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족돌봄청년 年200만원 지원…청년복지 3309억 투입"
당정이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청년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고립은둔청년, 청년우울증, 가족돌봄청년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은 고용과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청년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이 제시한 청년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 건강 ▲청년 자산형성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먼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본인의 학업과 취업, 건강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자조모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우처 지원은 가족돌봄과 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올해 8월부터 병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이해, 소통교육,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2023년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내년에는 230명으로 50명을 늘리고, 맞춤형 사회 관리를 확대해 일 대 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용공제와 더불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금년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가입 유지 요건을 바탕으로 현재 약 9만명의 누적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대상을 현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청년우울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일련된 범죄사건에 주목하고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 건강바우처 사업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 8만명을 지원하는 목표를 잡았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있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용자 수를 확대해 고위험군 청년들의 정신질환 예방과 만성화 방지에 힘쓰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025년부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검진항목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에 3309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같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