1위 자리에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유튜브와도 수백만명의 격차를 보였으나, 그간 왕좌를 지키턴 카카오톡을 밀어내고 유튜브가 역전에 성공한 것. 음원 플랫폼 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해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이는 광고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혜택에 포함된 영향이 컸다. 멜론의 MAU(월간활성화이용자수)는 2022년 1월 769만명에서 지난해 12월 624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반면,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12월 649만 6035명을 기록, 같은 기간 200만 이상 MAU가 늘어나며 멜론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 멜론은 물론 국내기업에만 제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할 수 있는 중도해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해외 음원 플랫폼은 놔두고 정부가 카카오에만 지나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음원 플랫폼 상당수가 앱이나 웹에서 '중도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반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불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표적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서만 요금 42% 인상…망이용료도 지불 안해 유튜브는 특히 한국에서만 프리미엄 요금제를 대폭 인상하면서 독과점 횡포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12월 공지를 내고 경제적 요인의 변화로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 멤버십 가격을 종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이후에도 8690원에 이용하고 있던 초기 가입자들의 멤버십 가격은 71.5% 인상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 인상은 2020년 9월 이전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했던 초창기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인도, 튀르키예의 경우 가족 요금제 이용시 인당 3000~5000원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가. 반면 한국은 1만원을 훌쩍 넘는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망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 구독료까지 대거 올리는 것은 독과점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 1위는 구글(28.6%)이 차지했다. 구글이 유발하는 통신 트래픽과 관리 비용을 통신사가 감당하는 구조인데, 갈수록 지배력이 커지다 보니 통신사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한꺼번에 4450원(43%) 오른 것과 관련, 독과점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규 위반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2-14 16:06: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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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랑톡, 신학기부터 AI통화리포트 서비스 제공

KT가 다음 달 교원안심번호 소통서비스 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화 내용 요약, 텍스트 변환 등의 기능을 넣는다. KT는 다음 달부터 랑톡에서 AI 통화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랑톡은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앱이다. AI 통화리포트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을 낮춰줄 6가지 핵심 기능이 제공된다. ▲통화내용의 텍스트 변환·검색 ▲통화 결과에 대한 감정분석(만족·불만·평온·화남·우울 등 5가지) ▲통화내용 요약, 키워드 정리 ▲통화 수신 시 이전 통화이력 요약 제공 ▲통화녹음 파일 클라우드 백업 ▲통화리포트 내보내기(외부 공유) 등이 있다. 해당 기능은 아이폰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 안심번호가 교내 교사별로 분배된 유선전화로 착신 전환돼 제공되는 만큼 기존 아이폰 사용자도 통화 녹음이 가능했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KT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통화녹음 파일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는 통화 서비스로 제공해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KT가 자체 실시한 교사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교사들은 학부모, 학생과 업무상 소통할 때 수기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기록·보관하고 있었다. KT는 AI 통화리포트 사용 시 AI가 자동으로 기록·관리해 교사 소통 업무 부담을 낮춰 줄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T는 AI 통화리포트 기능을 새 학기 기념으로 베타서비스 형태로 1학기 동안 전면 무상 제공한다. 명제훈 KT 엔터프라이즈통신사업본부장은 "현재 전국 교육청별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랑톡이 AI 서비스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AI, 클라우드 등 혁신기 술을 활용한 디지털전환(DX)을 리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2-14 16:05: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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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립청년 지원 공약 발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등

국민의힘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나와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8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당 비상대책위원인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지원) 대표가 함께했다. 이번 공약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목돈을 지원받고 자립해도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OT)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청년자립준비 학교와 플랫폼을 준비해 자립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청년자립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법률이 있는 게 큰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약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에는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 자립 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도 병행한다.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청년자립준비학교는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프로그램도 보급한다.정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은 자립 지원 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 서비스의 주체를 다양화해서 지역사회와 기업 등이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 발굴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립멘토단 운영을 확대해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필요한 정보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따로 또 같이'를 확대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립 지원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의 사후관리는 단지 연락을 지속하는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약개발본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정부 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전에 자립준비청년의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아무리 준비되고 내공이 있어도 (자립에)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그 문제를 잘 알 만한 윤도현 위원을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건 정치인 입장에선 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저는 이번에 총선을 겪으며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나아진다면 만족한다. 실효적인 대안을 내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4 15:51: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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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금리·경영 부담 낮추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맞춤 공약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생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고 경영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고금리 대책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늘려 당사자가 이자 감면 효과를 실감하고 다양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키고, 10년~20년 만기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폐업지원금 확대 및 신속한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시장 공정 거래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침체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 대해서 각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서민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골목 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계속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재정 능력이 악화되니까 서민지원 예산을 줄이고, 이것이 결국 소비의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290만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사면안에 대해 "민주당도 이미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 하자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여당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 대사면을 들고 나왔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책략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장의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정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 또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5:47: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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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주주제안권 행사 나선 임종윤, 지난해 이사회 참석은 단 1회"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한미약품 오너가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미약품이 반박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앞서 지난 8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임종훈 사장을 비롯해 두 사람이 지정한 4명의 이사 후보자가 한미사이언스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사익을 위해 한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미약품은 임종윤 사장이 개인 사업에만 몰두했을 뿐 한미약품 경영에는 무관심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10년간 임종윤 사장은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한미약품 이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일례로 2023년 상반기 5차례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는 단 1회 참석한 반면 개인 회사인 DX&VX의 2023년 상반기 이사회에는 100% 참석률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임종윤 사장이 상속받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대부분을 본인 사업과 개인 자금으로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고(故) 임성기 창업 회장 별세 후 가족들에게 부과된 5407억원의 상속세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52억원을 납부했다. 임 사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한미사이언스가 DX&VX와 코리그룹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부 거래 매출을 제외하면 만성 적자 상태를 탈출하기 어려워 보이는 DX&VX의 활용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DX&VX 활용은) 한미사이언스 주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한미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성사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 사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693만5029주 대부분은 주식 담보 대출에 사용됐고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면서 직계 가족들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154만3578주까지 추가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담보 대출을 활용한 금융권 차입금이 1730억원에 달해 임 사장은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임종윤 사장 측 가처분 소송 보조 참가자로 등록된 '케일럼엠'의 최대 주주가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의문에 대해서도 임종윤 사장 측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미약품은 향후 법률과 절차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2-14 15:42:4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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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거세지는 의료계..복지부 "투쟁 부추기지 말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반대 집회가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시작으로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 공백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는 의료계 내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5일 첫 단체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의협은 15일부터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의전원생도 반발에 동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는 전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집단행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거부나 수업 거부, 동맹휴학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지만 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인턴과 레지던트 '재계약 갱신 거부' 등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공공튜브 메디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잠시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직 의사를 밝힌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련교육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는 의료계 내부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에 입대를 해야 하는데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까지 1년을 놀아야 한다. 군 복무 후 전공의 지원도 빈 자리가 나와야 가능하다"며 "이러한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니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2-14 15:34:3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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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오는 민주당 현역 컷오프 칼바람, 친명은 무풍지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진 의원이나 무게감 있는 예비후보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상대적으로 이 대표와 가깝지 않은 의원들에게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서울 도봉갑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최근 4선 도전을 선언한 인재근 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대표와 만난 사실을 밝혔고, 당 지도부에 계파에 상관 없이 포용적인 공천 과정을 뜻하는 '통합 공천'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까지 경기 안양만안에서 5선을 하고 22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예비후보에게도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게 불출마 권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불출마 권유가 곧 있을 현역 의원 컷오프를 대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전날(13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한다"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관용구는 새로운 일을 할 때엔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친문재인계는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천 기준이 이 대표와 후보자 사이 거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까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갈등과 분열의 불씨들이 아직 있다. 하나의 기준이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에 공교롭게 대안자들이 친이재명계 후보가 도전하는 것들이 친명과 비명, 친명과 친문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올드보이'라고 하는 문학진 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경쟁력 조사에서 뒤쳐졌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올드보이 아닌가"라며 "추 전 장관을 전략 지역구에 보낸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관적인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당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권유한 것이 이 대표 비선들의 농단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후 이를 부인하며 "당의 공식 조사결과"라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문 전 의원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의 패권을 잡고 있는 계파가 컷오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21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됐던 현역 의원 18명(불출마 선언자 3명 포함) 중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2024-02-14 15:19:4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