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차전지 R&D투자 80% 확대...경쟁력 강화방안 연내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일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보다 80%가량 확대하고, 내년 수출바우처(자비부담+정부보조금) 예산을 17%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한 자리에 내년에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를 올해(137억 원) 대비 79.6% 증가한 246억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 규제를 검토해 중소기업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 원에서 내년 1679억 원으로 17% 증액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예산을 457억 원에서 560억 원으로 20% 이상 늘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유엔·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시 이듬해 신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고른 혜택이 가도록 유관기관들과 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며 업계가 국내 설비투자 확대를 비롯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