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국 장기화 조짐…민생법안 처리 난망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족들이 거부하면서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도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 여파로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이 파행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야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최대한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세 번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안을 준수할 것과 민생경제 법안만이라도 우선 분리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 올해부터 처음 도입될 예정인 '분리 국감', 단원고 학생 특례 입학 관련법 등 시급한 현안과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8월 국회가 검찰의 강제 구인 대상이 된 여야 의원 5명의 구속 수사를 막는 '방탄국회'로만 활용될 경우 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비난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 0건'의 오명을 쓰고 막을 내린 가운데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93건의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50여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