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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돌입에, 與는 보라매병원으로 野는 긴급 현안질의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시작되자 18일 정치권이 부랴부랴 현장을 찾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는 등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을 가져왔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어떤 것들을 저희가 경청해야 하는지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이 국면을 어떻게든 이겨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고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윤 정부의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 별도로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의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 방안을 찾는데 총의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과 부처 관계자의 참석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비공개로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넉 달간 장기간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겪어온 환자 여러분께선 다시 집단휴진에 따른 끝없는 불안감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제까지 그래왔듯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 참석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관례란 없다. 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16:0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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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다녀온 尹, 집단 휴진에 "진료 거부는 불법행위… 의료개혁에 매진할 것"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전북 부안 일대 지진 대책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주재한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과 앙골라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등을 연이어 만나는 정상외교 일정이 수행하면서, 한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온 만큼, 국민에게 그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강진이 없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 단층 조사를 포함하여 다각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대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 장마가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6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한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협력 ▲고속철 수출 ▲가스전 플랜트 수주 등을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6:04: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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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인데…' 野 주도로 상임위는 굴러간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만 구성하며 '반쪽' 운영되고 있지만, 야당은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만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부처 장관이나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 중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도입하는 방통위법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오늘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간사로 선임했다. 운영위는 또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및 수사 외압 사건, 동해 유전 개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실의 현안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고, 문체위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장·차관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정상 운영하는 한편, 순직해병특검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순직해병 사건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2특검4국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가 운영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반도체 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의료개혁 특위, 노동특위 등 별도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를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8 15:2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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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그들만의 리그] 정부가 원하는 의료개혁, 가능할까

정부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사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진료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며 강경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결정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4개월째 팽팽하게 이어지는 중이다. 정부의 명확한 주장은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의사 수를 일단 늘려야 나머지 필수의료패키지가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과 계획이 면밀하게 짜여진 후에 증원 규모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무기한 파업 등에 부딪혀 결국 증원을 철회한 바 있다. 정부가 과연 의료계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사상 초유의 집단 휴진 사태를 막고 원하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료 취소·거부 전원 고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일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부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로 구성한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한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수혈해 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수가를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에 빗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100명 이하로 뽑던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을 뽑았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법률 전문가가 늘어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수가 줄어들면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돼 있다. 그러면 필수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전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충분조건'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의사 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도 만들어주고, 개원 만해도 공공정책수가가 지급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며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서 의료개혁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 의료계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으로 만들어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결정에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이자 과제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들이 무너지고, 휴진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압박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날 하루 휴진에 참여한 내과 개원의는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만 몰게 아니라 의사가 왜 그렇게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한번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증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의대 증원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쳐도 충분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8 14:35:1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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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올해도 세수결손인데 또 부자감세… 재정 청문회 필요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을 비판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짜장면도 만 원이 넘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청문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26:4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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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중위소득 100% 이하’로

앞으로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ICL 대출은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다.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번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갚는 방식이다. 그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ICL 대출 이자를 재학기간동안 면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업 후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 기간의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구간인 1구간(월 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부터 5구간(중위소득 100%)에 해당한다면, 앞으로는 대출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ICL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이 명시됐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이다. 또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최대 2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2024년 하반기에 약 13만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내달 초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8 14:24: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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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스, 신보 'LET'S GET STARTED' 하라메 공개

유키스(UKISS)가 신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컴백 준비에 한창이다. 유키스(수현, 훈, 기섭, 알렉산더, 일라이)는 컴백에 앞서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니 13집 'LET'S GET STARTED(렛츠 겟 스타티드)'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3분가량의 영상에는 타이틀곡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 (Stay with me)'를 비롯해 'Love is You(러브 이즈 유)', '아름다워 (Beautiful you are)', '모스부호 (Morse code)', '만만하니 (2024 Ver.)' 등 총 5곡의 음원 일부가 담겼고 각 곡명이 새겨진 LP판이 재생되는 모습으로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로맨스 판타지 회귀물의 주인공이 된 듯한 가사를 재치 있게 표현한 댄스 팝 장르의 'Love is You'를 시작으로, 미디엄 템포의 어쿠스틱 팝 발라드 '아름다워 (Beautiful you are)','테크노 팝 '모스부호 (Morse code)', 지난 2009년 발매된 유키스의 메가 히트곡 '만만하니'를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만만하니 (2024 Ver.)' 등이 수록된다. 특히, 타이틀곡 '너는 내 모든 곳에 있어 (Stay with me)'는 청량감 있는 록 사운드가 매력적인 댄스곡이다. 짝사랑이 괴롭지만 그 감정을 놓지 못하는 마음을 노랫말에 담았다. 'LET'S GET STARTED'는 올해 데뷔 16주년을 맞은 유키스가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앨범이다. 록부터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수록해 유키스의 한계 없는 음악적 영량을 입증할 전망이다. 한편, 유키스는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 13집 'LET'S GET STARTED'를 발매한다.

2024-06-18 14:05: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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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野 정책위의장, "재정청문회 열어야…민생회복지원금 시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세수 결손 추이가 심각해 재정청문회를 여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수반되더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들여다보는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 상황에도 부자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다.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할 돈이 12조원, 교육교부금 12조원도 불용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입장에선 그냥 2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며 "그중에 법인세는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6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 채무잔액도 1280조9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13조원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재정운영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상태로도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황이 엉망인데 또 감세정책을 꺼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했다"며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스스로 세수기반을 허물고 있다. (그래서)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상태를 지적하는 것과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재정 상태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한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현금성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올해 발행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정해놓고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13:53:30 박태홍 기자