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치고 국내 앱 이용자 수 1위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에서만 프리미엄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독과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국내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데다 정부의 제재까지 피하면서 해외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 카카오는 제재하고 유튜브는 방치

14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안드로이드와 iOS를 합한 유튜브의 MAU(월간활성이용자수)가 4564만5347명을 기록하며 국내 앱 이용자 수 1위에 올랐다. 항상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카카오톡은 4554만367명을 기록하며 2위로 떨어졌다.

유튜브는 2달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올해 1월 MAU는 유튜브 4547만3733명, 카카오톡 4524만9744만명을 기록했다. 두 앱의 격차가 약 10만명에서 22만명 수준으로 더 벌어졌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카카오톡이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집계됐으나, 모바일인덱스가 iOS 데이터 추정치 생성 방법을 업데이트하면서 MAU와 순위가 뒤바뀐 것. 모바일인덱스가 지난 2020년 국내 앱 MAU 순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카카오톡이 1위 자리에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유튜브와도 수백만명의 격차를 보였으나, 그간 왕좌를 지키턴 카카오톡을 밀어내고 유튜브가 역전에 성공한 것.

음원 플랫폼 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해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이는 광고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혜택에 포함된 영향이 컸다. 멜론의 MAU(월간활성화이용자수)는 2022년 1월 769만명에서 지난해 12월 624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반면,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12월 649만 6035명을 기록, 같은 기간 200만 이상 MAU가 늘어나며 멜론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 멜론은 물론 국내기업에만 제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할 수 있는 중도해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해외 음원 플랫폼은 놔두고 정부가 카카오에만 지나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음원 플랫폼 상당수가 앱이나 웹에서 '중도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반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불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표적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서만 요금 42% 인상…망이용료도 지불 안해

유튜브는 특히 한국에서만 프리미엄 요금제를 대폭 인상하면서 독과점 횡포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12월 공지를 내고 경제적 요인의 변화로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 멤버십 가격을 종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이후에도 8690원에 이용하고 있던 초기 가입자들의 멤버십 가격은 71.5% 인상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 인상은 2020년 9월 이전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했던 초창기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인도, 튀르키예의 경우 가족 요금제 이용시 인당 3000~5000원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가. 반면 한국은 1만원을 훌쩍 넘는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망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 구독료까지 대거 올리는 것은 독과점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 1위는 구글(28.6%)이 차지했다. 구글이 유발하는 통신 트래픽과 관리 비용을 통신사가 감당하는 구조인데, 갈수록 지배력이 커지다 보니 통신사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한꺼번에 4450원(43%) 오른 것과 관련, 독과점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규 위반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