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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봄 제외' 늘봄 신청 인원 7.8만명…오후 늘봄은 5176명 그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정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오후 신청자가 6%대에 머물면서 하루 2시간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기존 돌봄교실 인원과 방과후 인원을 제외하고 '늘봄'을 신청한 인원이 7만87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올해 1학기부터 시작됐다. 오는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야간늘봄 신청인원은 5176명으로 전체 늘봄학교를 신청한 인원 대비 6.6%에 그쳤다. 오후 늘봄 신청자가 작을 경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관리 저하로 오후 늘봄을 신청한 학부모들도 오후 시간대에 학원 등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늘봄학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2학기 전면 시행 시 지금의 혼란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늘봄의 양적 확대보다 늘봄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인력 수급,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저출산 대응·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늘봄학교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0 16:25: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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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오늘은 예금 대신 투표’ 은행 등 이색투표소 눈길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은행, 차량판매점, 미용실습실, 배드민턴장 등 이색투표장이 전국 곳곳에 마련에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2동에 위치한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구의2동 농협은행은 제5투표소로 지정된 곳이다. 광진구 중곡동 KIA 대공원대리점에는 능동제3투표소가 마련됐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투표소가 신기한 듯 투표소를 배경으로 '셀카(셀프카메라)'를 찍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제2투표소가 여기산게이트볼장 1층,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1층)에 마련됐다. 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제4투표소는 노블레스웨딩컨벤션 2층 로비,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인 상상초월식당 1층 등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지만,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024-04-10 16:09:17 박정익 기자 2024-04-10 16:09:17 손진영 기자
[22대 국회에 바란다]제약바이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22대 국회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양당이 내세운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정책들이 공약에만 그치지 말고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양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여야 공약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및 의사과학자 육성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골자로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신산업·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을 내세웠다. 신약은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원료 특화 연구소 및 생산기지 건립 지원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권역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조성 ▲해외환자유치 ▲임상연구 및 비임상시험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여아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말 뿐인 공약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도 주문했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분야는 전문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4-10 15:58: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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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아젠다 : '적대적 공생관계'는 그만, '정책 경쟁' 해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느냐,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운명이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에 맡겨질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갔던 21대 국회의 전적를 뒤로하고 '잘하기 경쟁', '정책 경쟁'으로 대한민국 민생·경제 체질 개선에 나설 22대 국회의 4년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처럼 '민주주의 축제'를 맞은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며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에서 가족과 함께 줄을 길에 늘어서며 지역구의 일꾼과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1대 국회는 쟁점 법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극한 대립을 일삼으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 막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신호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1대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와 조정을 하지 못하고 범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대야당이 입법 폭주만을 일삼는 가운데, 제1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선 어떤 일도 서슴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위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야 할 국민의힘이 공천을 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목소리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거시적인 지표는 녹록치 않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 역성장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해인 2023년의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출생률도 문제다.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0년도 0.84였으나, 국회의원들이 입 모아 이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2023년도엔 0.72명으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 공언했던 3대 개혁인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공전을 계속하는 충돌 속에 유권자의 정치불신과 민생고는 더해갔다. 20대 직장인 송 모씨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줬음에도 달라지는 건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여소야대 의석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유의미한 정책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21대 국회와 달리,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그려나갈 수 있는 22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180석을 가졌던 거대야당은 지난 2년 동안 정권 견제가 아닌 정권 혐오만을 보여준 것 같다.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해 속도감 있는 정책 구상과 집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9일) 집중유세를 펼치던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서 만난 30대 남성 박 모 씨는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바란다. 그것을 위한 22대 국회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것을 국회에서 많이 바로잡아 주셨으면 한다"면서 "무역수지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다. 최근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대파 이슈를 필두로 먹거리 물가 상승이 정당이나 후보 지지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경쟁으로 끝까지 맞붙었던 여야가 총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각 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하고 신뢰가 있어야 초당적인 합의가 되는데,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지속하고 서로를 범죄자 취급하니 각 당 의원들이 서로 밥도 먹지 않고 동료 의원으로 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정치가 단순히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잡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획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성이나 민생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경래 국민대 교수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개혁 정책 추진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만약, 국민의힘이 과반을 하면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범야권이 200석 이상 얻지 못했을 경우는 지금하고 똑같을비슷할 것 같다"면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을 경우 특히나 개혁 과제에서 야당하고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0 15:5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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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전국 의대 수업 재개 전망…“온라인 등 방법 활용”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이달 말까지 수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가천대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6곳이 수업을 재개했다. 이들 대학은 예과 2학년부터 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 이상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의대 10곳 중 4곳은 수업을 재개한 셈이다. 단, 본과 3~4학년은 대부분 실습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 중이다. 개강하지 않은 나머지 의대도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정이 정해진 의대는 23개교다. 오는 15일부터 해당 주에는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 본교·단국대·성균관대·울산대 등 16개교, 22일에는 강원대·아주대·을지대 등 5개교, 29일에는 인하대·중앙대가 수업을 시작한다. 대학들은 비대면 강의를 개설하고 강의 자료를 내려 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순천향대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한 이유는 학사 일정을 더 미룰 경우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은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의대 강의 재개에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으로 재학생의 55.2%에 달한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개강에도 불구, 학생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갈 경우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대 정원 증가에 유급 인원까지 합쳐져 내년 전국 의대에서 8000명이 넘는 학생이 함께 1학년 수업에 몰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3058명의 1학년 학생들이 집단유급될 경우, 내년 정원 5058명을 더해 총 8116명이 6년간 교육받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유급 상황은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현재 교육부가 고려해야 할 최선의 과제는 학생들이 집단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0 15:36: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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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과반 상황에 따라 '尹, 국정운영 방식'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주도권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국민의힘은 '정권 지원론'과 '거야 심판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각각 전면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총선은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과반 의석(300석 중 151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과반 확보…尹 정부 국정운영 탄력 국민의힘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이번 총선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된다. 제21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할 수 없었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비롯해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고, 올해부터 총 24회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240개의 민생과제 후속조치 해결도 더욱 탄력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하면, 국회의장도 배출할 수 있어 국정과제나 민생토론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다수결을 무기로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감세, 규제 완화 등 야권의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정과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에 과반 의석을 내줄 경우,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횡사' 등 당내 갈등도 다시 불거지면서 당 안팎의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과반 확보…'특검' 등 尹 레임덕 가속화 민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되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는 더 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들은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켜왔다. 180석 이상이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힘들어지게 돼 민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공언하는 등 민주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실 비위 의혹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범야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탄핵까지 공개 거론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우려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 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물론 당의 주도권을 행사한 친윤 세력의 2선 후퇴 요구와 함께 당정관계, 쇄신을 위한 내각 재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0 14:37:4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