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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식 찾은 이재명, "국가의 폭력은 어떤 명목으로 허용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국가의 폭력은 어떤 명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기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살해한 것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민 억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시효와 민사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배상 역시 상속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야한다"며 "이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슬픈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사건은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 살상이며,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세계적인 역사의 일부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4.3 사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은 바로 국민의힘인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4.3사건을 폄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4.3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4.3사건을 폄훼한 인사들에게) 공천장을 쥐여주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상을 주고 있다"며 "사과하고,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악의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고, 현실로 존재하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행위에는 분명히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데에 시효 없는 처벌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3 13:28: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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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들 윤리·도덕적 문제 질타

'할부인생은 가난한 것',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골프를 못치고 등산만 하는 것, 자기 애까지 그지 새끼 만든다', '제가 오늘 너무 그지 얘기 많이 하죠. 듣는 그지 기분 나쁘겠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망언을 일일이 거론하며 윤리적·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3일 최현철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금전적 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지로 칭하고, 평범한 가정을 무시하며 서민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이 같은 말은 충북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배우자의 발언 중 일부다"고 밝혔다. 최현철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해당 후보의 배우자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며 돈으로 신분 운운하고 등급을 나누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들이 SNS에 영상과 음성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도 사과와 공식 해명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민주당의 충청 후보들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면서 "청주 청원구 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며 답변을 요구한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에게 한 말이 가관이다"고 일갈했다. 최 대변인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까지 한 사건을 두고 해명과 사과는 못할망정, TV토론 중 '가해자가 누군가요?, 피해자가 누군가요?'라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충북 충주의 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 후보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는 전 기업체 대표가 경찰에 자수해 돈봉투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서민과 여성비하를 일삼았던 후보의 배우자, TV 토론회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르며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버젓이 드러낸 후보, 돈봉투 의혹 후보까지 이런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충북에 있다고 여당은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해명도, 변명도, 사과도 없이 일단 버티기로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라"며 "자격이 없는 후보가 국민의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 고통만 더욱 가중될 뿐이다"고 밝혔다.

2024-04-03 13:14: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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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구 판세 전반적으로 개선…민주당 후보 논란 영향"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 판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 문제나 과거 막말 등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3일 중앙선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상황은 시도당이나 언론, 각 지역구 판세 여론조사 등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의힘 분위기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실장은 '개선 요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고 묻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적으로 여러 공약들, 국회 세종 이전이나 부가가치세 일시적 감면, 보육 등 정책적인 면"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 및 막말 논란을 언급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고 현장 분위기에서 확인한 것도 있다"며 "경합 지역이 언론에서 몇 군데 발표된 것도 있고, 종합해봤을 때 확실히 그런 경향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실장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구를 최소 몇 석에서 최대 몇 석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내부에서 보고 있는데 언론에는 공개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워낙 특정 이슈에 따라 판세가 출렁거리고 있고 경합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판세 분석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추세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서 100석도 위험하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달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 현재 그 최악의 분위기에 벗어나 개선되고는 있다"며 "여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한 위원장을 포함해 마지막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3 13:0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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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R&D 예산 확대와 함께 R&D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과학기술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그래서 정부는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해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등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연구기관·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4대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위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의 폐지와 연구비 이용·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고,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대학·연구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특히,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며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 확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지원도 확대한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해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기초연구 과제 규모의 포트폴리오 정비,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 신진 연구자에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의 소통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3 12:36: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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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 1일 농촌 체험 가요”…서울시교육청, 농촌학교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 활동 일환으로 중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일 농촌 체험 프로그램 '농촌학교'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육은 서울시교육청과 농협서울본부가 2018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재개됐다. 농협서울본부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촌학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활동 일환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15개 학교, 약 20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오전에는 농업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농산물 수확 및 만들기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마을은 ▲안성 인처골마을 ▲안성 용설호문화마을 ▲양평 여물리마을 ▲연천 새둥지마을 ▲강화 달빛동화마을 등이다. 올해 첫 프로그램 참여 학교는 성암여중이며, 오는 4일 9시 학교 운동장에서 2024년 미래농업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하고 강화 달빛동화마을로 체험활동을 떠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양한 중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배우고, 농업에 대해 친밀감을 키울 수 있도록 농협서울본부와 협력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03 12:13: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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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 건강관리’ 작년 3만명 참여…올해도 무료검사

서울시가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참여자가 3만명에 육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을 시행한 2017년, 가임기 남녀 456명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 2437명, 2021년 9757명, 2022년 1만7782명, 2023년 2만9402명을 지원, 7년 동안 총 7만1968명을 지원했다. 생활습관, 음주, 흡연력 등 임신 고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건강설문조사 결과 총 4만3436건을 전문기관(대사증후군 센터(비만), 정신보건센터(우울증), 금연클리닉 등 6개 기관)으로 연계했으며, 임신하기 전 위험 요인을 중재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 생식기능검사 뿐만 아니라 풍진, 성병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등 일반건강검진 여자15종, 남자14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남녀 임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혼과 상관없이 가임기 남녀의 임신 전 건강위험요인을 조사해 개선하고, 임신관련 검사를 통해 난임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기형아 예방을 위해 엽산제을 제공한다. 또한 남성의 정액검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해 접근성, 검사장비 및 훈련된 검사인력 등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선별, 비뇨기과 병·의원 26개소를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검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로 8년째 접어들고 있는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을 선행적 정책 모델로 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지난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부터 시행 발표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반영한 만큼 올해는 기존 서울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라며 "시는 현재 서울시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비해 더 포괄적이고 두터운 예방적 임신건강관리 내용이며, 사업대상도 가임기 남녀 전체로 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03 11:55: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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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면 나선 文에 위기감 느낀 與...전 정부 실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한 것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전 정부의 실책들을 끄집어내 비판하며 경계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3일 국민의힘은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을 두고 있는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만, 문 전 대통령이 택한 방식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시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한 발언은 정부·여당 때리기와 분열의 언어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였다"면서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로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편 가르는 모습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미래의 희망을 빼앗고 고통에 신음하게 한 지난 5년의 세월을 잊었냐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26번의 정책을 내놓고도 폭등한 살인적인 집값,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한 국가 통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시킨 원전 산업,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는 선거'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참 헛헛하다"면서 "직접 이념 정치로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편을 가르고 선동하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은 오히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영원히 '무능'과 '내로남불'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되돌아보라"며 "이제라도 성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2024-04-03 11:51: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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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정부 때 나랏빚 1000조 넘었다...민생 말할 자격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이 문 정부 때 나랏빚 증가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며 민생을 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3일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400조가 늘어 1000조가 넘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인삼각으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 쇼, 28전 28패로 끝나 서울에 아파트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부동산 정책, 권력을 통해 찍어 누른 불법 탈원전 정책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또 유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후보들이 만든 난장판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하루 전 아들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공영운 후보 ▲강남 아파트 매수 시 대학생 딸을 동원해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양문석 후보 ▲20대인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준 양부남 후보를 그 예로 들었다. 유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했다"며 "이들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30세대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저격했다. 유 위원장은 "아빠와 엄마, 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일가 입시 조작단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난 1일 경남 물금읍 벚꽃길에서 이재영 더불어민주당(양산갑) 후보의 유세를 도운 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이번에 꼭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3 11:30: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