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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4월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8일(현지시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식업을 중심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식업 차액가맹금 비율이 올라 가맹점 경영 부담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올해 뿌리산업 첨단화와 지속 성장 체계 구축에 총 6369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서울학부모지원센터'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물 사용이 많은 봄·여름을 앞두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 공급을 위해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스마트농업 및 푸드테크 등 융복합 부문의 인재양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85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8일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같은 재활용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두 부처는 설명했다. <자본시장> ▲보로노이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 관련 루머로 주가가 지속 하락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이 올해 1·4분기에 총 15조8000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8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빅테크·AI(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와 국내 반도체주가 인기를 끌었다. ▲을지로, 강남 등에 흩어져 있던 증권사들이 여의도로 복귀하고 있다. 여의도 내에 위치한 증권사들도 더 좋은 부지로 본사 이전을 진행하는 등 위치 선점에 한창이다. ▲중국 대신 인도경제가 떠오르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인도 관련 새로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경쟁에 적극적이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니프티50 등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이외에 테마, 섹터 등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선보일 전망이다. <산업> ▲SK그룹의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이 태어나 40여년을 보낸 생가가 대중에 공개된다. SK그룹은 8일 창립 71주년을 맞아 생가를 복원해 국가경제의 성장사와 기업가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기념관 'SK고택(古宅)'으로 개관한다고 밝혔다. ▲반세기 넘는 시간동안 한진그룹을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이끈 일우(一宇)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의 일대기를 정리한 평전 '지구가 너무 작았던 코즈모폴리턴'이 출간된다. ▲1989년부터 연간 약 140대씩 판매한 자동차 판매 거장이 탄생했다. 현대자동차는 충남 아산탕정지점의 김창 영업부장이 누적 판매 5000대를 달성해 '판매거장'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인도 전용 전기차(EV) 모델에 현지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처음 탑재한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인도 전동화 시장의 가속화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가 IPTV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선다. LG유플러스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익시(ixi)' 기반의 AI 에이전트 플랫폼 4종을 공개했다. ▲LG전자는 올해 LG베스트샵에서 세탁기/건조기 구입 고객 10명 중 8명이 복합형 세탁건조기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엔비디아(NVIDIA)가 포춘(Fortune)과 GPTW(Great Place to Work)가 매년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미국 100대 기업' 3위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8년 연속 선정과 함께 최고 순위를 갱신했다. <유통&라이프> ▲커피전문점 할리스는 외국인 매장 이용행태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열세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전개하기 위해 그룹 내 각종 자산에 지식재산(IP)을 결합한 콘텐츠 비즈니스를 강화해달라고 그룹 관계사에 주문했다. ▲영국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한국에 들어온 지 22년을 맞았다. 한국은 네 번째 해외 진출 국가다.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경쟁력 키우기에 집중해온 11번가의 실적 개선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11번가는 지난 3월 오픈마켓 사업 월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시중은행과의 데이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올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4%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취소가 유예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가상화폐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반감기를 앞두고 수수료 인하와 리워드 혜택 등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4-09 07:00: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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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류 협약 체결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원장 육효창)은 8일 유럽한글학교협의회(회장 이장석)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육효창 국제언어교육원장과 이장석 유럽한글학교협의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교육 프로그램 상호교류 및 정보자료 교환 ▲홍보와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과의 입학에 대한 협력 ▲한국어교육 현장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 등 협력 ▲문화예술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류를 위한 제반사항 ▲장학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육효창 원장은 "유럽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교수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장석 회장도 "한글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학업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 한글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국제언어교육원과 한국어교육학과의 지원과 응원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육효창 원장과 이장석 회장은 협약 체결 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캠퍼스의 문화예술 특성화에 따른 다양한 실습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4-04-08 22:15: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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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회계학과 ‘MT’ 진행…“언제나 한마음 한뜻”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2024학년도 한마음 한뜻 회계학과 MT'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계학과 MT에는 1학년 35명 전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2학년 40명, 3학년 36명, 4학년 19명과 졸업한 선배 10여 명까지 찾아와 총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학과 MT를 기획한 학회장(남,18학번) 장군(張君) 씨는 "바람직한 MT문화를 만들고 신입생 후배들에게는 소속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눈높이에 맞도록 다양성을 더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성, 열정, 낭만을 토대로 '한마음 한뜻'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과 교수님들까지 앞장서고 모두가 참여하는 긍정적이고 실속있는 변화된 MT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 MT에서는 ▲회계학과 새 구호 경연대회 및 발표하기 ▲24학번 개인기 ▲선배와의 MBTI 공감하기 ▲졸업 선배의 사회 생활과 진로설정 가이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일차에는 ▲졸업생 선배들이 마련한 바비큐 파티 ▲ 교과목과 동아리 활용 ▲친목을 다지기 미니게임 등이 진행됐다. 1학년 과대표 배지영 씨는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교 생활에서 평소 겪게 될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친목을 다져 좋았다"라며 "특히 각 조마다 단합을 위한 새로운 구호를 만들기 위해 조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템을 생각해 낸 경험은 회계학과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게된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송명규 교수도 "선배들의 관심과 후원이 매해 끊임없이 어어지는 문화는 우리 학과만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라며 "신입생들은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08 22:10: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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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에 오른 이준석 母… "이준석 사퇴 때 주차장서 3시간 울어"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유세에 이 대표의 어머니 김향자 씨가 동행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유세차에 올라 정치인 아들을 둔 '엄마의 마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의 유튜브 '여의도재건축조합'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유세차에서 연설을 통해 이 대표가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물러나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 대표의 부모님이 유세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씨는 " 준석이가 당대표 직에서 물러날 때,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아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과정을 지켜보는 김씨는 '심장에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대표 물러나는 날 한 12시 넘어서 우연찮게 (아들과) 부딪쳤다"며 "그때 아들 얼굴을 보니까, 아들을 오랜만에 보는 순간에 그냥 정치고 뭐고 그냥 와락 껴안고 '준석아 힘들지?'하고 불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힘들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들 앞에서 내가 힘드냐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싶어서 돌아서서 '밥 챙겨먹어'하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준석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유세차에서 어머니의 연설을 듣고 있던 이 대표는 눈물을 훔쳤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우리 준석이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할 것이며,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고, 유세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이 대표는 8일부터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를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자정부터 48시간동안 무박 유세를 한다. 자전거 타고 나간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2024-04-08 20:11: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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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스타트업 청년 만나 "한국 '영파워' 엄청나… 스타트업 금융지원 확실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만나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전쇼(CES) 2024 혁신상 수상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 중"이라면서 민간이 직접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와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가 이날부터 본격 개시돼,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씩 2027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 장관의 발표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정부의 노력으로 딥테크(Deep Tech) 투자 관련 펀드가 많이 조성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하 대표는 "외교부 차관이 중기부 장관으로 오면서 부처 간 협업이 너무 잘 된다"면서 "해외 출장 갔을 때 영사관에서 적극 도와줘 글로벌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일종의 경제 브랜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AI를 활용해 해운 탄소 배출량 규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해상물류 탄소제로는 G20에서 큰 이슈로 논의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김 대표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윤 대통령은 이같은 건의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찬을 마친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안내로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과 집무실을 둘러봤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윤찬 에버엑스 대표,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 김설용 지크립토 선임연구원 등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 하태운 위벤처스 대표 등 벤처캐피털 및 전문가 등 13명의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4-08 17:0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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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북부 교감지구대표 간담회 개최

임태희 교육감이 '2024 교육감-교감지구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 따른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8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경기 북부 8개 지역 교감지구대표와 임 교육감이 만나 경기교육 정책 전반에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하는 교감지구대표는 학교급별(초·중·고), 설립 구분별(공·사립), 성별(남·여)로 균형 있게 구성했다. 간담회 주제는 ▲2024년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 이해 및 공유 ▲현장 소통을 통한 학교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참석한 교감지구대표단은 돌봄과 늘봄 교육 지원을 비롯해 예산 등 사업비 집행,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지원,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 등 더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이고,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공유학교와 온라인학교가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은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은 학교가 기본인데, 교감선생님은 그 학교의 기본을 제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만큼 교감선생님의 어려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 그 효과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교육은 올해를 학교와 교실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학력향상 교육과정 ▲에듀테크 하이러닝 ▲지역협력 공유학교 ▲학교자율 업무개선 ▲교권보호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9일에는 임 교육감과 남부 17개 지역 교감 지구대표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4-08 17:03: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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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는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방침은 확실하다. 2000명 증원 규모 대해서는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수차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을 갖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시한을 정한다거나,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의료계에서)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어떤 내용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접촉, 소통 부분에 있어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시요강과도 연관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 시한을 묻자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언제까지 내면 되고,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것은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4-04-08 17:03: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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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뉴:빌사업' 신속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윤 정부 들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전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려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17.6% 상승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작년 2023년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호 수준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2023년에는 6만2000호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세제 분야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에 24만명의 청년이 이자 및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2조2000억원 규모의 저렴한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으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20%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빌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부처 간·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국민의 주거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8 16:48:0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