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의대 정원 늘린다니, 또 파업 카드

의사협회가 3년 만에 또 다시 집단 휴진(진료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면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의협 회장은 삭발을 통해 강경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했으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도 의사 부족은 더 심화될 것을 예고하는 보고서도 있다. '1시간 이상 진료대기에 3분 진료'라는 국민 불편도 크다. 특히, 지방의 의료 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지역 의사는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 의료 인력은 과잉상태로 의사 수급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주말마다 수서행 STX 표가 매진돼 구하기 힘든 이유도 지방에서 서울 병원 진료를 위한 환자들의 서울행이 많아서라고 한다.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숫자로도 표시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40개교 정원이 3058명인데, 이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하고 있고, 첨단 바이오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사 수요는 커지는 반면, 그만큼 증원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의 의사 공급을 지속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도, 학부 과정과 인턴십,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거쳐 의사가 되기 위해 최소 10년~15년 정도가 소요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명확하지 않은 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태도다. 의사협회가 전날 연석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는 정도다. 물론, 의대 정원 확대 전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선행되야 한다. 또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지방 의사가 그만큼 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2.7%는 의사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때와 달리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전 논란이 컸던 공공의대 추진도 빠져 있는 상태다. 국민 여론과 달리 의사협회가 나홀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의사 수가 증가할 경우 의사들 간 경쟁이 심화되는 걸 우려해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도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정 과정은 거쳐야 한다. 다만,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한 칼자루를 의사 집단에 쥐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