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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인도어골프장 증개축, 예산낭비 설왕설래

공공체육시설 기반확충이라는 명목으로 2020년 5월 조성된 영양인도어골프장이 돈 먹는 하마로 군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다. 현재 20타석인 이 골프장을 두배인 40타석으로 늘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작업에 소요될 예산 30억(전환, 6억 도비, 2억 군비, 22억)을 군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과정에서 군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골프라는 스포츠는 아직까지는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인도어골프장 증개축에 지나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다. 이에 영양읍에 거주하는 P씨(51세)는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지적은 그들이 지역 내에서 주류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용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골프장이 협소하여 사용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퇴근 시간대에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림으로써 타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은 40타석으로 늘려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영양군처럼 작은 지자체에 특정계층을 위한 시설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일반군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당초 20억 예산을 잡았다가 설계 등을 하다보니 10억이 더 늘어나 30억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초 골프장 조성에 40억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30억이 투입되면 총사업비가 70억이 된다. 과연 이 예산이 인구 15,000여명 영양군지역의 특정계층을 위해서 사용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2023-12-10 12:00:29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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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서 제외

앞으로 예금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예금토큰의 경우 실질이 예금에 해당돼 예금 규제를 받고, NFT의 경우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은 본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 제외범위를 확대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전자적으로 그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 증권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토큰의 경우 실질이 예금에 해당해 예금에 대한 규제를 받고, NFT의 경우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본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실물 가상자산 보관장치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70%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비율을 상향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중 80%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공제 가입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거래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킹 등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0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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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아톰 캐릭터 빵' 출시…스티커 52종 모으는 재미 더해

SPC삼립이 추억의 애니메이션 '우주소년 아톰(ASRTO BOY)'을 활용한 '아톰 캐릭터 빵'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톰 캐릭터 빵'은 60주년을 맞은 애니메이션 '우주소년 아톰'의 스토리를 담았으며, 제품 속에는 아톰 스티커 40종과 레트로한 감성으로 사랑 받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나무13'과 협업한 퍼즐형 스티커 12종 중 하나의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어 모으는 재미를 더했다. 신제품은 달콤한 딸기 크림을 넣은 핑크색 마블링이 돋보이는 케익 '우주비행 딸기마블케익', 꾸덕한 초코 브라우니에 달콤한 바닐라 크림을 넣은 '10만 마력 초코우피파이', 새콤달콤한 라즈베리 크림이 가득 들어간 '로켓펀치 라즈베리팡', 커피향이 담긴 모카 빵에 쌉싸름한 모카크림을 넣은 '빔캐논 모카롤케익'까지 총 4종이다. SPC삼립은 출시를 기념해 오는 27일까지 아톰 캐릭터빵 구매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톰 캐릭터 빵을 구매하고 자신의 SNS 계정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아톰 팝아트 액자, 피규어, 해피콘 등을 총 145명에게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립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SPC삼립 관계자는 "기성 세대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사랑 받고 있는 캐릭터 아톰과의 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아톰을 활용한 다양한 맛의 신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2-10 11:59:2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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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매년 1000만원 부과

앞으로 안전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방치하면 연간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매년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022년 기존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이중 3만9922동 (60.5%)은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빈집의 78%는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되면서 발생한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 빈집 정비 실적은 연평균 7534동에 그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또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가 도입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이 동시에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1:5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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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머스, 오토허브셀카 온라인 내차팔기 사업부 인수…'사고 팔기'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

㈜핸들의 중고차 이커머스 플랫폼 카머스가 오토허브셀카(구 AJ셀카)의 온라인 내차팔기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서 중고차 '사고 팔기'가 모두 가능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카머스는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오토허브셀카의 네트워크와 인프라, 중고차 유통 노하우를 높이 평가해 1일 온라인 내차팔기 사업부 인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카머스는 내차팔기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카머스 내차팔기'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 차량평가사가 방문해 차량을 직접 평가한 후, 온라인 경매를 통해 확인된 최고 낙찰가 그대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본적인 차량점검부터 온라인 경쟁입찰, 차량대금 결제 및 탁송까지 모든 과정을 카머스가 대신해 딜러 대면과 현장 감가 등 고객이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아울러 카머스는 지난 9월 새로운 내차팔기 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의 편익을 높였다. 특히 중고차 업계 최초로 내차팔기에 '즉시 판매가격'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입찰되면 바로 경매가 종료되어 차량이 판매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차량 평가 종료 후 기존 5시간 동안 제한했던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차량 평가가 종료된 이후 48시간 동안 제공해 소비자들은 현장 감가 없이 희망하는 가격으로 차량을 빠르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안인성 ㈜핸들 대표이사는 "중고차 통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토허브셀카 온라인 내차팔기 사업부를 인수했다"며 "'카머스 내차팔기'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중고차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현장 감가 걱정 없이 최고가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2023-12-10 11:37:2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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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급발진에는 누르는 브레이크 'EPB' 쓰세요…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상황 시연

전기차 '급발진' 사고가 공포롤 이어지는 가운데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사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주행시험장에서 '의도치 않은 가속'에 대처하는 방안을 시연했다. 공단은 최근 언론에 운전자가 의도치 않은 가속 사고 사례 보도가 늘어나면서 해결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 운전자에게 안전한 대처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 누르는 브레이크, EPB 공단은 급가속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페달에 어떤 물체가 끼면서 의도치 않은 가속을 유발하고 감속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차량 결함으로 제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염두에뒀다. 어떤 급가속 상태에서든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EPB를 사용하면 차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법적으로 브레이크 페달과 별개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만큼, 제동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EPB는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또다른 방법이다. 과거 '사이드 브레이크'로도 불리던 보조 제동 장치를 전자식으로 개선한 기술로, 브레이크에 서서히 압력을 넣어 차량을 멈추게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 일반적으로 주차 변속을 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공단이 EPB를 대안으로 강조한 또다른 이유는 급가속 사고시 눈에 잘 보이는 상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급가속 사고 원인 중 상당수가 잘 보이지 않는 하단부 문제로 일어나는 만큼 상체를 사용해 대처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급발진에 EPB 쓰면 멈춰 공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4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가속 페달을 강제로 눌리게 한 상태로 ▲양발로 브레이크 페달 ▲ EPB ▲중립 및 EPB ▲시동 끄고 EPB 등이다. 실험 차종은 포르쉐 카이엔 등 내연기관과 함께 택시로 많이 사용되는 기아 니로 EV와 EV9, 현대차 아이오닉5 등으로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다양하게 마련했다. 공단은 우선 정지상태에서 EPB를 작동하면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EPB를 강제로 켠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지만, 전진이나 후진 모두 하지 않았다. 이어서 급가속을 가정하고 주행 중 EPB를 작동하거나 중립 후 EPB 작동, 그리고 시동을 끈 후 EPB를 작동해 차량을 멈추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탑승해 EPB를 작동해보니, 차량은 울컥한 후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보다는 훨씬 제동력이 약했지만, 가속페달이 밟혀있는 상태에서도 차량은 이내 움직이지 않게 됐다. 주행 중 EPB 작동 방법은 EPB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된다. 경고음이나 계기반 메시지를 통해 EPB 작동 경고를 하는 것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변속기를 중립으로 놓거나 시동을 끄고 EPB를 작동하면 제동거리가 더 짧아지긴 했다.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평범한 운전자가 빠르게 변속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 특히 시동을 끄는 방법은 제조사마다 상이하고 버튼식으로는 다시 시동을 켤 우려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EPB를 우선 작동하는 것이 급가속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공단은 강조했다. 중립 변속도 어렵지는 않은 만큼 미리 숙지해놓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 제조사에도 권고 공단은 36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급가속 상황에서 EPB 작동이 유용하고, 차량 사용자 매뉴얼에도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EPB 버튼 위치가 모두 다르고,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매뉴얼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제조사에 따로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거나 EPB 위치 및 작동방법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주행 중 EPB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차량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국제 규격까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운전자도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고 중 상당수가 물병이나 물티슈 등 물건으로 일어나는 만큼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급가속 시에는 우선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눌러 대처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EPB 위치와 작동 방법을 숙지하는 등 작동을 생활화하고 비상제동 작동 후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라고 조언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본 시연을 통해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 권고하는 사항을 조치하고 숙지해주시기 바란다"며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안전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소비자와 제작자에 권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10 11:31:4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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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이대R점서 친환경 활동 인증 고객에 텀블러 증정

스타벅스 코리아는 11일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1호점인 이대R점에서 친환경 여행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달 23일 스타벅스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환경재단과 함께 진행한다. 캠페인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은 개인컵 혹은 매장용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인증 사진을 이대R점에서 찍어 필수 해시태그 3개(#TOP10STARBUCKSSTORES #KGREENFOUNDATION #20232024VISITKOREAYEAR)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후 당일 다회용 컵 이용(매장용 머그 포함) 음료 구매 영수증과 함께 매장 파트너에게 보여주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에 완료한 선착순 200명에게 이대R점을 상징하는 1호점 동판과 매장 전경 및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로고와 대표 캐릭터가 함께 그려진 스타벅스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증정한다. 이번 캠페인은 '스타벅스 10대 명소 매장'으로 선정된 10개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매장들은 한국을 여행하며 방문하기 좋은 스페셜 매장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앱과 웹,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소개중이다. 이대R점이 선정된 이유는 이대R점이 스타벅스 코리아 1호점으로 1999년 오픈한 이후 24년간 모든 여정을 함께한 매장이기 때문이다. 또 설동주 작가의 '파이크 플레이스(Pike Place)'와 '시애틀 로스터리(Seattle Roastery)'펜 드로잉 벽화, 1호점을 상징하는 동판과 현판으로 차별성을 보여준다. 스타벅스 코리아 신용아 스토어컨셉기획팀장은 "이대R점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1호점으로써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상징적인 매장이 됐다"라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을 여행하시는 많은 내외국인분들이 이대R점에 방문해 특별함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2-10 11:17:1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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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대기업 한자리에… "CVC 중심 양국 스타트업 투자 촉진"

한일 양국 대기업들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중심으로 상대국 스타트업 투자와 사업 협력 촉진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한일 대기업 CVC-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써밋(Summit)'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행사에 대해 정례화를 추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LS지주, 현대자동차, GS그룹, 삼성벤처투자, LG사이언스파크, 포스코그룹, CJ그룹, 롯데벤처스 등 20개사와 일본 시장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40개사가, 일본에서는 미즈호 그룹, 미츠비시 그룹, 소니, 도요타, 미츠이, 히타치, 라쿠텐 등 대기업과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스타트업 등 40개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일 양국 대기업 CVC의 스타트업 글로벌 협력 및 투자 프로그램과 △도쿄도 및 시부야구의 해외 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 프로그램 △한일 대표 스타트업 6개사 제품·기술 소개 및 해외 진출 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스타트업-대기업 CVC 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황윤성 상무는 "현대차가 오랜 기간 걸쳐 쌓아 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뜻깊다"며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일본 CVC 및 스타트업과 다양한 협력 포인트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 시마즈의 노부야 하시즈메 그룹장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이 국경을 넘은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스타트업 딥엑스 김정욱 부사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교류하게 된 일본 대기업과 향후 업무 협력 및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스타트업 Activ8의 다케시 오사카 대표도 "한일 간 혁신 기술을 매개로한 CVC와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자리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무협 김고현 전무는 "오늘 행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 대기업 CVC와 스타트업 간 사업 협력을 논의한 최초의 행사"라며 "향후에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1:00: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