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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그들만의 리그]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사상 초유의 집단휴진이 결국 시작됐다.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은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했다.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의원들과 주요 대학병원이 일제히 하루 휴진에 나선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은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의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할 책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절실한 외침"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의 반발과 정부의 끝없는 설득, 경고에도 의사들은 반발 수위를 되레 높이고 있다. 그들은 물러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밥 그릇 싸움이 아닌 진짜 환자를 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계획없는 증원, 의료 무너뜨릴 것"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17일 '휴진 결의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완전 취소하고 상설 의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2025년도 의대정원은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25년 입시부터 5058명으로 늘려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필수진료과와 비수도권 지역에 증원 인력을 집중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얘기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정부가 결정한 1년 후 2000명 의대 증원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 수를 늘려 받으려면 시설 확대와 교수 증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한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옮겨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흉부외과 교수 A씨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인원이 적다고 볼 게 아니라, 기피과에서 왜 의사를 고용할 수 없는지, 의사들이 왜 기피과를 자꾸 떠나는지 근원적인 시스템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며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 의료 사고에 대한 문제와 같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된 후에 증원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책 기반 없이 의사수만 무작정 늘리면 특정과에 대한 경쟁은 더 심해지고 개원 병원 숫자만 늘어나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치밀한 계획을 먼저 세운 후 증원 결정이 이루어졌어야는데 정부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정 갈등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필수의료는 돈을 더 준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됐을 때 사회에 대한 영향력,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갈등 속에서 마지막 남은 사명감 마저 다 없애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임을 걷고 현실을 직시해달라" 의사들은 이번 의정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지내온 대다수의 의사들은 '밥 그릇을 지키려고 환자를 팽개친다'는 프레임에 갇힌 순간 큰 절망감과 상실감을 느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집단 휴진 결정이 아니더라도 개별 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병원 정형외과 교수 B씨는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고, 제자를 키워내는 선생인데 이번 일로 노력과 시간을 쏟아왔던 대상이 모두 사라졌다"며 "업무가 과중하고 피로가 쌓이는 것은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가르칠 학생이 없고 수술할 환자도 없이 지쳐가는 이 상황을 더 못견디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란 희망이 사라지면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그는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 자체도 문제지만, 수술 후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누구보다 큰 사람들이다. 기득권, 밥 그릇을 챙기기 전에 의사로서 지내온 삶에 회의감을 못견디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정적인 프레임과 비난을 거두고, 이번 의료개혁이 가져올 미래를 명확히 봐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은 의료 시스템을 무너트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의사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며 할 수 있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환자와 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의료개혁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를 먼저 살펴보고 인식 전환을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7 16:32:0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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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 당론발의

국민의힘은 17일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생공감 531은 지난달 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택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당론 발의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법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이 중 22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이슈는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 회장이 먼저 추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 측에서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으며 성사됐다. 김기문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에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 유예 외에도 국민의힘에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27: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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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온네트워크·다산네트웍스,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 중계기 양산 협력

케이온네트워크(대표이사 박준동)와 다산네트웍스(대표이사 남민우)가 업무제휴를 맺었다. 양사는 17일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한 중계기 양산체제를 위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다산네트웍스 본사에서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케이온네트워크가 추진하는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한 중계기 양산체제를 갖추는 한편, 향후 유·무선 통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등도 공동 개발해 해외시장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2016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정부예산 300억원을 투입해 상용화 개발에 성공한 이래 무선통신 R&D 전문기업인 클레버로직이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한 모바일핫스팟네트워크(MHN)의 주요장비에 대한 양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케이온네트워크가 다산네트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는 MHN은 mTE, mDRU, mSU 등으로 구분되며 기존 이동통신사가 지하철 주요 구간에 설치된 중계기 대비 월등한 성능으로 500~600m 마다 장비가 설치되게 된다. 현재 MHN의 백홀속도는 2.4Gbps로 5G백홀 대비 5배, LTE백홀 속도보다는 20배에 달한다. 케이온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용도자유대역 주파수로 고시한 22~23.6㎓ 대역으로 1.6㎓폭을 활용해 통신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박준동 대표이사는 "다산네트웍스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무선중계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통신서비스가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남민우 회장은 "정부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무선백홀 시스템을 다산네트웍스의 기술생산 노하우가 결합돼 본격 양산체제를 갖추고 향후 수출까지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국민께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7 16:22: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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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에 주한인도대사·인도문화원장 내방…“학생 교류 방안 논의”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는 지난 13일 주한인도대사와 인도문화원장이 원광디지털대에 방문해 인도 문화 전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 대사, 산자나 아리야 인도문화원 원장, 최은정 기획관이 방문했으며, 원광디지털대에서는 김윤철 총장, 서종순 웰빙문화대학원장, 요가명상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원광학원 내 3개 대학과 인도 현지 학생들의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인도 대학과 원광학원 대학 간 요가·명상 교류에 관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 "인도는 불교 탄생국으로 원불교 종립 학원인 원광학원과의 다양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산자나 아리야 인도문화원장은 "인도 관련 문화 강사 또는 문화콘텐츠가 필요할 경우, 인도문화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주한인도대사와 인도문화원장은 강의실, 실습실 등 학교 내 교육시설과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강의 촬영 및 제작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원광디지털대가 인도 문화 전파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기도 했다.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 "인도 정부와 인도 국민을 대표해 지난 20년간 원광디지털대가 한국에서 요가, 명상, 인도 정통의학, 인도 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 현지 요가 기관과 다양한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철 총장은 "국내 4년제 대학 중 원광디지털대가 처음으로 요가명상학과를 개설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지금까지 2000여 명 이상의 요가명상 전문가를 배출한 성과 이외에도 인도 문화와 요가 및 명상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향후 우리 대학과 주한 인도 대사관 그리고 인도문화원이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7 15:35: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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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예비역 연대 만나 특검·국조 관철 자신…법사위 소위는 특검안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해병대예비역연대를 만나 고(故) 채 해병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속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 해병대를 전역한 황명선 조직강화부총장,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철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등 해병대예비역들을 만나 특검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은 청년 인권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까지 범정부적 진실 은폐시도에 경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의 의무를 자원하겠는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재의 부결은 국민 분노에 불을 붙였다"며 "진짜 보수라면 거부하면 안되는 것이 특검법안이다. (국민의힘이) 가짜 보수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라서 민주당이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채 해병의 넋을 위로하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고난을 하루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채 해병 1주기 전에 특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밝혀야 하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아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치유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며 "유족들에 계속해서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정부여당이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서 꼭 채 해병의 안타까운 원혼을 달래주실 것을, 박정훈 대령이라는 참된 군인을 명예회복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야당 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 때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법안소위에 법무부 차관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격앙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의정활동 보이콧을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장·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이라며 "더구나 이 법은 윤 통이 이의가 있다면서 재의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정부가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여진다.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6-17 15:2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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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아이엠바이오-와이바이오 공동개발 신약 1조3000억 기술이전

HK이노엔은 아이엠바이오로직스와 와이바이오로직스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 이중항체 후보물질이 미국 신약 개발 전문 기업에 기술이전됐다고 17일 전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2000만 달러(약 276억원)를 포함해 총 9억4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이며, 이번 기술이전 계약은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주도 아래 성사됐다. 계약 지역은 아시아를 제외한 글로벌(일본 포함) 지역이다. HK이노엔은 계약조건에 따라 총 계약 규모의 일정 비율 수익금을 수령하며, 총 계약 규모 외 출시 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 수령한다. 이번 기술을 이전받은 미국 '내비게이터 메디신(Navigator Medicines)'은 OX40-OX40L 시그널 저해제를 집중 개발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대형 벤처캐피탈인 RA 캐피털매니지먼트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IMB-101'은 OX40L항체와 종양괴사인자(TNF)-α를 동시에 타깃해 주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T-세포를 동시에 제어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이중항체 후보물질이다. 해당 후보물질은 2016년 착수한 HK이노엔과 와이바이오로직스의 공동연구로 확보했다. HK이노엔은 2020년 8월 해당 과제를 당사의 항체 연구팀이 창업한 아이엠바이오로직스에 이전했고,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주요 파이프라인(IMB-101)으로 개발해왔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월 미국 FDA로부터 IMB-101 임상 1상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 기술이전 성과를 얻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3사가 각 영역에서 시너지를 발휘해 공동 연구개발한 파이프라인이 미국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활발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보다 빠른 속도로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사가 거둔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며 "당사의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항체 신약 개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7 15:26:5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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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금천구청 등과 ‘메타버스와 생성형 AI 활용 비즈니스’ 주제 세미나 열어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LINC3.0사업단은 금천구청·서울경제진흥원·서울디지털재단과 공동으로 14일 금천구 기업시민청에서 '2024 춘계 미래 지식 커넥트(Future Knowledge Connec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대상 속에서 산·학·관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정보통신기술(ICT)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메타버스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운영방안'을 주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최 기관 외에도 빅테크 기업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Google Cloud Korea)를 비롯해 글로벌 메타버스 비즈니스 기업 ㈜디캐릭, 국방 시뮬레이션과 VR·XR 안전관리 비즈니스 기업 ㈜심네트, AI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개발하는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AX시대 스마트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1부 행사 기조강연은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2부에서는 ▲최인호 ㈜디캐릭 대표(메타버스와 AI 서비스) ▲윤상윤 ㈜심네트 연구소장(온톨리지와 디지털 트윈을 융합한 가상공간 확장 방안) ▲한현옥 차의과대학 교수(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발표가 차례대로 진행됐다. 3부 행사 주제는 'AI의 정책과 비즈니스 활용'이었다. 김상용 서울경제진흥원 위원이 '생성형 AI의 비즈니스 활용 사례', 박진호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공공사업부 상무가 'AI와 함께 하는 공직생활'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중앙대는 지난해부터 G밸리로 불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가산) 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와 손을 맞잡고 '중앙대학교-G밸리 혁신 대학'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고중혁 중앙대 LINC3.0사업단장 겸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메타버스·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기술 영역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 인류의 삶을 혁신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7 15:26: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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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

차기 당권주자 후보군에 거론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서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인사 중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으로 위태롭다. 세상의 메가트렌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 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고,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당은 너무도 태평하다"며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안 의원은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최대의 민생현안인 진짜 의료대란은 또 다른 쓰나미가 되어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의정 갈등을 풀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5:25: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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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원구성 지연에 "국회 개원 늦추는 것은 권리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완전한 22대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 합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주도로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은 배분은 원내1당이 11개, 원내2당이 7개를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배분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했다. 또, "국회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우선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수만 봐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상임위 배분을)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다.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정부에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도 밝혀둔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 회의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같은데,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야 협상을 지켜보다가 6월 임시국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게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후 우 의장 중재하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원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024-06-17 15:23: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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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영어 성취도 전년 比 7%p 올라…고2 6명 중 1명꼴 ‘수포자’

지난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체 16.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보통 이상' 비율이 전년 대비 7%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세는 전체적으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는 국가 교육과정상 성취 기준에 따라 1~4수준으로 나뉜다. 배운 내용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한 경우 '4수준(우수 학력)으로 표기되고, ▲3수준(보통 학력) ▲2수준(기초 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 등이다. 고2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6.6%로 전년(15.0%) 대비 1.6%p 높아졌다. 고2 6명 중 1명꼴로 '수학 포기자'가 형성된 셈이다. 고2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9.0%를 나타낸 2019년부터 4년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고2 국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8.6%를 기록하며 전년(8.0%)보다 다소 높아졌다.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영어에서만 9.3%에서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2의 보통 이상(3~4수준) 비율은 ▲국어 52.1% ▲수학 55.9% ▲영어 70.4%로 나타났다. 국어는 전년과 견줘 1.9%p 하락했지만, 수학과 영어는 각각 0.7%p, 4.1%p 오른 수치다. 중3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9.1%(전년 11.3%)▲수학13.0%(13.2%) ▲영어 6.0%(8.8%)로, 모두 하락했다. 특히 중3 영어에서 '3수준(상당 부분 이해)' 이상 비율은 62.9%로, 전년(55.9%)보다 7.0%p 올랐다. 이번 평과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중3 영어를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전수평가로 이뤄지다가 지난 2017년부터는 3% 표집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과 대비해 중·고교 학생 3수준 이상 비율은 수학의 경우 유사했고, 국어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라며 "중·고교 영어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7%p가 오른 중2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 9월 중3·고2 전체 학생 가운데 3%인 476개교 2만47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학교 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 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진행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7 15:05:5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