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④] 22대 총선 시대적 화두 '저출생 해법' 각 당의 정책은
"결혼하려니 모아 놓은 돈은 없고, 아이를 낳아 키우려니 돌봐줄 사람은 없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예비 부부와 부모들은 결혼과 육아가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은 일이 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도권 외곽 신도시로 눈길을 돌려보면, 통근시간이 늘어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서울의 저렴한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하면 '전세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결혼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해도 원리금과 대출이자 상환의 압박은 월마다 돌아오고,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가계 수입에 큰 타격으로 돌아온다.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직장에 돌아가야 하고 중소기업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지 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맞벌이와 공동육아 시대의 대한민국, 어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짜놓고 주거·보육·노동·자산 축적 등 유기적으로 맞물린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민주당 종합 패키지 정책 선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눈치 안 보고 보육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만해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분을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해야 주는 사후 지급금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휴직 이외에도 육아기 유연근무의 정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이고 동료에게 육아 동료수당을 주는 등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서비스와 조부모의 손자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교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공과금·대중교통요금·농산물 등 할인 혜택도 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축적, 돌봄, 일·가정 양립을 전체적으로 챙기는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행 7년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산 축적 분야에선 결혼식 소득과 자산에 상관 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자녀를 3명까지 낳으면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감면하고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또한,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우리아이키움카드에 넣어주고, 0세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입금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민간 돌봄서비스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제공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사회 책임 강화"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후 전 과정에 대해 사회의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결혼 관계이든, 동거 관계이든 가족으로서 함께 사려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고하고 '주4일제' 도입과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공약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청소년, 미혼 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아빠들에게는 3개월 육아휴직을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저출산 관련 예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전담 재원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조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 내의 여성고용조치 이행 현황, 일·가정양립제도 수혜현황, 육아휴직 이후 여성의 복귀비율 및 임금 인상 여부 등을 공시제도에 포함하도록 하고 성별근로공시제 자료를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가 휴가, 공휴일 등 지정된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포함한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고 근무시간 외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제도 수혜 대상을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노용직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까지 2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