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모든 공기관 예외없는 '전방위 규제개혁법' 추진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제정안에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를 통한 규제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일상화된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공무원 면책 조항 및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9일 경제혁신특위 공청회를 개최,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4-09-15 14:10:14 조현정 기자

'한국 메시' 이승우 원맨쇼 시리아 겨냥 17일 결승행 티켓 다툼

'한국 메시' 이승우가 중동의 강호 시리아의 골문을 겨냥한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U-16 축구 대표팀은 17일 오후 6시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 준결승을 치른다. 시리아 성인팀은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에서 147위로 약체지만, 이번 대회에 나서는 U-16 팀은 매서운 기량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8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5-2로 대파하며 중동을 대표하는 강호로 급부상했다. 시리아를 상대할 한국은 이승우의 원맨쇼에 또 한번 기대를 걸고 있다. 이승우는 경고누적으로 결장한 지난 6일 오만과의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3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으며 이번 대회 최고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4일 숙적 일본과의 8강전에서 전반 41분 결승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2분에는 60m 단독 드리블로 골을 넣는 진기에 가까운 기량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이승우의 활약을 앞세운 대표팀은 4강에 오르면서 2015년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출전권까지 획득했다. 한국이 AFC U-16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은 2002년이 마지막이다. 2008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4강에 오른 한국은 내친김에 12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14일 열린 이란과의 8강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2로 승리해 4강에 진출했다. 북한은 17일 호주와 준결승을 치른다. 한국과 북한이 나란히 결승에 진출하면 사상 첫 남북 결승전이 성사된다.

2014-09-15 14:02:14 김학철 기자

[속보] '한전 돈봉투 전달' 이현희 전 청도서장 집 압수수색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에게 전달한 이현희 전 청도서장의 대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4-09-15 13:57:49 윤다혜 기자

복지부 "중국계 산얼병원 제주도 설립 불허"

외국계 영리병원 1호로 부각됐던 중국계 산얼병원의 제주도내 설립이 결국 무산됨에 따라 연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투자자가 부적격하고, 응급의료 체계가 미흡하며,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불허했다. 우선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자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 제주도내 다른 병원과 작년 10월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공조 관련 양해각서(MOU)가 최근 해지돼 제대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첫 설립 신청 기각 당시 문제로 거론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새로 낸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 부분이 삭제됐지만, 제주도가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 같은 불승인 결정을 곧 제주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2014-09-15 13:51:31 유주영 기자

여고생 성추행한 학원장 징역 2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장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A양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수업을 들은 여고생 A양을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09-15 13:48:24 윤다혜 기자

'암벽 여제' 김자인, 한국 최초 세계선수권 리드 우승

'암벽 여제' 김자인(26)이 마침내 세계선수권 리드 부문 정상에 섰다. 김자인은 15일(한국시간) 스페인 히혼의 팔라시오 데 데포르테스 체육관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리드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그간 IFSC의 월드컵대회에서는 독보적인 기량으로 세계 최강자였던 김자인은 2012년 이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나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리드 부문에서는 모두 준우승에 머무르며 유독 세계선수권과는 인연이 없었다. 개인 통산 여섯 번째로 출전한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유일하게 '결승 완등'을 기록하며 우승해 그 의미는 남달랐다. 결승전 마지막 순서로 나선 김자인은 48번째 홀드를 잡아 우승을 확정했지만 마지막 홀드까지 잡아내며 자신의 우승을 완등으로 장식했다. 대회 예선과 준결승에서 김자인과 경쟁했던 아낙 베르호벤(18·벨기에)은 36번째 홀드에서 미끄러졌다. 막달레나 뢰크(20·오스트리아)와 미나 마르코비치(26·슬로베니아)는 47번째 홀드를 넘어 47+를 기록했다. 한편 김자인은 다음달 1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한 번 정상에 도전할 계획이다.

2014-09-15 13:48:13 김학철 기자

씨엔블루 아시안게임 폐막식 무대 국내 밴드로는 유일

씨엔블루가 아시아인들에게 K밴드의 매력을 전한다. 씨엔블루는 다음달 4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국내 밴드로는 유일하게 폐막식에 참가한다. 이미 왕성한 해외 활동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실력파 밴드로 인정받고 있는 씨엔블루는 이번 폐막식 무대에서 한류 록 밴드의 폭발적인 사운드를 각인시킬 예정이다. 씨엔블루는 지난해 국내 밴드 최초로 월드투어 '블루 문'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류를 대표하는 밴드로 자리잡았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이후 다음달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본 아레나 투어 '웨이브'를 진행한다.

2014-09-15 13:42:26 유순호 기자

'국정원법 유죄' 원세훈 항소장 제출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처음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좌파 정부 시절을 포함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며 "정권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뤄진 활동이다. 그런데 원 전 원장 체제하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만 범행의 지시·공모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의 항소에 따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14-09-15 13:41:17 윤다혜 기자

[포토] 밝은 표정의 축구대표팀

15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회복훈련에서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운동장을 뛰고 있다.

2014-09-15 13:19:13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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