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원 마련 지시…"의료개혁 완수에 과감한 지원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재원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1일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세종 제2 집무실 설치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늘 상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며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