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국가경제 위협"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정안정을 위한 해결 방안을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건정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관리보다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며 "현재의 구조 유지 시 의료비 부담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진료비 급증으로 국민의 1인당 부담(보험료 및 세금)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해 왔다. 천문학적인 재정투입 지속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답보 상태다. 의료비 중 자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특히 세계 3위 규모의 기금으로 연금을 기금 고갈 전까지 지급하는 수정정립방식인 국민연금보다 완전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위기는 더욱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환자)가 아닌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공급 측면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비·보험료의 급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비급여관리 및 필수의료 보장 확대, 청구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 손해율은 1·2세대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3·4세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원 1회당 한도를 설정해 과잉의료를 방지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을 신설하면 과잉의료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07 17:42:14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GAP확대 생산자-기업-소비자 공동선언식 8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서울 양재동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확대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생산자, 유통기업, 소비자들이 GAP 확대에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전국농산물우수관리 생산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 이마트 등 유통기업,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공동 선언에 동참한다. 공동 선언문에는 ▲GAP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조성 ▲GAP 홍보 및 상호협력 강화 내용을 담아 GAP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마트 등 유통사들은 '매입·판매하는 농산물 중 GAP 인증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7년까지 품목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유통사별로 ▲홈플러스는 사과·배·버섯류 ▲GS리테일은 블루베리·깻잎·표고버섯 등 5개 품목 ▲이마트는 무화과의 GAP 인증 농산물 취급비중을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2027년까지 파프리카·상추·깻잎 등 10개 품목 판매량 중 90% 이상을 GAP 인증 농산물로 취급하고, 풀무원 푸드머스도 참외·배 등 4개 품목의 취급물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환 전국농산물우수관리(GAP)생산자협의회장은 "농업인들이 GAP 인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농업인, 유통기업들과 상호협력하면서 GAP 농산물 소비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공동 선언은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농식품부는 공동 선언의 내용이 무리 없이 이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2-07 17:20:39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이통3사, 8일부터 가성비폰 갤럭시S23 FE 판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80만원대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S23 FE(팬에디션)을 판매한다. 이통3사는 오는 8일부터 갤럭시S23 FE 판매 및 개통 일정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통3사는 갤럭시S23 FE 출시에 맞춰 구매 혜택 등도 마련했다. 갤럭시S23 FE는 84만7000원 출고가에 ▲6.4인치 대화면 ▲5000만 화소 카메라 ▲4500mAh 대용량 배터리 및 25W 고속 충전 기능 ▲256GB 저장용량 등을 갖췄다. 색상은 그라파이트, 크림, 민트, 퍼플 총 4가지다. 이통 3사는 출시 기념으로 이달 22일까지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갤럭시 스마트 태그2 또는 25W 정품 충전기를 제공한다. 또 2024년 1월까지 구매한 이용자에게는 삼성닷컴 앱 S23 FE 엑세서리 50% 쿠폰을 증정한다. 이통사를 통해 계약한 단말을 24개월 후 반납하면 출고가 50%(42만3500원)를 보상받는다. 이벤트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민팃 프로모션으로 신규 개통 고객이 보상 대상 모델중고 단말기를 반납하면 단말기 가격 외 5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KT는 6만9000원 이상의 5G 요금제로 개통하는 이용자에게 월 2000원으로 잔여 할부금 납부 없이 24개월 동안 갤럭시S23 FE 단말을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선착순 300명에게 갤럭시 버즈 FE를 제공한다. 후기를 남긴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갤럭시 탭 S7 FE(LTE 모델)를 증정한다. 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셀로', '민팃'과 함께 추가 보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갤럭시S23 FE를 구매한 고객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폰 가격에 더해 셀로 이용자에게 신세계 상품권 5만원을, 민팃 이용자에게 5만원을 추가로 준다. SKT 문갑인 스마트 디바이스 CT 담당은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고자, 단말비용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갤럭시 S23 FE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단말기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2-07 17:19:36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