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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세환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3년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추진된 민선 8기 공약사업 현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시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지난 4일 기준 총 90개 공약사업 중 33개 사업이 완료돼 36.7%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방세환 시장의 주요 공약은 ▲지하철 8호선 연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그린 스파이더웹 라인 구축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e스포츠 대회 개최 ▲마이스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 ▲복합도시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지역별 세분화 등 사업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이 중 '마이스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 공약은 지지부진하던 역세권 개발사업을 특유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해 순항 중으로 향후 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미래를 대비하는 공간계획의 조속한 실행으로 목표연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도 개최 확정 후 조직위 구성을 통해 대회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교통 분야의 대다수 공약은 장기적이고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필요 등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대안을 준비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12-07 16:40: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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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여 스스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지자체에 우수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대회로, 신안군은 '정원수로 가꾸는 초록빛 1004섬(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제출하여 장관상(우수상)을 받고, 재정지원 2억 5천만 원(특별교부세)을 확보했다. 신안군의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정원수(樹) 생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정원수를 기른 후 판매하고, 신안군은 이를 매입하여 1섬 1정원 정책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원 조성 후에는 주민들이 정원수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이 안착하면 주민들은 농한기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신안군은 안정적인 정원수 공급망 얻게 되어 정원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7월 지도읍 지역 협동조합에 참여한 30개 농가가 15억 원어치의 정원수를 납품하여 판매 수입을 올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원 관광지가 조성되어 1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경우, 인구감소 10만 명을 상쇄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물론이고, 정원수 식재를 통한 탄소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이 참여하는 혁신적인 지역 기반 사업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신안군의 선도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7 16:39:27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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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3 한우사육 축산인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합천군은 지난 6일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2023년 합천군 한우사육 축산인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조삼술 군의회의장, 김용욱 합천축협장, 김종배 전국한우협회합천군지부장, 수료생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6명의 교육생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또 5명의 학생이 우수학생으로 선정돼 표창패(군수 3점, 축협장 2점)를 받았다. 한우사육 축산인 아카데미는 2022년 청년축산인 아카데미를 계승·발전시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축산 관련 분야 교수, 컨설턴트, 마이스터 등 저명인사를 초빙해 올 4월부터 12월까지 집합 교육 8회 및 현장 견학 3회 등 총 11회에 거쳐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평소 배움에 갈증을 느낀 축산인들이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농가의 부족한 부분의 해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다. 특히 개체 개량·번식·사양·질병 등 전 분야에 교육 과정을 편성해 교육생들의 지적 갈증을 해소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바쁜 일상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과정을 이수해 준 수료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수료생분들이 이번 배움을 통해 합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에서도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16:38: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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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하는 '어디나 돌봄' 추진

경기도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들 100여 명과 함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 사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천 명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다.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고 금액도 2배 늘릴 계획으로 관련 예산안이 도의회에 올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최강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디나 돌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360° 돌봄'의 세 번째 정책이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된다. 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은 야간과 휴일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교육지정기관 등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특성에 맞게 구성될 계획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어디나 돌봄' 두 번째로 교육을 통해 해당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해 활동지원사나 장애인 시설·기관 종사자에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을 독려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장애 당사자, 현장 전문가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 장애인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청 지하에 발달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했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여러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장애인 예술단을 초청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술 활동을 볼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 부모가 360도 돌봄정책의 지속성과 돌봄수당 확대에 대해 묻자 "이제 발걸음을 뗐다.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 안에서 내용을 더 확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수당도 기회소득의 일종이라고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각장애인 사회자의 수화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봄 토크'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직접 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 필요성 메시지가 담긴 '어디나 누릴 수 있는 돌봄' 창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도청 단원홀 입구에서는 경기도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선정작 기획전시회가 마련돼 관람객들을 만났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18일 '360° 돌봄' 가운데 첫 번째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에 이어 12월 6일 두 번째 돌봄 정책인 '언제나 돌봄', 7일에는 세 번째 돌봄 정책인 '어디나 돌봄' 정책을 모두 발표했다.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민에게 소통, 공연, 정책토론회 등이 열리는 '360° 돌봄주간'을 진행하며 '360° 돌봄'에 대한 대 도민 홍보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2023-12-07 16:37: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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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권리당원 반영 비율·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 당헌 개정 가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경선 시 감산 비율을 높이는 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반영 비율 확대와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를 담은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중앙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변재일 당 중앙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하며 "의결안건 제1호는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의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 중 찬성 331명으로 67.55%, 반대 159명으로 32.45%가 가 나와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주셨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은 현행 1대60에서 1대20로 줄어든다. 지난해 이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1만6000명인 대의원의 반영비율은 30%, 122만명인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은 40%여서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57.2명과 같다는 계산이 나와 '표의 등가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1인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봐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단합하고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자신도 변해가야 한다"면서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결코 흡족하지 않을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안건 표결 전 100분간 실시된 자유토론에선 안건 가결 반대를 주장하며 부결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비이재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헌에 경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감산 기준만 개정하는 것은 당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진행 중인데, 기준이 바뀌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현행 1대60 비율은 실제 (지난해) 전당대회 투표율 37%를 고려할 땐, 1대23 정도"라며 "1대20미만으로 하면 (실제론) 1대 8~9"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반면, 표결에 참가한 한 중앙위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은 권리당원이 비중이 높아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고, 일 안하는 현역 의원에게 경선 시 감산을 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12-07 16:37: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